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Q&A
-
[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서상 노임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2023-12-01 -
[법률라운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2023-11-30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액셀러레이션(Acceleration)’대부분의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돌관작업’이라는 용어는 익숙할 것이다. 이는 정해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 운용해 밤낮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꽉 막힌 공사일정을 돌파(突破)해낸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하여 해외 건설현 ...2023-11-29 -
[법률라운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Q: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형사처벌(재물손괴죄)이 가능할까요?A: 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건물 철거나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2023-11-28 -
[법률라운지] 페인트칠 잘 활용하면 하자소송 막을 수 있다시공사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수분양자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페인트칠을 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이때 통상 비교적 커 보이는 균열에 대해서는 탄성퍼티 등 퍼티제를 바른 후에 페인트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페인트칠은 보통 3년 주 ...2023-11-27 -
[법률라운지] PF대출약정상 금융주관사에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PF대출약정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동화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됩니다. 이러한 유동화 방안으로 유동화 SPC 설립 및 이를 통한 ABCP 발행, 인수 등을 통한 유동화가 많이 이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ABCP 발행 및 구조의 안정화를 위하여 시공사 등 신용이 ...2023-11-24 -
[법률라운지] 예상치 못한 장비 변경, 추가공사비 청구할 수 있을까Q: 작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공간 제약으로 당초 예정된 장비로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다른 장비를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A: 통상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 ...2023-11-23 -
[법률라운지] 해체공사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Q: A건설사는 학교 생활관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존 생활관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사의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건설사와 그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A: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 ...2023-11-22 -
[법률라운지] 장애물 이전제거를 위한 퇴거청구Q: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甲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이후 사업부지 내 존재하는 A소유의 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장애물 이전허가를 받았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손실보상 재결을 받은 이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습 ...2023-11-21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공사계약의 잠재적 하자Q: 해외건설공사계약에서 언급되는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의 개념과 책임범위가 궁금합니다.A: 잠재적 하자란 ‘통상적인 검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하자’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명시적 하자(patent defect)’란 ‘통상적 ...2023-11-20 -
[법률라운지] 신탁회사를 통한 주택건설사업의 하자담보책임최근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통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관리,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과정을 부동산 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3-11-17 -
[법률라운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 가부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은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청구 ...2023-11-16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현장 커뮤니케이션 관리계약당사자들 간에 주고받는 서신, 이메일 등을 통한 ‘notice(통지)’는 추후 분쟁을 대비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종 쟁점들의 협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우호적 활용가치로도 작용한다. 해외건설계약에 통지 및 클레임 ...2023-11-15 -
[법률라운지] 용역계약 해제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Q: 용역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A: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쌍방이 이행한 급부는 원상회복되어야 하나,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소급효를 제 ...2023-11-14 -
[법률라운지] 하자소송과 회사 내부구조 및 직원교육하자소송은 2000년대 초기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소송이다 보니 회사 직원들 중에 하자소송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 CS팀이나 법무팀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는 간혹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하자소송에 사전 대비하는 방법으로 2 ...2023-11-13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