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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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작업중지권’ 활성화…비용대책 등 보완사항 많아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이슈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됐다. 건설사들은 작업중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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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법 시행 더 유예해야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인천 화재는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 지를 극명히 보여 준다. 층고가 낮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다 전기차 화재 시 진화에 필요한 이동식 수조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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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정적 전력수급 위해 전력망확충, 고준위방폐물 법안 처리 시급장마 이후 폭염이 계속되면서 5일 오후 한때 전력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치인 93.8GW를 기록했다. 당시 공급능력은 102.3GW, 예비력은 8.5GW로 나타나 공급예비율이 9%까지 떨어졌다. 전력수급 비상단계 기준인 5.5GW와는 3GW 격차가 있어 당국은 “전력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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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락에서 상승세 전환한 널뛰기 증시, 투자심리 안정이 관건이다한국 증시가 지난 5일 ‘역대 최대’ 폭락에서 벗어나 6일엔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등의 공포감에 짓눌렸던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됐지만 세계 증시를 강타한 공포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아직 유럽 및 미국 증시가 약세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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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짝 관심으론 건설현장 온열질환 사고 막지 못해한반도가 찜통더위다. 지난 4일 경기도 여주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최고 섭씨 40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았다. 이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상공에 중첩돼 열돔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상청은 중기예보에서 오는 14일까지 지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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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계 절규 외면한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당연하다산업계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입법에 강력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지난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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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가 본령에 충실할 때 사회통합 수준도 높아진다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 여야 간 극한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통합 수준도 하락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공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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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피 못잡는 경제금융정책, 이젠 신뢰마저 잃을 셈인가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고금리 시기에도 연간 수십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붓는가 하면 총부채상환비율(DSR) 스트레스 2단계 시행을 전격 연기해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려 해도 이젠 늘어난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여기에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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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 국한된 아파트 과열현상, 족집게 대책 필요하다서울의 1∼7월 평균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48.87대 1을 기록했다. 1일 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 결과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12개 단지가 분양했는데 서초구의 래미안 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27.32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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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 신공항, 공사기간 더 늘리고 개항도 늦춰야정부가 지난달 31일 두 번 유찰됐던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3차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정부는 ‘10대 건설사 중 2개사까지 컨소시엄 구성 허용’이라는 기존 조건을 ‘3개사 허용’으로 완화했다. 공사 기간도 착공 후 6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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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공능력평가기준 안정성도 중요하다국토교통부가 31일 건설업체들의 2024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올해는 종합건설업체 1만7557개사 등 총 7만3004개사가 평가를 받았다. 전체 건설업체 8만5642개사의 85.2%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건설업을 제대로 영위하려는 업체들은 모두 평가를 받았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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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댐 건설은 환경보호 이전에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환경부가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 1곳, 섬진강 2곳이 각각 대상이다. 이들 댐이 모두 완공되면 총저수용량 3억2000만t이 확보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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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광풍 전조인가, 청약홈 마비소동 예사롭지 않다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과 ‘무순위 청약(줍줍)’이 함께 진행된 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청자가 몰려 당일 오후 한때 대기시간은 700시간, 대기자는 277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온종일 접속 차질이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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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스마트건설 활성화, 실효성 있는 관리 시급하다스마트건설이 건설산업의 미래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인 생산성 향상과 기술인력부족, 안전성 제고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스마트건설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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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이 된 여야 극한대치, 국민 짜증지수만 높여여야는 일요일인 2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권이 일방 처리중인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한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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