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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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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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의견 완전 무시해 놓고 투자ㆍ고용 요구할 수 있겠나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29일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 바란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냈다. 국회에서 더 강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는 데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제 8단체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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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순환자원연료에 세금 물리겠다는 시멘트공장 지자체들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ㆍ단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 등 6개 지자체가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다. 시멘트업계는 시멘트를 생산할 때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연탄을 대신해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우레탄 등 순환자원(폐기물)을 연료로 활용한다. 유연탄을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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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체류형 쉼터’가 도농(都農) 상생 모델 되려면필자는 공기 좋은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면서 사는 꿈을 꾼다. 나만 이런 꿈을 꿀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희망했고, 44.8%는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 ...2025-07-29 -
[사설] 대통령은 손 내밀고 여당은 기업 옥죄는 모순된 행태 멈춰야한국 기업들이 내우외환에 처했다. 밖에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불확실성이 커져 수출길이 위협받는데, 안에선 정부·여당이 반기업적 규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에 착수했다. 당정은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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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건축 품격 위해선 디자인 정책과 적정 대가 뒷받침돼야공공건축물이 도시의 얼굴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대가 됐다. 기능 중심의 ‘관급(官給) 공사’식 건축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품격을 갖춘 공공건축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정교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세계 주요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략산업으로 다뤄왔다.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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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 자발적 ‘생산 금융’ 아쉽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각 권역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의 이자놀이’ 경고로 부랴부랴 마련한 ‘긴급’ 행사다. 비생산적 영역에 쏠린 시중 자금을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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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재자연화’ 접고 지천ㆍ지류 정비 서둘러라이번 극한 폭우의 상흔이 매우 깊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4대강 본류 주변은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때 강바닥 준설과 제방 보강이 이뤄진 덕이다. 4대강 사업의 홍수 방지 효과가 다시금 확인된 것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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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경영계 단체 찾은 고용노동부 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24일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등 경영계 단체들을 방문해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공식 대외일정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취임에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바로 (노란봉투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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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안착 위해선 제도 보완 시급하다기존의 인프라를 개량ㆍ증설한 뒤 시설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이 민간투자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유형이 민자사업의 대안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개량운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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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차 · 2차 · 3차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장치도 병행해야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달 4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안을 또 처리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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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견적대행시장만 키운 종심제, 축소가 바람직하다정부가 조만간 한국조달연구원에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2016년 도입돼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한축을 담당해 왔다. 2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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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인력난 대책없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 제한하나정부가 23일 의견취합이란 명목으로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련 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노조가 참석한다. 건설업계는 노조 지지를 받아 출범한 새 정부가 불법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아직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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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바지 대미 패키지 딜, 이젠 국익과 실용 절충점 찾아야한미 관세 협상 종료 시한(8월1일)을 열흘 앞두고 막바지 고위급 협상이 한창이다. 관세 및 비관세를 아우르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의 ‘안보 협의’를 동시에 타결하는 패키지 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과연 양국이 윈-윈하는 랜딩 존(합의점)을 찾을지 위기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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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첫발 디딘 원전 해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ㆍ야드 설비 해체공사’를 입찰공고하면서 원전 해체공사가 첫발을 내딛었다. 내달 시공사가 선정되면 30개월 동안 해체공사가 진행된다. 원전해체는 비관리구역 해체, 사용후 핵연료 반출, 방사성 계통ㆍ구조물 철거, 부지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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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한 날씨 일상화…홍수 대응 SOC 기준 새로 정립해야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로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 건축물ㆍ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달았다.(20일 오전11시 현재) 다행히 준설과 제방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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