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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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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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적 대결구도 못 벗어나는 여야, 개헌 과제라도 머리 맞대라오늘(17일) 제76주년 제헌절에 즈음해 정치권에선 개헌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5일제헌절 기념 학술대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4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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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 폐업 100만명 ‘역대 최대’…구조개혁 시급하다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0만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내수 부진과 고금리,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에도 고용원 없이 견디던 ‘나홀로 사장님’마저 크게 줄어들었다. 폐업 이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영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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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I시대ㆍ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요구된다한국노동연구원과 KDI가 15일 공동 주최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토론회에서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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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ㆍ부동산발 금융 불안… 적극적 건전성 관리 필요부동산 금융이 불안하다. 한은의 ‘금융업권별 건설ㆍ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6조2000억원, 500조6000억원에 이른다. 두 업종의 잔액 모두 한은이 집계를 시작한 2015년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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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익위원 주도로 개막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결정방식 바꿔야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돼 처음으로 1만원을 넘겼다. 월급 기준으로는 월 209시간 근무 조건으로 209만6270원이다. 주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분을 더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간당 1만2036원이다. 업종ㆍ지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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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CEO인사 지연, 국정동력 상실 우려된다공공기관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사장 없는 공기업도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곳 중 72개 기관이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이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에서 기관장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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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위기의 건설업, 민간주도 혁신이 필요하다건설산업이 위기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재ㆍ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폐업이 늘면서 건설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면 항시 언급되는 것이 혁신이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11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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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의 기준금리, 이제는 방향 전환할 때 됐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12연속 기준금리 동결(연3.5%)을 결정했지만, 2명의 금통위원은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차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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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보고(寶庫)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재추진돼야국내 고용시장이 서비스업에선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고 제조업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10일 나온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9만6000명 늘어 2개월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선을 밑돌았다. 제조업 일자리는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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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코 원전 수주 성공해 K원전 재도약 발판 삼아야한국과 프랑스 2파전인 체코 원전 수주전의 승패가 조만간 결판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K원전 질주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기 바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와 테믈린에 각각 1100MW급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하는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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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성전자 노조, 현대차의 양보와 상생 배우기 바란다현대자동차 노사가 엊그제 기본급 4.65% 인상을 뼈대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오는 12일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되면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쓰게 된다. 이에 견줘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반도체 생산차질’을 내걸고 8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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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전공의 처벌 안하기로… 이젠 의료계도 정상화 협력해야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1만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오는 15일까지 최종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수련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대폭 늘리고, 사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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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LH 사장의 공적역할 강조… 여타 공기업들 새겨들어야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는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늘더라도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주택공급을 조기에 하고 물량을 확대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2024-07-09 -
[사설] 빚으로 대박 꿈꾸는 ‘영끌’, ‘빚투’ 재현돼선 안된다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는‘영끌’과 ‘빚투’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대표적 지표인 서울 아파트값이 7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20% 오르면서 15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지역에선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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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반기에도 ‘건설업 침체’, 도미노 부도 위기 막아야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말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7만명으로 한 달 만에 1.3%(2만8000여명)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7만4000여명으로 올 들어 매월 1000명씩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취업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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