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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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경기 회복 보완책, 찔끔 처방 그쳐선 안 된다정부가 오는 19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책임준공 완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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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상속세 개편안, 여당도 민생 위해 적극 수용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SNS에 상속세 개편과 관련,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 ‘민주당,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이라고 적었다. 현행 최고세율 50%를 하향조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공제금액 상향에 대해선 찬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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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시의적절하다서울시가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했다.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의 ‘적극 검토’ 입장 발표에 이어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 따른 것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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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번엔 시스템 가구, 끊이지 않는 구매입찰 담합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가구사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에 가담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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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ㆍ반도체까지 관세폭탄 직면…초당적 힘 모아야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 수출의 양대 축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떨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하면서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예고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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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과 통화 당국의 ‘공 떠넘기기’… 반 발짝씩 양보해 공조하라경기 부양책을 놓고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KDI는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하향조정해 발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초 공식 발표자료에는 없었지만 경제전망실장이 후속 브리핑에서 한국은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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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KDI도 1%대 전망, 초저성장 늪 벗으려면 정책수단 풀가동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췄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전망한 2.0% 성장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KDI의 하향 조정은 예견된 일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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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성동의 ‘전진’, 민생 추경ㆍ연금개혁에 진정성 보여라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 추경과 특위 구성을 통한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미래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토 종합 인프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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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이 대표, 법안 통과로 진정성 입증하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경제성장의 의미로 ‘성장’이란 단어를 25번 외쳤다. “회복과 성장” “공정 성장” 등이 그 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발언은 우파 경제학의 핵심인 ‘선성장 후분배’ 원칙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간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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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형 낮춰잡은 건설업계, 내실 다지면서 경쟁력 키워라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연간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대폭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올해 매출 목표는 작년 매출보다 적게는 2%에서 많게는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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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시바 ‘선물’ 챙긴 트럼프… 청구서 시나리오별 대책 세워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이시바 총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현재 GDP 대비 1%에서 2%로 늘리고, 대미 투자 규모를 2023년 8000억달러에서 1조달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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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2시간제 개편 논의, 반도체산업 국한 안된다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몰아서 일하는 걸 왜 법으로 막느냐”며 정부ㆍ여당과 반도체 업계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치면서 근무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오는 10~11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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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위기 공감하는 여ㆍ야… 입법화로 진정성 보여줘야건설업 위기가 정치권의 관심사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맹 의원은 개회사에서 “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건설업이 어렵다. 이번 기회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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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ㆍ정 갈등 1년… 국민 피로ㆍ환자 불편 이제 끝내야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ㆍ정 갈등이 오늘(6일)로서 꼭 1년을 맞았다. 일방적 증원이란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학교를 이탈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4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국민 피로와 환자 불편은 한계에 다다랐다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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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면초가 건설업, 오늘 ‘경쟁력 강화’ 국회 토론회 주목건설업이 사면초가다. 민간부문을 받쳐오던 주택시장은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0.1% 줄었는데, 민간 인허가 감소가 전년 대비 15%에 이른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2만1000가구에 달해 10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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