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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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혜훈 예산처 후보자, 지역경제·건설 활성화 어깨 무겁다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는 지금 단기적 퍼펙트 스톰 상태’라고 진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 민생과 성장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명적 위협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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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여곡절끝에 다시 시공사 선정 나선 가덕도신공항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새롭게 입찰공고되며 시공사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입찰공고에서는 종전 공고보다 공사기간이 669일 길어졌고 총사업비는 1874억원 늘어났다. 연약지반 안정화에 따른 적정공기와 사업비 확보 의견이 수용되면서 종전 공고보다 나은 조건으로 입찰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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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청을 ‘관리’하면 ‘사용자’가 된다는 노란봉투법 지침정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침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인력 조정이 예상되는 경영상 결정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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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붕괴 위기의 건자재 생태계, 기술로 활로 찾아야국내 건설 기초자재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 이는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건설 수요 자체가 말라붙은 ‘수요 붕괴형’ 불황이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시멘트ㆍ레미콘ㆍ골재 같은 주요 기초자재 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성격이 다르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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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건설의 미래 활로, ‘융복합 패키지 수출’에 있다K-건설이 올해 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시공시장 점유율 5위라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달리 산업 체질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K-건설의 문제점은 수주의 대부분이 여전히 저마진 EPC(설계ㆍ조달ㆍ시공) 단순도급에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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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6억 아빠 찬스 · 8살 25채 · 집값 띄우기’, 패가망신 철퇴 내려야부동산 열기에 편승한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유용, 짜고 치는 ‘집값 띄우기’ 등 각종 위법거래가 뿌리 깊게, 널리 고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이다. 올해 5~6월의 주택 이상거래,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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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참사업, 도급형이 현실적 대안이지만 고착화는 피해야‘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시행’이 민참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한 축으로 편입되면서 ‘민간 도급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환의 통로도 마련하는 것이 민참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민참사업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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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2기 건설 토론회, 공론화인가 백지화 수순인가정부가 법적으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두고 오는 30일 국회에서 대국민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겉으로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라고 하지만, 이미 여야 합의와 국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안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전 업계와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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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초 추가 주택공급대책, 시장 신뢰회복에 정권 명운 걸어야정부‧여당은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를 당초 연말에서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택공급대책은) 지자체장과 협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혀 서울시 협의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음을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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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박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시멘트 소성로없이 막을 수 있나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다. 내년부터 서울ㆍ경기ㆍ인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한 뒤에 땅에 묻어야 한다. 4년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일정이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가 임박했는데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배출된 쓰레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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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청와대 시대, 구중궁궐 흑역사 되풀이 말아야이재명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면서 3년 반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보고, 비서ㆍ정책ㆍ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들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상징도 ‘청와대’로 원복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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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 활성화’가 목표라면 리스크 부담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현장 흐름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에서 민자 조직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고, 일부에선 아예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인다.<대한경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DL이앤씨와 GS건설 등이 기존 사업에서 철수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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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 GPU 배분 통한 ‘AI 고속도로’, 인재·전력 뒷받침해야정부는 18일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 배분’ 등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 방향을 확정했다. 엔비디아에서 공급받기로 한 GPU 5만2000장의 1차분을 내년 2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배분,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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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ㆍ철도 지하화는 시대적 과제…국가적 역량 모아야서울시가 18일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30년 가까이 강북의 하늘을 가로막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이미 도로지하화 시대를 열었다. 신월여의차도와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됐고 동부간선도로는 지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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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옳은 지적일수록 대통령의 언어는 더 정제돼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 밀반출 사례를 들며 “기사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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