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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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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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46개 법률에 경제형벌 8403개…기업활동 저해하는 경제법률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4년이고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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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완화,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정부ㆍ여당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그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35%)보다 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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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밖에 방치된 공작물, 해체관리 전면 재설계해야지난 6일 7명 매몰 사고를 초래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는 예고된 인재였다.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법 체계 밖에 머물던 노후 구조물이 법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작업에 들어갔다가 결국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갔다.정부는 2021년 광주 학동 붕괴 이후 해체공사 안전관리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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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 조작 공방보다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급하다10ㆍ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서울 등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지난통계를 활용했다며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정책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맞섰다. 정부도 “공표 전 통계는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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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5차 철도망 계획, 늦어 지더라도 옥석 가려야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확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일정 지연을 우려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 때 발표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신규 철도사업은 250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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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실가스 감축 상향에 철강·시멘트 ‘곡소리’, 이러다 공장 멈춘다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로 상향하기로 했다. 6일 국회 공청회에서 50~60% 감축안과 53~60%안 가운데 하나를 다음주 브라질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정부안으로 최종 제시하기로 한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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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에 갇힌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해야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정비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규제로 길을 막았다”는 불만이 커진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여전히 75%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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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공사 ‘짝퉁 특허’의 민낯, 공법 선정 투명화가 답이다지자체의 공공 공사 입찰에서 ‘짝퉁 특허’가 공정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지방 공공조달 생태계의 병든 구조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당국에 따르면 매년 건설 분야에서 1만2000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되지만 이 중 94%는 국토교통부의 검증 시스템인 ‘건설신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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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건설경기도 기대난…구조적 위기라는게 더 큰 문제내년 건설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ㆍ이하 건산연)은 4일 대한경제와 공동주최한 2026 건설ㆍ자재ㆍ부동산 경기전망 및 시장안정ㆍ지속가능성 확보 세미나에서 내년 건설수주를 올해보다 4% 증가한 231.2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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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시정연설 새해 예산안, 지역 활성화 SOC투자 확 늘려야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원안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 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 시정 연설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새해 예산안 편성 관련으로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공의 토대인 인공지능(AI)와 R&D 투자 확대,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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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제한, 비켜 갈 대형사 있을까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의 공공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2년 이내 입찰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중대재해근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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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항소 남발, 공정성과 공익성 위에 기준 새로 세워야공공기관의 ‘기계적 항소’ 관행이 민간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발전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입찰 제한이나 대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항소부터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소송 상대방이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어서 항소 한 번으로 자금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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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PEC 낙관론 경계해야…구체적 이행이 실익 가른다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실질적 외교ㆍ경제적 성과를 남기고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닌 한국이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서 주도적 역할을 확인한 자리였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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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건설 총사업비 완화, 스마트건설 확산 계기돼야정부가 공공건설 현장에 신기술 활용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 완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공공건설이 스마트건설 확산을 촉진하는 주무대가 되길기대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은 1순위 과제로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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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2연속 금리 인하, 3연속 동결한 韓銀 어쩌나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종전 연 4.00~4.25%에서 3.75~4.00%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3연속 인하 이후 올들어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2연속 인하한 것이다. 고용 둔화가 인하 배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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