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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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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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가산된 지연이자의 과세대상 여부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기간 내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 해당 현금청산자로부터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63조 등에 따라 수용 ...2024-03-19 -
[법률라운지] 법규정 유감하자와 관련된 법령은 크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법이라 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2024-03-18 -
[법률라운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시적 미달과 영업정지 처분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며, 시행령 제79조의2 ...2024-03-15 -
[법률라운지] 설계도서의 오류를 이유로 부과되는 벌점부과처분Q: 설계도서의 오류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 설계도서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떠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까?A: 설계도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발전에 따라 이전의 설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2024-03-14 -
[법률라운지] 방화문 도어클로저 확인을 안한 소방서의 화재 시 손해배상 책임Q: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다. 이에 유족들은 화재 발생 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소방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2024-03-13 -
[법률라운지]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Q: 당사는 임대사업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의 만료 후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분양전환가격은 당사가 결정하기로 합의 ...2024-03-12 -
[법률라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의 도시정비법 위반죄 처벌 여부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B로부터 자금을 빌려 정비사업비로 지출했는데, A가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될까요?A: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용하면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도시정비법상 자금 ...2024-03-11 -
[법률라운지]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사실상 ...2024-03-08 -
[법률라운지]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이루어진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향후 설립되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그 ...2024-03-07 -
[법률라운지] 도급계약 체결 당시 법정경비가 누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배포한 설계서 중 원가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법적 경비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행상 공사원가에 경비가 반영 ...2024-03-06 -
[법률라운지] 참가적 효력과 시행사의 무자력하자소송에서 피고 시공사는 (판결 금액이 얼마냐의 문제일 뿐) 통상 일부 패소 판결을 받는바, 위 하자소송에서 시공사가 하수급인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진행하였다면, 패소 이후 그 판결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되물을 수 있다. 이처럼 하자소송의 패소 판결을 ...2024-03-05 -
[법률라운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하자 감정기준’ 제정 필요성현재 500세대 규모의 사용승인 후 3년차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하자소송이 진행 중임을 가정하고, 예컨대 10명의 감정인에게 동일한 감정조건의 하자보수비 감정을 진행하게 했을 경우, 세대당 300만원에서 800만원 전후의 감정금액이 각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사실 우리나 ...2024-03-04 -
[법률라운지] 하도급 공사 직접 담당하지 않은 원수급인에게도 부실벌점 부과할 수 있을까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하도급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원수급인이 그에 따른 계약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제재에 대해 ...2024-02-29 -
[법률라운지] 민투 사업 실패에 따른 지자체장과 수요예측기관의 책임Q: 용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A연구소는 사업의 수요 예측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B시장이 사업시행자와 경전철 건설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경전철 완공 후 수요 예측과 달리 적은 인원만 이용함에 따라 용인시에 큰 ...2024-02-28 -
[법률라운지] 건설공사발주자의 판단기준Q: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나 도급인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사발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건설공사발주자는 건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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