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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추경 심의 본격화 …깎인 SOC 예산 되돌려야
정부가 제출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각 상임위는 지난 25일부터 위원회별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
2025-06-27
[사설]중대재해에 대한 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시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인적 오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
2025-06-27
[사설]멈추지 않는 공공공사 유찰사태, 근원제거해야 막을 수 있다
올해 집행된 기술형 입찰 13건 가운데 5건이 유찰됐다고 한다. 정부가 몇차례 유찰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유찰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발주와 입찰이 주업무인 조달행정은 적정한 시공사를 찾아 공공재를 적기에 착공시키는 게 목표다. 유찰사태로 공공재 공급이 늦어지는 ...
2025-06-26
[사설] 최저임금 논의 또 시한 넘기나 … ‘실용적 상생’ 기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한다. 법정시한(29일)을 앞둔 마지막 회의인데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가늠자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경영계는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동결(시간당 1만30원)을 고집하고 있지 ...
2025-06-26
[사설]기초자재 등 내수 기반 기업의 생존, 건설경기 회복에 달렸다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시멘트, 레미콘, 골재, 제강 등 기초자재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생산이 IMF 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IMF 당시와 비교해 시멘트 생산은 100만t 가 ...
2025-06-24
[사설] ‘찐명’ 정청래 vs 박찬대 당권 대결, ‘명심’ 아닌 민심 바라봐야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親이재명계인 정청래(4선, 서울 마포을) 전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찬대(3선, 인천 연수갑) 전 원내대표가 오는 8월2일 당 대표 선거에서 맞붙는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달 10일이지만 두 명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강경파란 ...
2025-06-24
[사설] 정비사업에 CM 도입, 제도화 논의할 때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에서 건설사업관리(CM·Construction Management) 도입이 늘고 있다. 한남3구역과 성수1구역, 압구정5구역 등 굵직한 정비사업 현장에서 경쟁적으로 CM사를 선정하고 있다. 과거 조합원들 사이에서 “추가 비용만 발 ...
2025-06-23
[사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자주 만날수록 좋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이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추가경정예산의 포퓰리즘적 요소 등에 ...
2025-06-23
[사설] 역대급 최악의 건설 물량 감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의 물량 감소가 예사롭지 않다. 19일 건설산업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기성은 26조86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조2172억원이나 줄어들었다. 무려 21.2%나 감소한 것이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분기(7조3211 ...
2025-06-20
[사설]기대 부응한 SOC 추경편성, 내년 예산에도 30조원 이상 담아야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20.2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만에 이뤄진 빠른 추경이다. 지난 5월 확정한 1차 추경 13.8조원을 합하면 올해 추경 규모는 34조원에 이른다. 2차 추경은 경기 진작에 15.2조원, 민생 안정에 ...
2025-06-20
[사설] 처벌 위주 건설안전 정책, 새 정부에선 발상의 전환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 정책이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처벌과 공시’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새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핵심은 원ㆍ하청 통합 안전관리, 안전보 ...
2025-06-19
[사설]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통과의례’ 그쳐선 안돼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채무 미상환 의혹과 수입 대비 과다한 지출 등 10대 결격사유 ...
2025-06-19
[사설]여전히 진흥 아닌 관리대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오늘(18일)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 볼룸에서 2025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계 종사자와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산업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행사다. 엔지니어링 업계로 볼때 매우 뜻깊은 행사다. 기념식을 전후해 분위기 ...
2025-06-18
[사설] 국가경쟁력 27위로 곤두박질, 기본인프라 늘려야 ‘진짜 성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년 만에 7계단이나 떨어지며 세계 69개국 가운데 27위로 곤두박질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에서 기업효율성은 지난해 23위에서 44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으로 전락했다. 인프라 역시 ...
2025-06-18
[사설] 삼풍 참사 30년, ‘구조안전 공백’ 더이상 방치돼선 안돼
1995년 6월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우리 국민들에게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충격적 인재였다. 이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구조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며, 감리제도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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