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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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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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범석 의장 국회 출석 필요성을 재확인한 ‘맹탕’ 쿠팡 청문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실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처음부터 맹탕으로 흐를 것이예고돼 있었다.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임시대표’가 답변석에 앉았기 때문이다.여야 의원들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이 불참한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임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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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순수 운영형 민자사업을 위한 제도기반 서둘러야우리나라에 민자사업이 도입된지 30년이 넘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것이 1994년이니 정확히 하면 31년이다.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한 후 20∼30년의 운영권을 줘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설들이 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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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꺼내든 ‘품목별 물가 책임제’, 펀더멘털 흔들리면 도로아미타불정부는 강력한 물가관리를 위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에 대해 조만간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한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면서 책임지는 방식이다. 농·축산물은 농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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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서울변전소 증설, 김성환 장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동서울변전소 HVDC 변환소 건설을 둘러싼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전은 이달 중 전력망특별법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남시의 인ㆍ허가 지연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사실상 마지막 수단을 꺼내 든 것이다. 특별법은 지자체가 60일 내 허가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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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없는 특검 정국, 민생과 통합은 어디로 갔나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6개월간 특검이 이어지면서 정치가 내란 수사와 여야 공방에 발이 묶인 상태인데 여당 대표가 ‘연장전’을 모색 중이다. 마침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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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벌 강화에도 계속되는 중대재해, 산업안전 해법은 예방에 있다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대형 철제 구조물의 용접 접합부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졌다는 점에서 ‘접합부 결함’ 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 적용된 특허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문제나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쏠렸을 가능성도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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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수리가 부르는 보험료 인상, ‘경미손상’ 기준강화 시급하다경미한 접촉 사고가 과잉 수리와 보험금 과다 지출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고질적 원인이 되고 있다.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이미 2017년 도입됐음에도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져 공정하고 강제력 있는 처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최근 자동차 전장화로 범퍼는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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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신공항, 국비로 건설하되 지자체 책임도 강화해야지방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중앙ㆍ지방정부의 비용 분담 개선 방안을 지시하면서, 백령ㆍ흑산공항 등 전액 국비로 추진되던 소외지역 공항 사업이 유탄을 맞게 됐다. 지자체는 지방공항 14곳 중 9곳이 적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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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죽했으면 3급까지 취업심사 대상으로 삼았을까건축ㆍ건설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중 주목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를 종전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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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총재의 ‘잠재성장률 0%대’ 경고, 투자심리 회복이 관건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제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서 기업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수 있다는 것이다. ADB(아시아개발은행)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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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안전 위협하는 CSI 부실, 시장 재설계가 시급하다정부가 건설 자재 품질시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CSI(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원 시스템)를 도입했지만, 현장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CSI가 불량 자재를 걸러내는 필터가 되기보다 오히려 품질시험을 왜곡하는 통로로 변질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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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입자 면접제, 안전장치 없는 졸속 시행 안 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임대인ㆍ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악성 세입자로 인한 임대료 체납과 주택 훼손, 보증금 분쟁 등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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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기 적합업종 방화문의 40% 넘는 성능시험 부적합률화재가 났을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문의 품질수준이 여타 내화재료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 성능시험기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실시한 방화문 품질인정 성능시험에서 부적합률이 40.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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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 보상 미적대는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두렵지 않나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노출’을 ‘유출’로 그제 수정 공지했다. 사고 발생 17일, 정부 지시 나흘만의 늑장 공시다. 피해예방 요령을 추가했지만 정보 유출 내용은 두루뭉술한 설명을 반복했다. 구체적인 2차 피해 방지대책이나 피해 보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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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병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공급망 붕괴 상태에서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고, 비용 상승 국면에서 단가 인하를 주문해 현장과의 괴리가 지목된다.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가 34GW 수준임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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