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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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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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기성고 산정 기준공사도급계약이 착공 전 도급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통상 시공사는 그 이행이익 등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방배5구역 기존 시공사들의 손해배상금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한 항소심(원심) 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하면서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2023-12-22 -
[법률라운지] 관급자재 이외의 추가공사비 비용 청구는?민간공사는 자재나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공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자재, 즉 관급자재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급받은 관급자재만으 ...2023-12-21 -
[법률라운지] 등기 없이 약속된 대지사용권도 인정되나Q: A는 1964년 공동주택을 건설하였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A 단독명의로 등기하나, 그 외 수분양자들도 각 지분만큼 소유한다”라고 각서를 써주었다. 이후 A의 상속인이 2019년 각 수분양자들의 지분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B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타당할까?A: ...2023-12-20 -
[법률라운지]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Q: 우리 회사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조합은 위 소송 진행 도중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소송 중이므로 잔여채무로 둔다는 취지의 총회결의를 하였음에도, 조합 ...2023-12-19 -
[법률라운지] 그린워싱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보고서Q: ‘그린워싱(Green Washing)’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보고서는 나아지고 있나요? A: 국내에서 그린워싱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서는 ①진실성 ②명확성 ③상당성 ④실증성 ⑤ 전과정성 ⑥구체성 ⑦완전성이라는 ...2023-12-18 -
[법률라운지] 정산 후 남은 선급금으로 기존 공사대금채권 충당 가능할까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후 계약이 해제 혹은 해지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이때 선급금의 정산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므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충당된다. 즉, 도급인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2023-12-15 -
[법률라운지] 상가독립정산제에 관한 문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서로 이해관계와 주된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①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②이른바 ‘상가협의회’로 지칭되는 상가 ...2023-12-14 -
[법률라운지] 해외건설 프로젝트와 Disruption 리스크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공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공사가 계획한 생산성의 저하를 일으키는 발주처 귀책 사안들을 ‘Disruption Event’라고 부른다. 예컨대 발주처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크레인을 활용하여 5명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하루에 10미터 ...2023-12-13 -
[법률라운지] 공사비 증액과 조합원 총회의 특별의결정족수최근 급격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건설사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이의 갈등이 여느 때보다 심각하다.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착공 지연, 공사 중단, 계약 해지 등의 분쟁이 촉발되는 경우도 상당하지만, 원만히 협상에 이른 경우에 ...2023-12-12 -
[법률라운지] 인공지능(AI)과 하자소송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처리할 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업무 처리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게다가 대부분의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조만간 AI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생활이나 업무처리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2023-12-11 -
[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이익분배금과 출자금 공제 특약건설공사를 공동수급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에 출자의무를 지는 반면 공동수급체에 대한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는 별개의 권리ㆍ의무이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 ...2023-12-08 -
[법률라운지]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신청 시기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계약금액조정시기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지 오래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 ...2023-12-07 -
[법률라운지]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Q: 통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손괴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리비를 손해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손해를 입주자들에게 배상한 사업주체가 시공사들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 ...2023-12-06 -
[법률라운지] 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의 소유권Q: A사는 B사로부터 도로구역결정이 이루어진 甲구간(국유지)에 대한 도로건설공사를 수급받아 도로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 터널구간에서 발파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발파암(광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사와 B사는 발파암의 처리방안을 두고 고민하던 ...2023-12-05 -
[법률라운지] 폐기물처리 적정통보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의 적법성Q: 환경성 조사를 거쳐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적정통보’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관할 지자체장이 환경상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하는 것이 적법한가요?A: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사람들이 혐오하는데도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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