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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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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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이대로 방치할 일 아니다건설사들이 공공공사 10건을 시공하면 4건에서 적자를 본다고 한다. 24일 <대한경제>가 주최한 공공포럼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실장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다. 최근 3년간 준공한 6301건의 공공공사 가운데 38.2%인 2410건에서 실행률 100%를 넘겼다는 것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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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멘트 철도운송 차질, 정부가 대책 내놔야시멘트 철도 운송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시멘트 화물열차(화차)와 지역 거점기지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화차의 내구연한(30년)이 속속 도래하는 반면 화차 추가 투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2022년 총 1784량이던 화차는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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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업계 일감 부족에 원가율 100%, 투자기반 무너진다건설업계가 총체적 난국에 휩싸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일감이 줄어들고 있고,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자금난을 견디다 못한 건설사의 부도와 폐업 건수가 크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다 지역경제와 내수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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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인상과 누진제 세분화로 한전 경영 정상화 열어야한국전력공사가 23일 올해 4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조정요금의 단위가격이다. 직전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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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포럼, 정부와 업계 공사비 간극 줄이는 계기 되길공공건설시장에서 유찰이 만연화됐다. 대한경제가 최근 5년간 기술형입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입찰공고가 이뤄진 208개 프로젝트 가운데 105개 프로젝트가 한 차례 이상 유찰됐다. 기술형입찰의 유찰은 올해들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21년만 해도 30%대 였던 유찰률이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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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시 발목 잡는 금투세 공방, 하루빨리 ‘유예’ 확정해야입법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차원의 공개토론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금투세 폐지 = 부자 감세’라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언주ㆍ이소영 의원에 이어 김민석 최고위원은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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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지수제’ 도입, 현장과 괴리된 ‘탁상규제’ 경계해야서울시가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공사장 안전사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2만5000건의 주요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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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연준의 통화긴축 마침표…한은도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과 함께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지속해온 통화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고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연 5.25~5.50에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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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시기에 민간투자협회가 꼭 필요한가건설업계가 사실상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협회’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 및 갈등 유발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일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ㆍ도회와 공동으로 설립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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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싸늘한 추석 민심, 여야 정쟁 삼가고 민생 챙겨야5일간의 연휴를 보낸 추석 민심은 어느 해보다 차갑고 싸늘하다. 역대급 폭염 속에 치솟은 물가와 줄어든 씀씀이로 경기는 예년만 못했고, “병원 갈 일 생겨선 안 되는데…”라며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연휴를 보내야 했다. 때문에 집집마다 추석 밥상머리에는 개원 이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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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공시지가 산정기준, 한두 해 시행후 바뀌는 기준돼선 안된다국토교통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대신할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3월19일의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다. 현 정부는 전 정부가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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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 러시, 기업경영 위축 바라나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높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배 구조를 옥죄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어서다. 개원 이후 이달 11일까지 모두 20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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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미콘 운전기사 고령화, 수급제도 탄력 운영으로 개선해야콘크리트 믹서트럭(일명 레미콘) 운전기사의 고령화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레미콘 관련 2개 협회가 지난 2022년 회원사 소속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가 ‘60대 이상’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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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여기에 만족할 일 아니다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2023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4.4% 감소한 6억2420만톤으로 나타났다. 2022년 3.5% 줄어든데 이은 2년 연속 감소다. 지난해 배출량은 정부가 세운 제1차 국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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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대출 혼선에 금감원은 뒷짐 지고 비판만 할 셈인가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하지 못할 경우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고강도 관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앞으로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최소한에 그칠 듯하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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