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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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의 공정성 논란, 자초한 면이 없는지 살펴야탄핵심판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면모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헌재의 공정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47%)가 ‘중립적’(45%)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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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당영업 못 벗어나는 금융회사, 조직문화 확 뜯어고쳐라금융감독원이 4일 ‘2024년 지주ㆍ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에서 공개한 금융사고 현황은 금융회사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3개사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규모만 총 482건, 3875억원에 달했다. 전체로 확대하면 적발 규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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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임시국회, 추경·연금 등 민생 외면하면 역풍 각오해야2월 임시국회가 3일 개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이다.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과 법원의 내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와 맞물려 조기대선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칫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간 주도권 싸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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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꽁꽁 얼어붙은 건설업, 이제 ‘육성’ 대상으로 인식 전환해야건설업이 꽁꽁 얼어붙었다. 언제쯤 ‘봄날’이 올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생산은 뒷걸음치고, 일용직 근로자수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은 줄어든 반면 폐업은 급증하고 있다. 고용 및 생산유발효과가 큰 건설업의 불씨마저 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3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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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대표 실용주의 선언, 경제악법 철회로 진정성 보여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며 ‘성장의 회복과 파이(자체)를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 직후에는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편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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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의원도 공감하는 ‘중처법 개정론’…예방 위주로 개정하라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가운데 야당 내에서도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정부의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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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루 12곳 문닫는 건설업, 부도 도미노 막을 근본대책 시급하다건설업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수주 격감, 미분양 확산 등에 따른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체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선제적 위험관리 명분으로 건설업 대출을 바짝 조일 태세여서 부도 도미노 우려마저 가시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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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강타한 中 딥시크 쇼크, 한국 반도체 지원법 서둘러야중국의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최근 저비용ㆍ고성능 AI 모델을 출시해 전 세계 IT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대형언어모델(LLM) ‘V3’와 추론형 AI 모델 ‘R1’이 그것. 이들 모델이 미국 거대 IT기업 모델과 비교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개발비용은 10분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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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하는 답 못듣자 현대건설을 허접하다고 한 野의원“현대건설이 아주 허접한 회사 같습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엊그제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현대건설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한 말이다. 안 의원은 내란 특위 위원장이다. 안 위원장은 “현대건설은 굴지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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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차세대 나라장터의 작동오류…부정의혹 싹 될 수 있어조달청이 3년6개월에 걸쳐 구축한 차세대 나라장터가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3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이달 초부터 시범운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용문의 게시판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7만건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주로 인증오류와 데이터 호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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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종된 민생국회… 여야 지지율 역전 무관치 않다22대 국회가 제 할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2ㆍ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본연의 역할인 입법기능이 멈춰서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22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안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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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 대행도 필요성 인정한 추경, ‘핀셋 지원’으로 효과 배가시켜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장관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비록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했지만 추경 편성 논의를 공식 석상에서 처음 밝힌 것이다. 그동안 ‘선 예산 집행, 후 추경론’ 입장에서 벗어나 민생 지원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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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외치면서 反기업 규제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민주당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회사가 직접 하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거나 기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사업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 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민주당 민생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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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건설 패러다임 바꿀 ‘모듈러 활성화’ 법안 속히 처리돼야지금 국회에는 ‘모듈러 공법’ 적용 대상을 넓히고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지난해 7월 여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야당 의원 2명이 유사한 내용으로 잇달아 발의했지만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답보상태다. 모듈러 공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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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달청의 유찰대응 한계… 재정당국 나서야 근원책 가능하다조달청이 20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공공건설시장 전반에서 유찰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건설시장 최대 발주처인 조달청의 업무계획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끈다. 유찰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조달청은 업무계획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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