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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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장불씨 살려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가능하다“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강조한 말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고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는 지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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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는 국민대통합으로 새 대한민국 열어야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마무리됐다. 난데없는 계엄령 발표 이후 꼭 6개월만이다. 대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는 새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린다. 전직 대통령의 파면 사태로 치러진 선거여서 새 대통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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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적률 완화 실효성 높이기 위해선 사선규제 등도 손질해야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공염불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시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250%, 제3종은 300%까지 용적률을 2028년 5월까지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실제 혜택 보는 사업장은 소수에 그친다. 법시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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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철강 관세 50%’ 또 돌발 … 대미 협상 더욱 신중하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돌발 정책을 내놨다.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품목관세를 50%로 올려 오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누구도 우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12일 25%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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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의적절한 금리인하…확장 재정으로 효과 배가해야한국은행이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올들어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이고 작년 10월 이후로는 네번째 금리인하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기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 -0.2%로 떨어졌고 이어 3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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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근공장 잇단 셧다운, 건설현장 수급 차질 없어야동국제강이 오는 7~8월 한 달간 인천공장의 전기로와 압연 설비를 모두 멈추기로 했다. 이 공장은 연간 철근 22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앞서 현대제철도 지난달 인천공장 철근 생산을 한 달간 멈춘 바 있다. 제강사들은 주요 공장 가동률도 평시보다 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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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 막판 혼탁에도 ‘차선’ 후보에 적극 투표를차기 대통령을 뽑는 6.3 본선거에 앞서 29일과 30일 이틀 간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3년 전 대선에선 36.9%의 사상 최고치 투표율을 보이면서 본투표율(40.2%)에 육박하기도 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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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나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라크, 쿠바, 필리핀, 그리스, 앙골라. 한 때 부국(富國)이었지만 빈국(貧國)으로 전락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대중영합주의와 독재가 판을 친 이들 국가와는 결이 다른 방향에서 위기에 노출돼 있다. 우리경제는 지금 내수 침체에다 수출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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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참사업, 공공 책임은 없고 민간 리스크만 있어선 곤란하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PPP)이 공공의 책임은 없고 민간에 리스크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파트너십’ 모델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대전도시공사와 지역 건설사 간의 갈등은 민참 사업의 왜곡된 현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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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사 93.9%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설계공모제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정회원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자신이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다. 그동안 설계공모에서 불공정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설계업체와 심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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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OSC는 시대적 요구…법ㆍ제도 기반 마련에 박차 가해야탈현장건설(OS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제도와 정책, 시장의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OSC가 일시적 실험이 아닌 전략적 대안이 되는 티핑 포인트(폭발적 증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듈러와 PC(사전제작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OSC는 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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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7일 전인데 아직도 공약집 없어 … 뭘 보고 투표하나대통령 선거일이 D-7일로 다가왔다.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25일 이미 끝났고, 29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하지만 집권 5년간의 정책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은 공약집은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후보자와 각 캠프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나 지역별 유세, 방송 출연 등에서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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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도 SOC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이제 8일 후면 새정부가 들어선다. 역대 정부마다 부침을 겪어 온 민간투자시장이 갈림길에 선 것이다. 민자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돼 일방적 재정사업 전환과 통행료 인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윤석열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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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금리인하와 새 정부 추경 합세해 성장률 0%대 추락 막아야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 2.75%였던 기준금리는 2.50%로 내려가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단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그동안 금리 인하의 제약요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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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가 집권하든 SOC 투자 확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가 22일 정부에 올해 SOC 3조 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경제 재도약과 인프라 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협의 SOC 투자 확대 건의는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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