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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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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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남 ‘괴물 산불’ 희생자 24명, 총체적 국가 재난이다동시다발적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대원 4명 사망에 이어 경북 북부 지역 ‘괴물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한 희생자만 19명에 이른다. 산불을 끄던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1명도 사망했다. 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 등을 집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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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급 없는 수요 규제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지난 24일 자정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시행됐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강남 일부 토허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기조를 바꿔 확대 지정한 것이다. 인위적인 집값 안정은 규제가 유지될 때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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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적인 공매도 재개로 MSCI ‘선진시장’ 입성하자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오는 31일부터 국내 증시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코스피200·코스닥150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1월5일 이후 17개월 만이다.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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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산층 위기 신호에 적기 대응해 균형적 성장동력 살려라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5년 만에 처음으로 70만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 사회 양극화 저지 계층이 더 위축되기 전에 당국의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 가구 흑자액이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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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7일 만의 韓 총리 복귀, 국정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및 각하 7인, 인용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민주당 주도의 무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했다. 비상계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번째 사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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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격랑의 사법 슈퍼위크’… 모두 승복해 혼란 줄여야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랑의 한 주’가 시작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28일 전후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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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권력 부재 속 마을발전기금까지 강요받는 건설현장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공사가 현장주변 마을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 요구로 인해 사실상 중단상태라고 한다. 마을주민들이 공구별로 약 5억∼7억원 상당을 내라며 공사장 진입로를 트랙터로 막고 있어서란다. 건설현장이 각종 명목을 붙인 불법 금품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실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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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ㆍ철도 지하화 요구하면서 ‘수직구’ 설치는 안된다니도로와 철도의 지하화 공사에 필요한 ‘수직구’를 놓고 설치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는 착공식을 가진지 반년 가까이 됐는데도 공사진척이 거의 없다고 한다. ‘수직구’는 지하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들여보내고 굴착에서 나오는 흙과 돌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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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먹튀 기업회생’ MBK 의혹, 금감원 조사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제 밝혔다. 금감원이 이미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 유관기관 검사에 더해 특정 사안을 이유로 국내 사모펀드를 직접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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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준공 개선안, ‘독박’ 완화 기대되지만 모니터링 계속해야정부는 19일 부동산 PF 대출 시장 안정을 위해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PF 대출계약에선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했지만 개선안에선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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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토허제’ 확대 재지정… 오 시장 성급함이 화불러정부가 집값 급등에 초강수를 뒀다.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이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의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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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ㆍ부동산경기 최악인데, 활성화 대책들 가로막는 국회정부의 리츠ㆍ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리츠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 민자사업의 당면한 현안해결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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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 공사비 물가 현실화, 현실 외면한 생색내기 아닌가정부는 18일 공공 공사비에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수의 계약으로 체결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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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주택조합’ 장점 살리면 주택공급 한 축 된다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 조합원 모집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발생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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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봄철 분양시장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절실하다봄철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평년 같으면 3월 새학기 시작과 봄 이사철 수요와 겹쳐 활기를 띠어야 할 분양시장이 내수 부진에다 공급망 불안,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착 가라앉아 있다. 이달 들어 셋째 주까지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35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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