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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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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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감정가 활용으로 전셋값 상승 막기엔 역부족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통해 전세 및 임대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시 정부 공시가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제한적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아파트 쏠림 현상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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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력 잃은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추진하라위례신사선 경전철 건설이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포기로 인해 또다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위신선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를 출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신사동 등 서울 강남권의 주요 업무ㆍ상업지역으로 연결되는 ‘알짜 노선’이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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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 부안서 올해 최대 지진, 지진대비 시스템 점검 계기돼야12일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높은 강도다. 육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기는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6년여 만이다. 이번 지진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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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암울한 건설수주 전망…정부 역할 더욱 중요해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2024 하반기 건설ㆍ부동산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건설수주를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2조원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올해 건설수주를 전년 대비 1.5% 줄어든 187.3조원으로 예상했었다. 당초의 전망치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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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주’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에 시비 걸 자격없다민주당이 지난 10일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차지한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민주당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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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대상 확대’보다 우위에 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못지않게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도 뜨거운 쟁점이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관철에 주력하고 있다면,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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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실크로드는 건설업계에도 또 다른 신개척지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 15일까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는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천연가스, 우라늄, 몰리브덴 등 공급망 협력과 ‘K-실크로드’ 현실화가 이번 순방 목표다. K-실크로드는 이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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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현의 자유’도 국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북한이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개를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에 이어 세 번째다. 9일 오전부터 서울과 경기 등 각지에서 오물풍선 신고가 잇달아 군ㆍ경 처리반이 출동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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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내팽개친 ‘의사 집단 휴진’, 특권 이기주의 아닌가의사협회가 결국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9일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이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의협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네 번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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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실물경기 위축 막는다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지속 감면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메르스사태 등으로 경기가 침체하자 정부가 내놓은 민간사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였다. 정부는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2항의 ‘기부채납용 부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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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고된 중폭 개각, 만기친람 바꿀 책임장관 적임자 발탁해야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라고 말한 바 있어 정권 초기부터 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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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부세 개편 한발 뺀 민주당, 민생기준 세제 개편 고민해야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하는 등 일부 민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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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젊은 대륙 아프리카에 K-건설 훈풍, 전략적 접근이 관건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외교 행사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초청대상 48개국이 모두 참석한 이번 행사는 5일 비즈니스 포럼 등 13개 부대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직접 참석한 25개국과 일일이 양자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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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정공사비 확보하려면 엉터리 ‘산정구조’ 바꿔야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특히 최근엔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경우 유찰이 급증하고, 민간공사는 발주가 취소ㆍ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서울시 주관 건설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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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지금이 총파업 찬ㆍ반 투표나 할 땐가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 주중에 전 회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강의실과 의료현장을 떠난 의대생 및 전공의 투쟁에 개원의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총파업 얘기는 2일 비공개로 열린 전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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