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입찰정보
판매도서
대한경제 i
신문초판
회원가입
내정보
로그인
로그아웃
11/02/2020
월요일
건설·부동산
증권
산업
금융
경제
정치
사회
레저·문화
피플
오피니언
전국
대한경제TV
search
search
닫기
건설산업
정책/제도
공사계약
전문/설비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인테리어
전기/통신/소방
에너지
IT/과학
국토개발
노동/안전
산업
산업일반
재계
가전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조선
항공/해운
유통
제약/바이오
IT/통신/방송
게임/엔터
부동산
분양
도시정비
개발
재테크
부동산시장
경제
경제정책
금융
기업
증권/IB
종목뉴스
공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외교/통일/국방
정치일반
사회
사회일반
법조
전국
수도권
지방
오피니언
사설
시론/논단
데스크칼럼
기고/칼럼
기자수첩
마음의창
세상만사
Q&A
기획연재
기획/특집
이슈추적
연재
연구기관리포트
해외뉴스
해외건설
국제정치/사회
국제경제
국제산업
국제금융
피플
인터뷰
게시판
인사
결혼
부음
레저/문화
스포츠
건강/레저
BOOK/문화
포토
오피니언 >> 사설
[사설]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18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으로 인해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우리시간으로 ...
2024-03-19
[사설] 의ㆍ정 대립 한 달… 법과 원칙 따른 의료개혁 속도내야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동조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했다. 아직은 수술 지연 등 감내할 만한 ‘의료 불편’ 단계이나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 지 ...
2024-03-18
[사설] 꼼수 난무하는 비례대표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여야가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제도의 허점을 틈타 범죄자들까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비례 선거제도는 갖가지 꼼수를 허용하고 있어 마땅히 제한할 방법도 없다. 비례대표제 ...
2024-03-18
[사설] 법안 방치하다 맞닥뜨린 ‘C-커머스 공습’, 21대 임기 내 처리돼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국내 업체인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 ...
2024-03-17
[사설]유럽의회 AI법 가결, 국제추세 감안하되 산업발전 고려해야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절 AI 규제법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AI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6월 AI법 협상안을 가결한 유럽연합(E ...
2024-03-15
[사설] 정부ㆍ의료계, ‘환자 볼모’ 치킨게임만 할 텐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ㆍ정 간 강대강 대치가 3주를 넘어선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정지 처분과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임박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이 피해를 볼 경우 집단 사직에 나설 태세여서 업무정지 처분과 집단 ...
2024-03-14
[사설] ‘거수기’ 사외이사 퇴출하고 독립적인 경영전문가로 대체하라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사외이사들이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방기하고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또 나왔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 8일까지 주주총회소집공고 보고서를 제출한 1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외이사의 ...
2024-03-13
[사설]방지법안 잠자는 사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활했다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 여러 현장에서 비노조원 채용에 대한 공사방해와 민원제기, 초과근무비(OT)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OT비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월례비가 편 ...
2024-03-13
[사설] ‘용두사미’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 또 짐 떠넘기나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2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에서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
2024-03-12
[사설]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판매사ㆍ투자자 책임 명확히 해야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 비율을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결정하도록 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판매사들은 영업 목 ...
2024-03-12
[사설] 전공의 파업 계기로 고질적인 의료계 폐단 개선하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접어들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일부 과목에선 의료진 부재로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고 수술이 무작정 지연되는 등 환자들과 가족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11일부터 중증ㆍ응급 환자의 수 ...
2024-03-11
[사설] 공공 영역이 ‘공사비 현실화’ 마중물 역할해야
근래에 금리인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공사비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공사 유찰 급증, 민간공사 발주 취소ㆍ지연,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비 분쟁 심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건설 품질과 안 ...
2024-03-11
[사설] 총선 D-30, ‘뻥공약’ 남발ㆍ막말 후보 확실히 솎아내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54석 지역구 후보 공천작업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만간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확정하고 당 지도부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듯하다. 새로운미래, ...
2024-03-11
[사설]건설사들의 공사수주 포기…건설경기 떠나 내수침체가 걱정이다
건설사들이 공사수주를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 대형사는 내부 회의를 통해 올 한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자체 개발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올해 상장 대형사들이 잡은 수주목표액은 작년 실적보다 평균 8%가량 줄었다. 공공공사 수주 ...
2024-03-08
[사설]행정처벌 온상된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점 찾아봐야
건설산업을 흔히 규제의 요람이라고 부른다. 건설산업을 규율하는데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100여개에 달하고 있어서다. 규제가 많으면 당연히 처벌도 늘어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 ...
2024-03-0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