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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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 막판 혼탁에도 ‘차선’ 후보에 적극 투표를차기 대통령을 뽑는 6.3 본선거에 앞서 29일과 30일 이틀 간 전국 3569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3년 전 대선에선 36.9%의 사상 최고치 투표율을 보이면서 본투표율(40.2%)에 육박하기도 했다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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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나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라크, 쿠바, 필리핀, 그리스, 앙골라. 한 때 부국(富國)이었지만 빈국(貧國)으로 전락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대중영합주의와 독재가 판을 친 이들 국가와는 결이 다른 방향에서 위기에 노출돼 있다. 우리경제는 지금 내수 침체에다 수출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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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참사업, 공공 책임은 없고 민간 리스크만 있어선 곤란하다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PPP)이 공공의 책임은 없고 민간에 리스크만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이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파트너십’ 모델을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최근 대전도시공사와 지역 건설사 간의 갈등은 민참 사업의 왜곡된 현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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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축사 93.9%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설계공모제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정회원 1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9%가 ‘자신이 참여한 설계공모에서 불공정함을 느꼈다’고 답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다. 그동안 설계공모에서 불공정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설계업체와 심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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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OSC는 시대적 요구…법ㆍ제도 기반 마련에 박차 가해야탈현장건설(OS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제도와 정책, 시장의 삼박자가 맞물리면서 OSC가 일시적 실험이 아닌 전략적 대안이 되는 티핑 포인트(폭발적 증가)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듈러와 PC(사전제작 콘크리트)로 대변되는 OSC는 오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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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7일 전인데 아직도 공약집 없어 … 뭘 보고 투표하나대통령 선거일이 D-7일로 다가왔다. 재외국민투표는 지난 25일 이미 끝났고, 29일부터는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 하지만 집권 5년간의 정책 비전과 실행계획을 담은 공약집은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후보자와 각 캠프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나 지역별 유세, 방송 출연 등에서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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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부도 SOC 민자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이제 8일 후면 새정부가 들어선다. 역대 정부마다 부침을 겪어 온 민간투자시장이 갈림길에 선 것이다. 민자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확산돼 일방적 재정사업 전환과 통행료 인하가 이뤄지기도 했다. 윤석열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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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금리인하와 새 정부 추경 합세해 성장률 0%대 추락 막아야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 2.75%였던 기준금리는 2.50%로 내려가면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수단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그동안 금리 인하의 제약요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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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누가 집권하든 SOC 투자 확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가 22일 정부에 올해 SOC 3조 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경제 재도약과 인프라 복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협의 SOC 투자 확대 건의는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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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화하는 환율 압박, ‘잃어버린 30년’ 긴장감 늦추지 말아야미 달러화에대한 원화의 환율 하락에 거침이 없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화 환율이 겨우 1380원 선에 턱걸이했다. 앞서 21일 야간 시장에선 한때 136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미국의 상호관세 공포가 극대화했던 지난달 9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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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 신공항 건설, 포퓰리즘 걷어내야 날개 편다신공항 건설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 9곳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공항은 울릉공항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중인 신공항은 가덕도, 대구경북, 울릉, 백령, 흑산, 제주 제2,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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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수도권 3단계 스트레스 DSR ‘6개월 유예’로는 부족하다정부는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예정대로 도입해 수도권의 가계 대출한도를 3~5%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확정한 것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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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 유권자들은 균형발전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급하다6.3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역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국 GTX망 확장, CTX 추진 등을 공약했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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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ZEB 의무화, 현실 감안해 추진돼야 성공 담보한다오는 6월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설계가 의무화된다. 에너지 자립률 20~40% 수준을 목표로, 단열성능 강화와 고효율 설비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까지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입주민의 장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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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집권하더라도 親원전 기조 이어져야이재명ㆍ김문수 대선 후보는 엊그제 진행된 첫 TV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선거가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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