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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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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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정비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우선매수권 행사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모든 국유재산(일반재산)은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일반경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 제43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 ...2024-05-28 -
[법률라운지] ‘허용균열폭 미만 균열’을 하자라고 본 대법원 판단에 대한 평석대법원은 2009년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허용균열폭 미만의 균열이라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미세한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이 침투하여 철근이 부식될 수 있고, 균 ...2024-05-27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 관련 공사대금의 최근 동향최근 치솟는 공사대금의 영향으로 정비사업에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어느 현장에서든 발생하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발주자가 공사대금 증액을 거부하자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시장 등의 불경기로 개발사업마저 공 ...2024-05-24 -
[법률라운지] 일조권 침해 관련 법적 분쟁과 도시계획최근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들 사이에서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가 건물 신축 사업의 성패를 결정 짓는 주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일조의 확보와 그 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도시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2024-05-23 -
[법률라운지] 공사 중도 해지 시 공사대금 지급 절차Q: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과 수급인 간 견해 차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공사 진행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거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다. 이 경우 어떤 소송절차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A: ...2024-05-22 -
[법률라운지]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최초 소유자에 대한 비용청구Q: 건설회사인 A사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인 B사로부터 사업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C사 소유의 부지였는데, B사가 취득한 후 A사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A사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터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매립 ...2024-05-21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 분쟁의 ‘지연분석’ 방법Q: 해외건설공사 간접비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연분석(Delay Analysis)’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A: 해외건설공사의 간접비 분쟁에서 준공일(Time for Completion)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보통 ...2024-05-20 -
[법률라운지] 분할 발주 공사,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2024-05-17 -
[법률라운지] 이전고시 이후의 조합원 지위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 중에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ㆍ의무도 이전ㆍ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2024-05-16 -
[법률라운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의 철회 시기Q: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수집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 제안 수용을 통보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면 그 이후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을까.A: 도시정비법은 정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가 3분의 2 이상의 ...2024-05-14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사법부 신뢰하자소송에서 법원은 주로 감정인의 감정 의견에 의존하고 있어 감정 의견에 따라 하자 인정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동일 감정항목이라도 하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감정인마다 의견이 다르고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보수비가 적게는 ...2024-05-13 -
[법률라운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를 한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였는데(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를 등록말소사유로 명시하지는 않았다.A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마친 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다가 B ...2024-05-10 -
[법률라운지] 수급인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도급인과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 일체를 담보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어떠한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도급 ...2024-05-09 -
[법률라운지] 주변 환경 오염 없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Q: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는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고, 주요 설비의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A는 주변 환경 오염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항변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A: 건설폐기물법은 건설 ...2024-05-08 -
[법률라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불복Q: A사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A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가 7점으로 기준점수 5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A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한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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