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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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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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의무가 연대채무인지X회사, Y회사, A회사는 공동수급체로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실시하였다. X가 대표자로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미리 집행하고, A에게 그 지분율에 의한 공동원가 분담금을 청구하였으나 A가 분담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 후 A에 대하여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2023-11-10 -
[법률라운지]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시기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 ...2023-11-09 -
[법률라운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Q: A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최대 1.2m의 성토와 4m의 절토가 필요했다. 이러한 성토나 절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나, A는 건축신고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행정청도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수리했다 ...2023-11-08 -
[법률라운지]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Q: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A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재건축을 결의하고 재건축에 반대하는 A를 상대로 A 소유 구분건물 중 각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 ...2023-11-07 -
[법률라운지] 신탁종료에 따른 수탁자의 면책Q: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계약상 책임을 면하게 되나요?A: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제3자와 체결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는 그에 따른 계약상 책임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탁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 고유재산으로도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2023-11-06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가 하도급 된 경우 비산먼지 신고 및 시설조치 의무자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신고 의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시설조치 ...2023-11-03 -
[법률라운지] 집합적 의사결정과 개인의 전략적 행동: 이른바 ‘지분 쪼개기’의 문제집합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좌우하는 정비사업에서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라는 전략적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문제되어 도시정비법 개정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의미 있 ...2023-11-02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설계변경 리스크건설공사 현장을 일컬어 ‘지붕이 없는 공장’이라고 한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처럼 복잡한 공정을 거쳐 진행되지만, 미리 제반환경을 통제하고 생산 공정이 진행되는 제조업 공장과는 달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응하면서 공사 진 ...2023-11-01 -
[법률라운지] 관리처분총회를 위한 조합원 권리내역의 통지범위Q: 관리처분총회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종전 자산 및 종후 자산의 내역을 조합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나요?A: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중요한 행정계획입니다. 도시 및 ...2023-10-31 -
[법률라운지] 연차별 하자보수종료 합의의 법적 효력연차별 하자보수종료 합의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 자체가 쉽지 않다. 실소유자 거주 비율이 대체로 평균 70% 전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 이상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2023-10-30 -
[법률라운지] 책임준공의무의 미이행과 신탁계약상 권리행사최근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상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는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해 PF대출을 통해 사업비 또는 공사비를 마련하게 되는데, PF대출에는 신용이 약한 시행사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 필수적 ...2023-10-27 -
[법률라운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조치, 어떻게 다퉈야 할까공공기관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종종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제재 내지 제한을 받게 될 경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할까?행정소송 ...2023-10-26 -
[법률라운지] 추가 감리비를 감리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Q: A회사는 국가와 도로건설공사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A사의 소속 책임관리원으로 지정되어 전면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B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있었음을 이유로 국가에게 추가 감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A: 감리계약과 관련한 ‘용역 ...2023-10-25 -
[법률라운지]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Q: A는 2022년 4월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B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 ...2023-10-24 -
[법률라운지] 영구 임대차계약의 허용 여부Q: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영구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A: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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