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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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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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분양가상한제의 택지공급 산정 시 선납할인금 공제 여부공공택지에서 이루어진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산정 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판례는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법령들이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2024-07-10 -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 이전 단계의 PM 업무 계약Q: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사업의 매우 초기 단계인 이른바 ‘준비위원회’ 혹은 소수의 토지등소유자 모임의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로 PM(Project Management) 업무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율 범 ...2024-07-09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 보수비 현실화 요청에 대한 구체적 근거건물에 발생한 균열의 보수는 건축물 생애 주기 중 유지ㆍ관리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다. 우리 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건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방법, 보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2024-07-08 -
[법률라운지] 민간개발사업 제안자 선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범위지방자치단체 Y가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 제출 공고를 하고, AㆍB사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B의 제안서는 증권회사를 공동제안사로 하였다. Y가 B의 제안서에 대하여 증권회사를 금융참여업체로 보아서 자금조달능력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결과 A가 가장 높은 점수를 ...2024-07-05 -
[법률라운지] 건축행위로 일조 침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시지역이 밀집화되면서 초고층 대형빌딩 및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조 침해로 인한 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일조 침해가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인한도’가 기준이 된다. 일조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비로소 불 ...2024-07-04 -
[법률라운지]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소유자 겸 운전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상 책임Q: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사망한 운전자는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공사현장의 공사자재 운반업무를 도급받아 운전까지 담당하였다. 이때 공사 현장소장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A: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 ...2024-07-03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Q: 시공자인 A사는 분양자인 B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C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B사로부터 C아파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은 C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A사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A사 ...2024-07-02 -
[법률라운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소송행위 효력Q: 평소 A아파트 상가관리단의 대표자 B의 활동에 관하여 불만이 있던 상가 구분소유자들(C)의 신청에 따라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B가 A관리단의 관리인(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2024-07-01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상 준공기한 연장 시 보증기간 변경 여부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이때 추가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추가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존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기간이 공사기간에 맞춰 변경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은 ...2024-06-28 -
[법률라운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지위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구역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 이러한 ‘토 ...2024-06-27 -
[법률라운지] 국제건설중재의 특징국제건설중재 사건은 일반적인 국제상사중재 사건과 비교하여 특이성을 가지는데, 이는 국제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국제건설중재 사건의 수가 다른 분야의 국제중재 사건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ICC ...2024-06-26 -
[법률라운지] 분양대금을 연체한 조합원의 지위조합원들의 분양신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된 후 분양계약까지 체결되면 조합원들은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 등을 조합에 납입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들로서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법상 부여되는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2024-06-25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에 대한 보수 방법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을 하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2009년 명시적 판결을 내린 이래 법원은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도 보수가 필요한 하자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다.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2024-06-24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 해지ㆍ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아파트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대체상품들이 몇 년간 많이 분양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체상품으로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말미암아 대체상 ...2024-06-21 -
[법률라운지] 터널공사 장비의 대기비용 등을 인정해 준 사례Q: 3개의 터널에 대한 굴진공사가 포함된 공사에서 굴진 중 잦은 붕락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자주 중단되자, 발주자는 기존 발파공법을 기계굴착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굴진공사에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추가하였다. 발주자는 추가된 공법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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