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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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업기간 연장 또 연장, 공공주도 공급정책의 현실지난해 나온 9ㆍ7 부동산대책 이후 5개월동안 LH의 공공주택 48개 단지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졌는데, 이중 31개 단지의 변경사유가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한다. 연장된 사업기간을 합치면 총 561개월에 달한다.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착공시기가 미뤄졌다는 얘기다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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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결정 임박 … 의료계도 이제 수용해야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3일 6차 회의를 열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다. 입시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10일까지는 결론을 낼 계획이다. 지난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추계위)가 추계한 2037년도 의사 부족 수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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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면,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라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포인트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만 십여 차례에 가깝다. 야당의 비판에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발언 취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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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2월 국회, 또 정국 주도권 경쟁인가2월 임시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정치권의 정국 주도권 경쟁은 여전하다. 거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쪼개진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6ㆍ3 지방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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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넘사벽 아니다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은 333조6059억원, 연결기준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달성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이며 전년 대비 33.2% 증가한 영업이익은 역대 4위의 호실적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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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시 패싱한 주택공급대책, 신속 추진 가능할까정부가 29일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입지에 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이 3만2000가구이고 경기 2만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작년 9ㆍ7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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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근로자 책임, 제도화할 때다동절기에 접어들며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사는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안전모ㆍ안전대 착용을 반복해 강조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들로 인해 시공사만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호구를 지급하고 교육까지 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벗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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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급금 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하나 시기적 고려 있어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선급금 상한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급전 이행능력 심사와 사용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다원시스 열차 납품 지연사태가 이슈였다. 계약금액의 60%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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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로 전격 인상 … 후속 조처 속도 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목재 의약품의 품목 관세를 현재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 같이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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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분양제한 규제 임박, 주택시장 혼란 불보듯 뻔해시공사에 대한 선분양제한 규제가 임박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 3점 이상, 주택법ㆍ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공사에 대해 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것인데, 조만간 적용 업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늘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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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배임죄, 개편 논의 서둘러야경제계가 배임죄 전면 개편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공동 호소문을 통해 현행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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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충격의 역성장, 건설업 내수진작효과 활용해야한국 경제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0.3% 역성장했다. 3분기 1.3% 성장하며 높아졌던 기대감이 몇달새 충격으로 바뀌었다. 작년 연간 성장률은 가까스로 1%를 유지했다. 코로나때인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최저다. 수출이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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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숫자에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 모든 경제주체 새겨들어야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계열사 임원 교육에서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며 “지금이 경쟁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삼성이 지난해 복합 위기 국면에서 일부 벗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구조적 위험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1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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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초환 부담금 폐지 요구, 더 이상 외면 말아야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하 재초환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재초환법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제도로 기능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정책과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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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능개선충당금 활성화가 SOC 예산 부족 해법이다국내 도로ㆍ교량ㆍ터널 등 사회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하고 있다. 1970~80년대 집중 건설된 인프라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이 이미 전체의 21%를 넘었고 2034년이면 절반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안전사고 위험과 사회적 비용은 커지는데 유지ㆍ보수를 위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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