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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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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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를 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였는데(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를 등록말소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다.A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마친 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B ...2024-05-10 -
[법률라운지]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도급인과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 일체를 담보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어떠한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도급 ...2024-05-09 -
[법률라운지] 주변 환경 오염 없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Q: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는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고, 주요 설비의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A는 주변 환경 오염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항변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A: 건설폐기물법은 건설 ...2024-05-08 -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불복Q: A사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A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7점으로 기준점수 5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 ...2024-05-07 -
[법률라운지] 영업정지기간 중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설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 입찰 참가, 도급계약 체결, 시공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적으로 말소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은 일정한 업종과 공사예정금액의 공사에 해당하는 ...2024-05-03 -
[법률라운지] 이전고시의 효력도시정비법 제86조의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2024-05-02 -
[법률라운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에 관한 주의의무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는 정비사업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필요적 절차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2024-04-30 -
[법률라운지] 하자분쟁 해소방안아파트 하자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소송으로 종결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 2차, 3차 소송이 별소로 제기되는 등 그 폐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한 건설사, 입주자 등의 피해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하자분쟁이 점점 확장되는 원인에 ...2024-04-29 -
[법률라운지]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HUG의 보증책임의 이행공동주택의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약관에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으로 분양이행(시공 및 입주) 또는 환급이행(납부 대금 환급)을 정하고 ...2024-04-26 -
[법률라운지]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청구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지체상금 규정은 수급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은 사유를 불문하고 수급인의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2024-04-25 -
[법률라운지] 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가의 적법성Q: A는 동물화장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는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그 사유로 ①무해, 무취를 입증할 수 없고 ②관련 법률 검토가 부족하며 ③주변 경관을 해할 수 있으며 ④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음을 들었다. ...2024-04-24 -
[법률라운지] 원인자부담금과 이중부과된 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대한 불복Q: A사는 LH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해당 광역시의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6조 제1항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택지에 대해서는 LH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을 시 ...2024-04-23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신탁사의 책임최근 다수의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수탁자의 책임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수탁자가 위탁자가 조달한 자금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중 수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2024-04-22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체결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공동수급체에게도 미치는지가 종종 문제 ...2024-04-19 -
[법률라운지] 조합원 제명에 관한 법률관계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를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명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구 표준정관의 내용과 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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