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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법률라운지] 대물변제계약 이후 이뤄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기존 공사대금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방법 변경 약정 이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2023-10-20
[법률라운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사업촉진비 등 제공 제안의 적법 여부
정비사업의 시공자는 단순히 공사만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금 조달에 필요한 신용을 보강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 ...
2023-10-19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 입찰조건 검토 시 주의사항
해외건설 프로젝트 입찰서류를 구성하는 계약조건 검토는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계약적 리스크 및 클레임 관리를 위해 입찰자인 건설사에서 입찰과정 중 필수로 진행하는 절차이다. 해외건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는 FIDIC 등의 표준계약이 그대로 준용된다면 건설사의 축적된 사 ...
2023-10-18
[법률라운지]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
Q: 정비사업에서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유효한가요?A: 조합 정관에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을 반영하여 ‘서면(전자적 의결방법에 의한 전자문서가 열람 또는 재현 가능한 형태인 경우 포함)’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제 총회에서 사용된 전자투표지가 전 ...
2023-10-17
[법률라운지] ‘아파트 하자’ 기획소송, 변호사들 비난만 할 일인가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해 엄청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입주자들을 부추겨서 하자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부당이득을 챙겨간다고 비난하는 것이다.일응은 맞는 말이다. 40~50년 된 아파트를 ...
2023-10-16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 특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하도급계약 또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수급인에게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 법원은 대표자라는 점 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효력의 범위를 판 ...
2023-10-13
[법률라운지] 태풍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비 청구의 법적 성격
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복구공사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32조 제2항은 ①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제1호) ②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ㆍ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
2023-10-12
[법률라운지] 공사감리자의 공사중단 요청 시 손해배상 책임
Q: A는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차장 바닥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높게 시공된 것을 발견하고 건축주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별도로 공사감리 업무태만을 이유로 감리계약 해제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손 ...
2023-10-11
[법률라운지] 주택건설사업 시 공공시설 예정 토지의 무상귀속 요건
Q: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A회사는 아파트 인접 부지에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신축한 뒤 전체 단지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을 받고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으나, 위 공공시설은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
2023-10-10
[법률라운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 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 ...
2023-10-06
[법률라운지] 조합원들의 소집요구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총회 소집 가부
정비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이유로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경우, 조합원들은 해당 직무대행자에게 조합에 당면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ㆍ해임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에 관한 결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
2023-10-05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지체상금 리스크
해외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공사도급계약에서 합의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에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지체상금(Delay LD)의 부과일 것이다. 시공사 입장에서 지체상금의 부과를 방어하기 위해 일단 공사 지연의 책임이 상대방 또는 외부요인(천재지 ...
2023-10-04
[법률라운지] 도로로 사용되는 국유지의 시효취득 가능 여부
Q: A는 1987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30여년이 지난 후에야 A의 건물이 인근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이 그 도로를 점유한지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점유부분을 민법에 따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넘겨달라 ...
2023-09-27
[법률라운지]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조합설립동의의 효과
Q: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甲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乙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甲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 ...
2023-09-26
[법률라운지] ESG 공시의무화에 대한 ‘속도조절론’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모든 상장사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그런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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