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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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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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동향EU, 미국 등은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찍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 ...2024-03-25 -
[법률라운지] 연차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간접비 인정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이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되지 않고 각 연차별 ...2024-03-22 -
[법률라운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 ...2024-03-21 -
[법률라운지] 도시정비사업의 종교시설 판결 경향과 분쟁 해결방안 소고정비사업 실무상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사이에 분양 관련 분쟁이 많다.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이주와 조합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합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종교시설은 다수의 신도들이 오랫동안 사업부지에서 종교활동을 해 왔으므로 다른 조합원과 같이 단순 ...2024-03-20 -
[법률라운지]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가산된 지연이자의 과세대상 여부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기간 내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 해당 현금청산자로부터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63조 등에 따라 수용 ...2024-03-19 -
[법률라운지] 법규정 유감하자와 관련된 법령은 크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2024-03-18 -
[법률라운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시적 미달과 영업정지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며, 시행령 제79조의2 ...2024-03-15 -
[법률라운지] 설계도서의 오류를 이유로 부과되는 벌점부과처분Q: 설계도서의 오류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 설계도서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떠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까?A: 설계도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발전에 따라 이전의 설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2024-03-14 -
[법률라운지] 방화문 도어클로저 확인을 안한 소방서의 화재 시 손해배상 책임Q: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화재 발생 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2024-03-13 -
[법률라운지]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Q: 당사는 임대사업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분양전환가격은 당사가 결정하기로 합의 ...2024-03-12 -
[법률라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죄 처벌 여부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B로부터 자금을 빌려 정비사업비로 지출했는데, A가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될까요?A: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용하면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자금 ...2024-03-11 -
[법률라운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사실상 ...2024-03-08 -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이루어진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향후 설립되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그 ...2024-03-07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체결 당시 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배포한 설계서 중 원가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법적 경비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행상 공사원가에 경비가 반영 ...2024-03-06 -
[법률라운지] 참가적 효력과 시행사의 무자력하자소송에서 피고 시공사는 (판결 금액이 얼마냐의 문제일 뿐) 통상 일부 패소 판결을 받는바, 위 하자소송에서 시공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진행하였다면, 패소 이후 그 판결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되물을 수 있다. 이처럼 하자소송의 패소 판결을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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