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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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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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전기절감 장치 공사 후 공사비용 및 성공보수 청구 가능성Q: A사는 B아파트에 전기절감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그로 인하여 전기사용량이 절감되는 경우 5년간 80%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전기 절감량에 대한 이견으로 성공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고, A는 B아파트에 성공보수와 설치 공사비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타당할 ...2024-08-14 -
[법률라운지] 분양안내서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기준Q: 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A시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업도시의 지식산업용지 분양에 관하여 분양안내서를 작성ㆍ배포하였습니다. 분양안내서에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신설ㆍ창업기업과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이전기업으로 나누어 투자규모ㆍ조건에 따른 ...2024-08-13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Disruption Claim’Q: 해외건설공사에서 ‘Disruption Claim’의 의미는 무엇인가요?A: 건설현장에서 지체와 생산성 저하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 시, 건설현장에서도 사회적 거리 유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의무가 적용되면서 건설현장에 ...2024-08-12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 청구 가능여부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한편, 대법원은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 ...2024-08-09 -
[법률라운지]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정비사업조합의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총회 소집의 절차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의 물리적인 방해나 대관 취소 등으로 ...2024-08-08 -
[법률라운지] 주택법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의미주택법 제8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별표1]의 ‘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별표1]의 해당 내용은 주택법 제102조(벌칙 ...2024-08-07 -
[법률라운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일반용역계약의 사법상 효력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정비사업의 핵심적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 유발 및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발생할 조합원들의 이익침해의 중대성, 위반 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024-08-06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에 대한 법원 입장 변경의 필요성허용균열 폭의 의미와 필요성, 설정 과정, 관계 법령의 태도, 입증된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앞선 칼럼들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실무 전문가들과 건물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허용균열 폭 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 ...2024-08-05 -
[법률라운지] 부당한 계약금액 결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은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2024-08-02 -
[법률라운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해야 할 비용의 범위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라는 표제 하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정부정책의 ...2024-08-01 -
[법률라운지] 사망사고 발생 시 감리자에 대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처분의 위법성Q: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현장의 감리업체인 A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내려졌다. A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과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A: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2024-07-31 -
[법률라운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의 기망행위Q: 甲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甲은 丙건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하여 丙건설을 업무대행자로 한 사업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사업협약서는 甲이 조합원의 모집 및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 관리하되 丙건설이 甲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정하고 ...2024-07-30 -
[법률라운지] 압류와 채권의 처분행위가 중첩되는 경우 압류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영향최근 경기불황으로 공매로 정리되는 부동산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처분대금의 배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러한 분쟁에서 유의해야 할 판결(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을 내놓았다. 1순위 우선수익자와 ...2024-07-29 -
[법률라운지] 무등록업자에 의한 하도급 여부의 판단기준장비업체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장비 운전에 특수한 면허가 필요하거나, 현장의 인력 수급상 필요한 경우 종종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곤 하 ...2024-07-26 -
[법률라운지] 주거이전비 보상과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토지소유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그런데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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