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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강대강 대립 21대 국회, 협치로 유종의 미 거둘 수 없나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가 파행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단독처리도 불사할 태세이고,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내세운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가 예정된 2일은 물론 임기 종료일인 29 ...
2024-05-01
[사설] 22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 활력 회복이다
다음달 30일부터 임기 4년을 시작하는 22대 국회 앞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경제계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민생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
2024-04-30
[사설]자재가격 안정화가 건설연관기업 모두가 사는 길이다
국내 주요 제강사들의 철근 판매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지난 2월 한달 판매실적이 53만톤에 그쳤는데 이는 2월 기준으로 지난 2013년의 44만9000톤 이후 11년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라고 한다. 판매의 부진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는게 정상이다. 시장가격인 철근 유 ...
2024-04-30
[사설] 오늘 첫 용산 영수회담, 정치공학 셈법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양자 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틀지 기대를 모은다. 의제와 시간 제한 없이 폭넓게 국정 전반을 논의할 ‘자유 영수회담’을 환영한다 ...
2024-04-29
[사설]규제의 세밀성 일깨운 담합 설계심의 감점 논란
기술형입찰시장의 최대 이슈인 입찰담합 전력에 대한 설계심의 감점 논란이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상의 ‘입찰담합’ 범위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형입찰로 한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이로써 이달 초부터 미뤄졌던 각 ...
2024-04-29
[사설] 고준위 방폐장 폭탄돌리기 21대 국회가 끝내야
방폐장 건설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1만8600톤가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이다. ...
2024-04-26
[사설] 내수ㆍ수출 ‘쌍끌이’ 민간주도 성장, 3%대 넘본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집계됐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1분기(0.3%) 이후 다섯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항목 별로는 건설투자가 양호한 기상 ...
2024-04-25
[사설]심의위원들의 공정심의 청렴서약 임기내내 지켜지길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서 부당한 요구나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지 않고 공정심의하겠다.” 24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이 서약한 청렴서약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지난 3월 열린 1차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20 ...
2024-04-25
[사설] ‘리버시티 서울’, 환경ㆍ안전ㆍ경제성도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2030년까지 1000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수상시대를 열겠다며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강 수변이 일상과 여가 공간이자 성장 거점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런던 뉴욕 파리 도쿄에 버금가는 ‘리버시티 서울’로 ...
2024-04-24
[사설] 씨마른 아파트 전세…도심지 주택공급 늘릴 대책 시급
서울지역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와 빌라 등 비아파트의 임대 수요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전세로 옮겨간 까닭이다. 전세 매물이 0건인 아파트 단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이달 ...
2024-04-24
[사설] ‘소통 정치’ 밝힌 尹, 쇼에 그치면 지지율 추락 각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두 차례나 브리핑룸을 찾아 17개월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의 임명 사실을 직접 발표한 자리에서다. 대통령과 국민을 대신한 출입 기자단의 즉석 문답은 당연한 일임에도 그 ...
2024-04-23
[사설]중소건설사가 살아야 지방경제도 유지된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규모가 있는 건설사는 잔고물량이나마 있어 침체상황을 견디고 있지만 한해 벌어 한해를 운영해야 하는 중소건설사는 건설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9곳의 건설사가 부도를 냈고 폐업신고한 ...
2024-04-23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의무가입 상한’ 상향으로 대안 모색해야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42.6%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 ...
2024-04-22
[사설] 타협안에도 ‘원점 재검토’만 외치는 의료계, 국민 두렵지 않나
정부가 ‘의사 2000명 증원’과 관련,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논의’만 고집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20일 정부 조정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도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
2024-04-22
[사설] 尹-李 회동, 민생 현안에 합의 도출해 국민에 희망 줘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양측은 의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기해온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우선 의제로 내밀 가능성이 높지만, 이걸 고집해 회담 효과를 반감시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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