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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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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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투사업 제2막 성패, 정부 역할에 달렸다민간투자사업(PPP)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민자사업들이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운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유지보수·개선·재투자 수요가 폭증해 재정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민투사업 제2막 활성화는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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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논의 시작… 업종별 차등 적용 실현해야202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선기간 중에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법률상 오는 6월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선거기간 중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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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ㆍ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지반침하사고 막는다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867건에 달한다. 연평균 173건이다. 올해는 26건의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과거 5년에 비해 올해가 건수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 지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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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은 악성 미분양, 서울은 신고가… 양극화 해법 내놔야지방에서는 준공 후에도 오랜 기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치는 반면 서울 지역은 신고가 아파트가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수도권 1만7600가구, 비수도권 5만2467가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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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쇄도 우려되는 중국산 초저가 상품…‘방임’ 정책은 곤란하다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의 격화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초저가 상품이 국내로 밀려들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2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면세제도’마저 폐지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수출 활로를 찾아 새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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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탁상행정이 낳은 건설기능인등급제 표류건설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 건설기능인 가운데 등급 확인증을 받은 사람이 2%가 채 되지 않고 등급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추진중인 후속조치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기능인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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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주국 미국에 원자로 역수출 쾌거, K-연구로 시대 열렸다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기술을 역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이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이 17일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20MW급 고성능 신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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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반침하 사고 잇따르는데 복공판까지 불안해서야최근 도심 지하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복공판의 품질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복공판은 지하 공사장 상부에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구조물로, 불량 자재 사용은 대형 사고로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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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OC 외면한 추경안…국회에서 반영하라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해ㆍ재난 대응(3조여원)과 통상ㆍ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4조여원), 민생 지원(4조여원)에 중점을 뒀다. 추경 규모가 지난달 말 내놓은 안에 비해 2조원 가량 늘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내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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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다주택 규제 개선 시급하다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 사업장에서 신규 청약을 받고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청약결과 특별공급과 1순위 모두 1명씩 신청했기 때문이란다. 시행사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빠른 포기가 어쩌면 다행스런 결정일지 모른다. 사업을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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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반도체 관세부과 예고… ‘주52시간제’에 초당적 협력 필요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27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124% 관세부과에 그제 희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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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건설산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건설산업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산업은 정책적 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국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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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협, 20일 대규모 시위 계획… 국민 원성만 키울 뿐이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정국을 맞아 대정부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해체, 내년도 의대 정원 조기 확정,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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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후보로 나섰다면 건설업 활성화 대책도 제시해야정부가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쉽게도 건설업 활성화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듯하다. 산불 피해복구와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강화 등에 각 3조~4조원 배정이 유력시되는 까닭이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았지만 현재로선 건설업계가 기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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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복되는 싱크홀, 국가 대책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오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13일 오전에는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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