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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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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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pay when paid”조항Q: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pay when paid” 조항은 유효한가요?A: 국내나 해외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수급인들은 자신이 부담하는 위험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분배하고 싶어합니다. 해외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언급되는 “pay when paid” 조항은 수급인 ...2024-02-26 -
[법률라운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정비사업의 경우,통상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용도폐지가 되고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데, 이렇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2024-02-22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형관리신탁 사업에서 시공사 도산 시 도급계약의 해소 방안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취급하는 신탁유형 중에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는 부동산개발사업에 PF대출 등으로 자금을 빌려준 대주와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지만, 만일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책임준 ...2024-02-21 -
[법률라운지] 투기과열지구 공유자 1인의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2인 중 1인만이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가 대표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여러 ...2024-02-20 -
[법률라운지] 시멘트 액체방수 공종의 하자 판단 기준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액체방수 두께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 보니 하자소송에서 하자 판단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혼선이 있다. 법원 감정인들은 1994년도 건축공사 시방서상의 기준을 주요하게 참고하여 적게는 벽 6㎜, 바닥 10㎜, 많게는 벽 12㎜, 바닥 20㎜ ...2024-02-19 -
[법률라운지] 물가변동에 관한 계약조항은 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연초부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 PF 위기 상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F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공사원가의 급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사원가의 급등은 상당 부분 대외적 요인으로 촉발된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원가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사에서는 물가 ...2024-02-16 -
[법률라운지] 공기업이 발급한 ‘품질미흡’ 통지,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최근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공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내부 지침 내지 내부 규정에 근거한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설안전에 높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기업이 내부 지침 내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2024-02-15 -
[법률라운지] 학교 앞 카센터를 공공 공지로 지정하는 고시의 위법성Q: A씨가 1993년부터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2000년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이후 안전사고 위험 우려 등을 이유로 2022년 관할 구청은 해당 토지를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한 공공 공지로 결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이 고시는 적법할까 ...2024-02-14 -
[법률라운지] 전문공사의 재하도급Q: 전문건설업체인 A는 발주자 C로부터 종합건설업체인 B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 일부(A의 전문공사업 등록 분야)를 하도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체인 D에게 재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산 ...2024-02-13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 ...2024-02-08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정 민법의 의의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23년 6월에 ‘Royal Decree M/191’을 공표하여 처음으로 성문 민법(Civil Transact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2023년 12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성문화된 민법이 없이 이슬람 율법인 샤리 ...2024-02-07 -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조합 용역변경계약 체결의 적법성에 대한 소고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그런데 정비사업 진행 중 ...2024-02-06 -
[법률라운지] 준공내역서와 하자판정 기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서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판시한 이래 법원은 준공도면 이외의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이나 방법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 ...2024-02-05 -
[법률라운지] 담보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신탁회사의 책임B회사가 금융기관 A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부동산을 신탁회사 Y에 담보신탁하면서 A를 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 후 B의 채권자인 X의 신청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가 Y에 대하여 갖는 ‘담보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2024-02-02 -
[법률라운지] ‘계약상 수요기관’에 부실벌점 부과할 수 있을까누구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대법원은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라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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