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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종부세 개편 한발 뺀 민주당, 민생기준 세제 개편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하는 등 일부 민주 ...
2024-06-05
[사설] 젊은 대륙 아프리카에 K-건설 훈풍, 전략적 접근이 관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외교 행사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초청대상 48개국이 모두 참석한 이번 행사는 5일 비즈니스 포럼 등 13개 부대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원수가 직접 참석한 25개국과 일일이 양자 ...
2024-06-04
[사설] 적정공사비 확보하려면 엉터리 ‘산정구조’ 바꿔야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특히 최근엔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경우 유찰이 급증하고, 민간공사는 발주가 취소ㆍ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서울시 주관 건설 ...
2024-06-04
[사설] 의협, 지금이 총파업 찬ㆍ반 투표나 할 땐가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 주중에 전 회원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 강의실과 의료현장을 떠난 의대생 및 전공의 투쟁에 개원의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총파업 얘기는 2일 비공개로 열린 전 ...
2024-06-03
[사설] 수출 호조가 내수ㆍ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시켜야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58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작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5월 중 27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올해엔 155억달러 흑자로 전환한 ‘1년 ...
2024-06-02
[사설] 원전과 신재생발전 확대로 무탄소에너지(CFE) 시대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을 동시에 확대해 무탄소에너지(CFE)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원전의 경우 1기당 1.4GW 대형원전을 2038년까지 최대 3기 건설하고 ...
2024-06-02
[사설] 22대 국회 시작, “민생에는 여야 없다” 자세로 임해야
제22대 국회가 시작됐다. 임기 첫날 각 당은 모두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은 22대 국회는 21대와 달리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극한 여소야대인 22대 국회도 21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
2024-05-31
[사설] 국가 미래 캄캄한 최악의 합계 출산율
통계청이 지난 29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3월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3994명) 감소했다. 같은 1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11.4%)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 ...
2024-05-30
[사설] 눈앞의 연금개혁 기회 놓치고 뒷감당 자신 있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발언이다. 모수개혁 중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 ...
2024-05-30
[사설]PF연착륙, 과감한 정책지원 병행해야 성공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건설업계가 29일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정부가 지난 14일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PF 연착륙 대책에 대한 건설업계의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 단위의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 ...
2024-05-29
[사설] 민주당의 지리한 포퓰리즘 쇼, 이젠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안과 민주유공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한우산업지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의결로 ...
2024-05-29
[사설] ‘사상 최악’ 21대 국회, 더 암울한 22대 전망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21대 국회가 28일 ‘채상병 특검법안’ 재표결과 부결로 파행속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고준위법ㆍAI기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거나 합의한 민생법안 130여건도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할 ...
2024-05-29
[사설] ‘부자감세’ 프레임 짊어진 상속세 개편, 국민여론 안아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가능하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묵은 민생과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만 난항이 예상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상속 ...
2024-05-28
[사설]EU의 인프라투자 성과가 저성장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
“현대적이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수년 동안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이 지난 2월 발간한 투자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EU)이 수행한 인프라 투자 성과를 놓고 내린 평가다. 한국건설산업연 ...
2024-05-28
[사설] ‘한반도 비핵화’ 한목소리 못낸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정상은 27일 서울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교육ㆍ문화ㆍ관광협의체 등 협력 제도화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4년5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민생증진, 역내평화 등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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