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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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반등, 대세 정착 위해 일가정 양립정책 박차 가해야통계청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라고 발표해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겪었던 우리에게 한줄기 희소식을 전했다. 합계출산율 9년만의 반등인데, 이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대세로 정착시키는 게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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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입법폭주 지속, 대선 전략이라면 무리수다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재계와 여당은 소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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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이은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 내수회복에 균형발전은 덤정부가 25일 입지규제 개선과 지역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GB) 15곳을 국가ㆍ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전용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농지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투자사업의 신속한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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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사비 둘러싼 분쟁 해결 위해 중재조정 강화책 시급하다최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인상을 놓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공사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지난해 6월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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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정감리제 대상 확대, 업계 우려 간과 말아야지정감리제를 공동주택은 물론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돼 업계에서 논란이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ㆍ집회ㆍ판매시설 또는 16층 이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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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활용과 성과의 선순환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데다 산업별 편차도 심하다. 산업연구원(KIET)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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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불씨 살려야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0.25%포인트씩 연속 두 차례 인하했지만 지난 1월엔 환율 불안을 내세워 동결했다. 1%대 저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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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천장 무너진 삼각맨션, 재건축ㆍ재개발 촉진법 제정 서둘러라지난 16일 새벽 서울 용산 삼각맨션의 한 세대 거실천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천장에서 20㎏이 넘는 시멘트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세대 거주자에게는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삼각맨션은 1970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지난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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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전ㆍ한수원 집안싸움… K원전 부흥에 찬물 끼얹나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한전ㆍ한수원 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한전이 2009년 수주한 바라카 원전사업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 원전관련 기업이 참여했고 15년 만인 지난해에 1~4호기 모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문제는 당초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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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각 개최 국정협의회, 희망 고문 멈추고 결과물 내놔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오늘(20일) 오후 열린다. 협의회 구성에 합의한지 42일 만의 지각 개최이다.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과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 52시간 근무 예외 등에 대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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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성공의 열쇠는 속도에 있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집행,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공사비 부담 완화와 건설투자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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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평 항목에 ‘해외 PPP’ 추가, K-건설 해외진출 촉진제 기대정부가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때 해외투자개발사업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올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K-건설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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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구축ㆍ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 내야소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번 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3법 중 전력망특별은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가 주재하는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지정한 송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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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동 건 통상외교, 주고받는 딜로 관세폭탄 최소화해야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통상 당국자 회담을 위해 17일 출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대표로 한 대규모 민간경제사절단은 별도로 19~20일 워싱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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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현장 화재 대형화… 규정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건설현장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장 문화재를 급히 옮겨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화재사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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