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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투자자 기대에 크게 미흡한 홍콩ELS 분쟁조정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엊그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5개 은행의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30~65%로 조정했다. 은행 측에선 대체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나 기본 배상비율 최저 50%, 최대 100%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볼멘소리가 많다. 향후 ...
2024-05-15
[사설] 골재산업 진흥에 중점 둔 ‘골재채취법 대체법’ 필요
골재채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골재업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현행 골재채취법이 골재수급계획과 골재채취업 등록 등에 중점을 두다보니 골재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는 구조물의 품질과 ...
2024-05-14
[사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정비사업 이상현상, 제도 개선 시급하다
공사비 급등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곳곳에서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신규사업 수주 입찰에선 경쟁이 사라지고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경쟁입찰이 불발돼 조만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2024-05-13
[사설] 북한에 뻥 뚫린 법원 전산망, 늑장 대응 · 은폐 의혹 밝혀야
IT선진국인 한국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커들에게 뻥 뚫리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이다. 언제, 어떤 정보가 털렸는지 모를 정도로 사법부의 사이버 보안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법원행정처는 이를 알고도 외부 기관 ...
2024-05-12
[사설] 몸 낮춘 尹 대통령, 소통 강화하고 초심 잃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관해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해병대 채상병 특검 ...
2024-05-10
[사설]끊이지 않는 부실시공, 이래선 건설업 이미지 개선 요원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여러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아파트 외벽과 계단 등의 모습인데 한눈에 봐도 하자가 식별된다. 외벽은 휘었고 내부 벽면과 바닥은 수평이 맞지 않는다. 창틀과 벽 사이엔 틈이 생겼고 엘리베이터 ...
2024-05-10
[사설]시동 건 철도지하화, 조기 사업화에 사활 걸어라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로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접수받아 12월 중 1차 선도사업 대상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 ...
2024-05-09
[사설] 줄줄 새는 실업급여, 제대로 손볼 때 됐다
정부는 5년 내 세 번째 신청한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최근 ‘2025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했다. 예산 짤 때부터 합법적인 무제한 급여를 차단하려는 긴급 처방으로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내기로 했다. 줄줄 새는 실업급여가 본연의 ...
2024-05-08
[사설] 입법 독주 의지 드러낸 민주당, ‘파업보장법’ 부활하나
우리나라 경제의 정치 리스크가 22대 국회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례상 2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주로 맡아 온 운영위원 ...
2024-05-08
[사설] 100만 회원 기술인협회, 건설산업 발전에 목소리 내라
한국경제 성장의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해온 건설기술인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 국민 50명 중 1명은 건설산업에 몸담고 있는 셈이다. 양대 축인 건축과 토목 분야가 각각 약 38만명, 33만명으로 전체 70.9%를 차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와 E ...
2024-05-08
[사설] 강성 신임 의사협회장, 야인 때와는 다른 모습 보여야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임현택 신임 의사협회장이 2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강성파’ 임 회장은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이후에도 의료계 강경 분위기를 주도했다. 올해 2월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입틀막’(입을 틀어막 ...
2024-05-07
[사설] 항만 기준 삼은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설계비 타당한가
국토교통부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설계용역비를 총공사비 10조5169억원의 0.8%에 해당하는 817억원 수준으로 책정해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이를 ...
2024-05-07
[사설] 尹 대통령 회견, ‘특검’ 물타기 아닌 소통과 공감 담아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5월10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한다. 대통령 회견은 취임 100일 기념으로 가졌던 2022년 8월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담에 이은 국정 운영 변화의 연장선 ...
2024-05-06
[사설]지방교통망 부지런히 늘려야 국가균형발전 이룰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6개 사업에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김해∼밀양 고속도로 등 굵직한 교통망 확충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2024-05-03
[사설] 여야,‘계층이동 사다리’ 확대 정책 제도화에 힘 합쳐야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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