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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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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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논란, 기업가정신 위축 않는 범위에서 정리돼야국내 경제단체 8곳이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상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했다. 건의서에는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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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기저기 변전소ㆍ송전선 반대, 전기수혜도 포기할 건가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국토부에 GTX-C노선 변전소를 청량리역 인근 주택가에 지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변전소는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로 전기로 움직이는 GTX 열차 운행에 필수적 시설이다. 동서울 변전소가 소재한 하남 감일지구도 500Kv HVDC 변환소 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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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생 반전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 주택정책 필요하다저출생 및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건설 및 주택시장은 인구성장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과 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년인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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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윤심’ 작용 없어야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23일 오후 차례대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는 당권 경쟁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을 더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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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기 근로자 연령제한 폐지…초고령사회 준비 전환점 기대한국전력(한전)이 20일 전기근로자의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송배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전 4종, 송변전 7종에 대해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운영해 왔다. 배전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2월 연령제한을 폐지했고 송변전도 오는 8월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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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자본ㆍ고보증’ 부동산 PF 확 뜯어고치라는 KDI 제언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부동산 PF’ 위기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형적 재무구조 탓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20일 ‘부동산PF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책임준공확약’을 없애야 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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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억제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실현해야요즘 식당의 라스트오더 시간은 대개 저녁 8시 전후다.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9시쯤 문을 닫는다.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10시까지 영업했다. 흔하던 24시간 업소는 거의 사라졌다. 골목식당들도 언감생심으로 여겼던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 속초에 가면 관광지임에도 아침ㆍ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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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민호응 이끌어야 성공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일ㆍ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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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 일원화 요구, 타당하다현재 공동주택 하자 판단은 법원이 만든 ‘건설감정실무’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준이 혼용되다보니 하자 소송이 재판부와 감정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기획소송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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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에도 뒷걸음질치는 정부효율성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했다. 2021년 23위에서 2022년 27위, 2023년 28위까지 내려갔다가 이번에 8계단 상승한 것이다. 4개 분야 중 기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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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감소시대 맞춘 국토종합계획 수정 바람직하다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에서 토론회를 갖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수정계획(2026∼2040) 마련을 위한 수정전략을 모색했다. 수정계획은 보통 5년 단위로 나온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저성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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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어이 강행한 서울대병원 휴진, ‘환자 생명’보다 더 중한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국민과 환자들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어이 일주일 휴진에 들어갔다. 오늘(18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및 의대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세브란스병원도 27일부터 휴진에 나서는 등 의정 갈등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환자 생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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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가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점 재검토하라한차례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이 재공고에도 불구,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랴부랴 설명회를 열었으나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토부가 공동도급체수 제한 완화와 공기 연장 등 업체들이 듣고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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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감한 자영업 구조개혁으로 경제 역동성 끌어올려야기획재정부는 내달 초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영업의 출구전략을 주요 과제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돼온 자영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이제는 대대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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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기업들,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판결 주목해야건설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평액 순위 105위인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을 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99위인 한국건설이 같은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127위인 남양건설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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