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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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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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호조가 내수ㆍ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시켜야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5월 중 27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올해엔 155억달러 흑자로 전환한 ‘1년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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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과 신재생발전 확대로 무탄소에너지(CFE) 시대 앞당긴다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을 동시에 확대해 무탄소에너지(CFE)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원전의 경우 1기당 1.4GW 대형원전을 2038년까지 최대 3기 건설하고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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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대 국회 시작, “민생에는 여야 없다” 자세로 임해야제22대 국회가 시작됐다. 임기 첫날 각 당은 모두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은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리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극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도 21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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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미래 캄캄한 최악의 합계 출산율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3월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3994명) 감소했다. 같은 1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11.4%)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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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앞의 연금개혁 기회 놓치고 뒷감당 자신 있나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발언이다. 모수개혁 중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 ...2024-05-30 -
[사설]PF연착륙, 과감한 정책지원 병행해야 성공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건설업계가 29일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정부가 지난 14일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 단위의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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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지리한 포퓰리즘 쇼, 이젠 끝내야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안과 민주유공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한우산업지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의결로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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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최악’ 21대 국회, 더 암울한 22대 전망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가 28일 ‘채상병 특검법안’ 재표결과 부결로 파행속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고준위법ㆍAI기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거나 합의한 민생법안 130여건도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할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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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감세’ 프레임 짊어진 상속세 개편, 국민여론 안아야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가능하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묵은 민생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상속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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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EU의 인프라투자 성과가 저성장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현대적이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수년 동안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2월 발간한 투자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EU)이 수행한 인프라 투자 성과를 놓고 내린 평가다. 한국건설산업연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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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비핵화’ 한목소리 못낸 한·일·중 정상회의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정상은 27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교육ㆍ문화ㆍ관광협의체 등 협력 제도화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민생증진, 역내평화 등 38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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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SOC 예산 28조원 이상 편성 요구 일리 있다건설업계가 경제성장률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8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중동 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 위기와 국가경제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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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찰뇌물혐의 수사 중 잇따른 자살…건설산업계 전반 자성해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피의자는 국립대 교수로 LH 감리용역 입찰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청탁업체에 좋은 점수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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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26조 지원, 빠른 집행이 관건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기재부가 준비했던 10조원+α 규모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이 될 듯하다. 특히 R&D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규모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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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기 신도시 정비 성공열쇠는 일정관리에 있다국토교통부는 22일 선정규모와 선정방식, 선정기준, 추진일정, 지원ㆍ관리방안 등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역,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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