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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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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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 용역변경계약 체결의 적법성에 대한 소고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그런데 정비사업 진행 중 ...2024-02-06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와 하자판정 기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서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준공도면 이외의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이나 방법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 ...2024-02-05 -
[법률라운지] 담보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신탁회사의 책임B회사가 금융기관 A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부동산을 신탁회사 Y에 담보신탁하면서 A를 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의 채권자인 X의 신청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가 Y에 대하여 갖는 ‘담보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2024-02-02 -
[법률라운지] ‘계약상 수요기관’에 부실벌점 부과할 수 있을까누구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대법원은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라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2024-02-01 -
[법률라운지] 주택 매도 후 기존 소유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Q: A는 자신의 주택을 B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그 주택을 C에게 매도하였으나, 이 사실을 임차인 B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뒤늦게 주택 매도 사실을 알게 된 B는 임대인 지위가 A에서 C로 승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소유자 A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대보 ...2024-01-31 -
[법률라운지]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Q: A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A사는 자금난이 발생하여 B사에게 건축부지와 함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매매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와 B사 사이에 매매계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A사는 잔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명의 ...2024-01-30 -
[법률라운지]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채권상계 가능 여부Q: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A: 상계는 동일한 당사자가 서로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을 상대방의 채권(수동채권)과 상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소멸 ...2024-01-29 -
[법률라운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공동원가분담금 채권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분양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현장 중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원가분담금 채권과 관련한 ...2024-01-26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직접 출석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는데,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총회 의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이 필요 ...2024-01-25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등의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요부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회 의결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2024-01-24 -
[법률라운지] 소송고지와 하자보수보증보험신축된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는 이를 시공한 대형 건설사가 수행하는 바, 대부분의 하자소송도 시공사를 피고로 이루어진다. 피고가 된 시공사는 공사 일부를 하청 준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되물으려 한다. 그래서 하자소송에서 시공사가 빠짐없이 챙기는 절차가 ‘소송고지’다.소송고 ...2024-01-23 -
[법률라운지] 허용 폭 미만 층이음균열, 표면처리공법이 적절층이음은 한 층씩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생기는 시공이음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생기는 균열을 층이음균열 또는 층간균열이라고 한다. 하자소송에서 균열 보수비는 판결금액의 약 4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층간균열 보수비는 충 ...2024-01-22 -
[법률라운지] 부동산PF 위기상황의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연초부터 건설 시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인한 부동산PF 위기 우려로매우 시끄럽습니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16위에 랭크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일몰로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활의 1호 케이스로 시행규칙 제정 전부터 법령의 적용을 받는 상황 ...2024-01-19 -
[법률라운지] 분양계약상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는 사정일반적인 분양사업에서는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 ...2024-01-18 -
[법률라운지] 완공 전 건물에 압류 가능할까Q: A건설사는 15층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공사 80%, 전체공사 30% 정도만 진행된 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만, A건설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쳤다. 이후 A건설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행정청은 위 건물을 압류하였는데, 이 압류는 적법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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