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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FTA 20주년, 세계 2위 경제영토 내실 다져야
오는 4월1일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아세안, 인도, EU, 미국, 중국 등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했다. 발효 준비 중인 FTA도 필리핀, UAE, 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5건 9개국에 이른다 ...
2024-03-28
[사설] 잘나가던 제약사 내분으로 내몬 상속세, 이대로 둘 건가
무거운 상속세 부담이 건실한 기업을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사례가 발생했다. 한때 연간 8조원대의 개량신약 기술수출 성과로 글로벌 제약사 위상을 다졌던 한미약품이 오너 가족 내부에 첨예한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나고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2020 ...
2024-03-28
[사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 ...
2024-03-28
[사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기대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26일 출범했다. 정부의 말을 빌리면 이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ㆍ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에서 출자한 3000억원 규모 ...
2024-03-26
[사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역경제와 기업살리기에 중점 둬야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골자로 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 확정했다.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분야 등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 정도 늘어난 6 ...
2024-03-26
[사설] 정비사업 유찰 사태, 조합의 초고급 마감재 요구도 한몫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몸사리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 여파로 정비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서울 강남권 등 알짜지역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에서도 유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는 조합은 공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 건설사 ...
2024-03-26
[사설] 내년도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철시켜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이번주 개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르면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내 심의 결과를 장관 ...
2024-03-25
[사설] 정치적 고려 인한 전기요금 역전, ‘원가주의’로 정상화해야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서 원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가 원가가 많이 드는 주택용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는 ‘역전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h당 173.5원으로, 주택용 158.4원보다 15.1원 비 ...
2024-03-25
[사설] 집단행동 불참 의사 조리돌림은 엄벌 대상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ㆍ정 대치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당초 결의대로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낼 태세이다. 정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현장에 복귀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 ...
2024-03-24
[사설] 갈길 잃은 특정공법심의제, 개선안 신속히 제시해야
건설공사 특정공법 심의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정공법 심의제가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특정공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이나 새로 개발된 공법이 쉽사리 진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발주처가 미리 한 가 ...
2024-03-22
[사설]금융권은 건설업계 요구에 동반자 입장에서 답 내놔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를 위한 건설ㆍ금융권 간담회가 열렸다. 부동산PF는 우리경제의 뇌관이다. 고금리에 공사비용이 상승하면서 PF사업장의 사업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언제 터져 우리경제를 초 ...
2024-03-22
[사설]서울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적극행정이 돋보인다
서울시가 수행하는 기술형 입찰방식 대형공사들이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잇단 유찰로 인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남산곤돌라사업,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이 유찰에서 벗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사비를 ...
2024-03-21
[사설] ‘잃어버린 30년’ 벗어난 日本의 금리 인상이 부럽다
일본이 엊그제 17년 만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06년 이후 지속해온 ‘마이너스 금리’의 종식이기도 하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종전 –0.1%에서 0~0.1%로 올리자 시중은행들도 소폭이나마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통칭되는 만 ...
2024-03-20
[사설] 서울교통公 무단결근 노조간부 34명 파면ㆍ해임, 이게 정상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조 활동을 핑계로 상습적인 결근과 지각ㆍ이석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파면된 한 간부의 경우 1년간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정당한 사유 없 ...
2024-03-20
[사설] 건설위기 극복 위한 전문기관 정책 제언에 귀기울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9일 건설ㆍ부동산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3개 이슈를 중심으로 24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첫 이슈인 ‘공급체계’에선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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