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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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 원가 충실히 반영해 간접공사비 신뢰 높여라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조달청 입찰 공공공사가 유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 유찰률이 2020년 상반기 18.2%에서 올 상반기에 51.7%로 거의 3배로 뛰었다. 공공공사는 공사비를 떼일 염려가 없는 안정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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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법 처리한 여야, 의료공백 해소에도 머리 맞대야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합의점을 찾았다. PA 간호사들은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이탈한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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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SOC 예산 줄여놓고 무엇으로 경제활력 확산하나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지출 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9%를 기록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8.6%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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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째 尹 국정브리핑, 쌍방향 소통과 실행 의지 보여줘야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연금ㆍ의료ㆍ교육ㆍ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지난 6월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 발표 이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으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 지 3개월여 만에 언론 질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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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ㆍ변전시설 확충 갈등, 중앙정부가 조정 나서야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하남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주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서울ㆍ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인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데 이어 한전과 맺은 MOU도 해지했다. 동서울변전소 주변에 들어선 감일신도시 4만여 주민들도 변전소 자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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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이노ㆍE&S 합병, 기업성장 고려한 냉철한 판단 있어야SK이노베이션이 27일 임시주총을 열고 SK E&S와합병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일반주주들 선택이 주목된다.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로 합병안이 승인되면 11월1일자로 합병 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반면 일반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8000억원 이상이면 합병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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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찰 거듭되는 전력구 공사…굴착 공사비 해결에 정부 나서야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구축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간 구축사업 지연 요인으로 주민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이 주로 지적됐으나 <대한경제> 취재 결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굴착 공사비를 둘러싼 발주처와 건설사 간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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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 없는데 간호사도 파업, 이대로 가면 의료붕괴는 시간문제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61개 병원 사업장에서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11%의 찬성률로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 불편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전공의가 떠난 지 6개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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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계공모 시민참여, 시대흐름이긴 해도 적정선 지켜야서울시의 공공건축물 설계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노들 글로벌 예술섬 국제지명설계공모’를 진행하면서 심사발표회 후 시민선호도를 조사했다. 강북구는 지난 12일 최종 심의에 오른 설계공모안 5점을 공개하고 최종 당선작에 오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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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인하 군불만 때다간 내수 살릴 골든타임 놓친다한은 금통위가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최근의 집값 상승 흐름과 가계대출 증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너무 일찍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칫 부동산ㆍ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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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인하 군불만 때다간 내수 살릴 골든타임 놓친다한은 금통위가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작년 2월 이후 13차례,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연속 동결 기록이다. 최근의 집값 상승 흐름과 가계대출 증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너무 일찍 기준금리를 낮추면 자칫 부동산ㆍ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이자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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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화일로 기업 체감경기, 경제팀엔 안 들리나기업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고금리ㆍ고물가에 따른 계속되는 내수 불황에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까지 겹친 탓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8월 중 기업심리지수(CBSI)는 92.5를 기록해 전월 대비 2.6포인트나 하락했다. 2개월 연속 내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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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외건설 수주 플랜B가 필요하다해외건설시장에 이상신호다. 글로벌 매머드급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건설사업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전체 일정이 미뤄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사업도 전체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면서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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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된다국토교통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에 본격 나선다. 국토부는 이미지 개선 없이는 건설산업 발전은 요원하다고 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젊은층을 유인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간과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ㆍ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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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시 월급제 유예, 민생에 독 되는 ‘탁상규제’ 남발 말아야여야가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키로 합의한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탁상규제의 해악을 재차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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