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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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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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토허제’ 확대 재지정… 오 시장 성급함이 화불러정부가 집값 급등에 초강수를 뒀다.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이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의 토허제를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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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ㆍ부동산경기 최악인데, 활성화 대책들 가로막는 국회정부의 리츠ㆍ인프라펀드 활성화 방안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리츠 활성화 방안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 민자사업의 당면한 현안해결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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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 공사비 물가 현실화, 현실 외면한 생색내기 아닌가정부는 18일 공공 공사비에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율조정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건설공사비지수와 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수의 계약으로 체결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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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주택조합’ 장점 살리면 주택공급 한 축 된다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에도 불구, 조합원 모집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발생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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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봄철 분양시장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절실하다봄철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평년 같으면 3월 새학기 시작과 봄 이사철 수요와 겹쳐 활기를 띠어야 할 분양시장이 내수 부진에다 공급망 불안,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착 가라앉아 있다. 이달 들어 셋째 주까지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35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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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득 어려운 美 ‘민감국가’ 지정, 동맹 신뢰 깨지 말아야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원자력ㆍ인공지능(AI)ㆍ양자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지난 1월 전임 바이든 대통령 퇴임 직전 조처로, 2개월이 넘어 최근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다음달 15일 그대로 발효되면 한국인의 관련 업체 취업은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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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비책정 실기로 3년이나 늦어진 노을명소 관광상품시공업체가 나서지 않아 네 차례나 입찰이 불발된 국도77호선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가칭 노을대교)와 국도2호선 신안 비금∼암태 도로건설공사가 다섯 번째 입찰에 도전한다고 한다. 네 차례 유찰의 이유가 박한 공사비였는데, 이번에는 사업비를 올려 다시 시공사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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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탄핵 기각, 야당의 ‘묻지마 정치 탄핵’ 입증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ㆍ조상원 4차장 검사ㆍ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헌재가 심판한 8건은 모두 기각 결정이 났다. 아직 결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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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산취득세 개편은 글로벌 스탠더드, 입법에 딴지 걸지 말아야기획재정부는 12일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각자 취득한 상속 재산별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정도의 찔끔 개편이 아니라 1950년 도입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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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발주자 적정 공기산정… 의무는 있는데 처벌이 없다니“발주자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이 의무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발주자에게도 과태료와 같은 처벌조항이 필요하다.”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간 정책 간담회에서 건설업계가 한 발언 중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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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반도체 수출 먹구름 보고도 특별법 처리 미적거릴 건가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96억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여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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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미콘 배처플랜트 설치 확대, 공사 품질 확보에 바람직현대건설이 작년 9월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현장에 배처플랜트(Batcher Plant)를 설치하기로 한데 이어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처플랜트는 레미콘을 만드는 대형 설비로 주로 도서, 벽지나 지하 토목건설 현장 등 운송차량 진입이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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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자유치 활성화 외치기 전에 걸림돌부터 제거해야민간투자사업은 제안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걸린다. 민간제안이 이뤄지면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조사,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체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연구원이 11개 민자도로를 분석한 결과 최초 제안서 제출 이후 준공까지 평균 166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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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 두 달새 ‘20만명 폐업’… 이래도 정국 주도권 싸움인가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50만여명으로 엔데믹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작년 11월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2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1997년 외환위기 수준(590만명)에도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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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려아연, 단기이익보다 기업성장 위한 경영권 확보가 중요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중대 국면을 앞두고 있다. 법원의 판결로 영풍·MBK파트너스(MBK) 측의 의결권이 대폭 복원되면서 이달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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