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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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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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빠진 트럼프 안보전략, 우리의 안보 공백 현실화되나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때 세 번, 트럼프 1기에서는 무려 17번 등장했던 북한이 이번에 ‘전무’하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핵ㆍ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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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올라…체감소득 높일 방안 강구해야봉급생활자의 돈지갑을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른다. 수입내역이 유리처럼 투명해 모두 다 드러난다는 의미다. 세무당국은 훤히 노출된 봉급에서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래서 ‘유리지갑’과 함께 ‘직장인은 봉’이라는 한탄섞인 말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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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전역 토허제의 역효과, 침체 지역부터 선별적 해제 필요‘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기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로 지정된 지 50일이 지났다. 토허제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지역별 편차를 무시한 일률적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침체를 고착화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노도강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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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 공공임대 정비, 민자와 협력해 돌파구 찾아라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임계치에 이르고 있다. 공공의 통제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임대 정비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 수도권 내 준공 30년 이상 경과 장기 공공임대는 8만6000호(2024년 말)에 이르고 10년 후에는 2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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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보한 SOC 예산, 경기 부양 위해 지체 없이 집행해야내년도 SOC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27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5조4000억원 대비 9.1% 증가한 수준이다.건설업계가 요구(30조원 이상)하거나 역대 최대 수준(2022년, 28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AI 수요 대응과 복지 지출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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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환율에 고삐 풀린 물가 … 서민 경제· 내수 회복에 직격탄고삐 풀린 환율에 물가도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의 고공행진이다. 환율상승 여파로 생활물가지수는 2.9%나 올라 작년 7월(3.0%) 이후 1년4개월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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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 ‘한파’, 구조조정 아닌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나건설업에 몰아친 한파가 기세를 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건설수주는 9조1072억98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6% 급감했다. 전달에 이어 연속 줄어든 것인데, 낙폭이 심상치 않다. 지난 2023년 8월이후 26개월래 최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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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 7000억 달러 시대, 산업체질 강화 위한 골든타임이다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했고, K-푸드·K-뷰티 등 신성장 품목도 존재감을 높였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가 재도약 국면에 진입한 듯 보이지만 풀어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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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28조 예산 처리 D-데이…여야 합의 처리하라내년도 728조원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도 ‘2+2’ 회동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펀드, 대통령실 특활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신경전만 벌였다. 국민의힘이 2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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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스틸법 제정, 산업전환 첫걸음 뗐지만 전후방 연계가 과제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한국 철강을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하겠다는 국가적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 제정을 계기로 철강 패러다임은 ‘고로→전기로→수소환원제철’이라는 단계적 전환에 속도가 붙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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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쿠팡 개인정보 3370만개, 5개월 동안 깜깜이 유출이 더 문제국내 이커머스 1위인 쿠팡에서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 유출됐다. 쿠팡에서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활성 고객 수’가 2470만명(3분기 기준)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 정보가 털린 셈이다. 특히 지난 18일 최고 신고 당시 4536개 개인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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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리호 4차 성공, 한국형 발사체 상용화의 문을 열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네 번째 발사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를 비롯해 함께 실린 12기의 큐브위성까지 총 13기를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는 누리호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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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4년여만의 재기공식 용산개발, 과거 실패 되풀이 않아야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27일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SH, 코레일 등이 주최한 이날 기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감하게 길을 만드는 도시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은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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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서울 공공분양 1300호, 수요자 욕구 충족할 수 있겠나국토교통부와 LH, SH, GH, iH 등 4개 공공기관은 26일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2.9만호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2.2% 증가한 물량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과 비교해 약 2.3배에 달한다. 김규철 국토부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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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총리 구두 경고는 일시적 … 외환보유 증액이 근본 해결책구윤철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관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구두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이례적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에는 ‘기금운용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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