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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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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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서울 공공분양 1300호, 수요자 욕구 충족할 수 있겠나국토교통부와 LH, SH, GH, iH 등 4개 공공기관은 26일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2.2% 증가한 물량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과 비교해 약 2.3배에 달한다. 김규철 국토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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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총리 구두 경고는 일시적 … 외환보유 증액이 근본 해결책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관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구두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이례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는 ‘기금운용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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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준’에 갇힌 부동산신탁…PF 시장 재설계가 필요하다부동산신탁업계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임준공형(책준형) 신탁 사업장 부실이 본격화한 가운데 적자와 소송 리스크, 수주 절벽이 겹치며 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연간 5000억원 규모였던 책준형 신탁사업 수주는 해마다 줄어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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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심리 반등, 환율ㆍ물가 안정 없이는 지속 어렵다소비심리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대비 2.6포인트 상승하며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가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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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청노조 분리교섭 확대 … 교섭지연 · 노노갈등 우려 크다고용노동부는 24일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청 안에서도 이해관계 등에 따라 분리 교섭이 가능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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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성장률 잇딴 상향 전망…기저효과에 도취는 금물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1.9%로 내다봤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낮게는 1.7%에서 높게는 2.2%까지 예상했다. 국내외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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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현대건설안 따라갔다… 정치에 흔들린 가덕도 신공항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이 결국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다.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현실적으로는 9년이 필요하다”며 철회를 선언한 지 반년 만이다. 정부가 뒤늦게 업계의 기술적 판단을 수용한 셈이지만,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선투성이였다. 8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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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도급 지급 안정성 강화’, 취지는 좋지만 속도조절 필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하도급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 점에서 취지는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이번 대책에서 핵심 내용은 지급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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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UAE ‘100년 동행’ … K-건설 제2중동 붐 기폭제로 승화시켜야한국과 UAE는 그제 정상회담과 비즈니스포럼을 통해 AI, 원전, 방산, 문화, 우주산업을 포함한 7개 분야에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란 이름의 공동선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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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생활 SOC 사업 확대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를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제(19일) 공공기관ㆍ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공공 SOC투자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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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벌만 넘치는 안전정책,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정부와 여당이 안전을 명분으로 쏟아내는 규제가 이제 ‘정책 폭주’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이 11월 처리 의지를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년간 사망자가 3명만 발생해도 영업이익의 5%, 반복되면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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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일자리 회복돼야 서민 생활안정 담보할 수 있어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올 2ㆍ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일자리가 전년동기 대비 14.1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일자리가 2095만개로 전년동기 대비 11.1만개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이 전 산업 통틀어 가장 많이 줄었다. 산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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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빚 2000조원 시대 … 증가세 여전한 주담대 괜찮은가대출과 신용카드 빚을 합한 가계신용 2000조원 시대가 코앞에 닥쳤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은 정부의 대출억제 조처로 2분기(24조6000억원)보다 크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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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업 초대형 투자, 건설산업에도 훈풍 불어야주요 그룹이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자 산업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삼성 450조원, 현대차 125조원, LG 100조원, SK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600조원 등 총 833조원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투자 확대’ 주문 이후 기업들이 밝힌 투자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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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관세 협상이 예산안에 던진 메시지, 민생 챙기되 산업 우선하라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17일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가 종반에 접어들고 있다. 주요 항목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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