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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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 ‘세컨드 홈 특례’,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야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세컨드 홈 특례’실적이 지지부진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적용 대상인 전국 인구감소지역 83개 시군 가운데 월 평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군위, 삼척, 남원,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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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중요하지만 건설업 생태계까지 무너뜨려선 안돼건설업 생태계가 위태롭다. 건설ㆍ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스스로 업을 접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다. 건설산업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소ㆍ폐업 건설사는 1530개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2분기에는 784개사가 말소ㆍ폐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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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고’ 나면 전국 현장 스톱…애꿎은 피해자 늘어난다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전국 모든 현장이 중단되고 대표자가 사임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이달 들어 현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한때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포스코이앤씨와 DL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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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고 나면 터지는 해킹 사고, 허술한 보안에 늑장 대응이 화 키워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해킹 사고 소식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자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리는 탓이다. 통신사 서버까지 뚫리면서 불법 기기변경이나 복제폰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IT강국의 민낯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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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발전 3분의 1 시대, 전력시장 제도 손질 불가피하다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불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발전사 발전량은 전체의 32.3%로, 2015년(16.7%) 이후 10년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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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 기준금리 9개월만에 인하, 한은도 경기 회복 동참해야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7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작년 12월 이후 9개월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연준은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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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약지연 민참사업, 정부 주택공급계획 감당할 수 있겠나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이 우선협상자 선정 후 협약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총 34개 블록 14개 사업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는데 14건 모두 제때 사업 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참사업은 원칙상 우선협상자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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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 금융규제, 기업 위축 않도록 정교하게 운용해야정부가 중대재해를 금융 리스크로 보고,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제재와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중대재해를 금융에까지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개선 의지와 예방 노력도 제대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정부가 17일 발표한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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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전 같은 대정부 질문, 국익과 민생은 언제 챙기나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대정부 질문이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당독재”“내란좀비”같은 격한 언어로 서로를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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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 접으란 말이냐”…정부의 ‘건설 때리기’ 너무하다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건설 때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대 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입찰제한을 넘어 등록말소까지 하겠다는 초강력 제재가 담겼다. 재해가 반복되면 해당업체는 앞으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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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적 문제 놔둔채 기업책임만 늘린 노동안전대책정부가 산재 발생시 시장 퇴출과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 초강경 대책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거와 달리 기업에 경제적 책임과 처벌을 직접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산재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연간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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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500억 달러’ 압박 앞에 ‘무제한 스와프’ 요구는 무리 아니다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카드를 꺼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달러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환율 급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무제한 스와프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정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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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주택공급, ‘9·7 대책’ 보완하되 투기 차단책도 병행하라서울시가 추석 전에 ‘서울형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공 주도형 ‘9·7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선 긍정적이지만, 투기 방지책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이다.<대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달 말쯤에 내놓을 ‘방안’에는 정비구역 지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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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민생안정 대책’, 확실한 이행·점검으로 실효성 높여야정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9일 국무회의 보고 내용을 골자로 정부 비축물량 공급 등을 통해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꾀할 듯하다. 소상공인에게는 명절 자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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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62.8%가 채용계획 없어…투자환경 조성 시급하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이 6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이 38%이고 채용이 없는 기업이 24.8%다. 채용이 없는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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