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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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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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눈치에 16년 동안 믹서트럭 증차 막은 국토부국토교통부는 이달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ㆍ국토부 차관)를 열고 향후 2년(2026∼2027년)간 적용할 건설기계 수급 상황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올해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증차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믹서트럭은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만6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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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원전 불평등 계약, 이제라도 상생 방안 찾아야한전과 한수원이 안정적인 원자력발전소의 해외 수주를 위해 지난 1월 미국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 합의’가 굴욕적인 불공정ㆍ불평등 계약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을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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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종안성 고속도 붕괴사고…법령ㆍ매뉴얼만 지켰어도국토교통부가 19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 사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월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9공구 청용천교 현장에서 상부거더를 런처를 통해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넘어져 붕괴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6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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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더니 反기업법 강행하나‘정청래 대표 체제’가 벌이는 입법 드라이브가 이번 주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7월에서 넘어온 쟁점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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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테크 유니콘 ‘제로’…시장 장벽 낮추고 정책 실효성 높여야전 세계적으로 기후테크(Climate Tech)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118개에 이르지만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기술 수준이 뒤처져서라기보다는 시장과 자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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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중심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꼼꼼한 집행이 관건이다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및 SOC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투자가 우리 경제에서 핵심 성장동력임을 고려할 때, 경기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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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휴전 노딜’ 알래스카 회담이 보여준 냉엄한 ‘힘의 논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또다시 만나 3년 6개월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1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알래스카 회담 결과를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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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정과제 제시한 이재명 정부, 광복 80년 성과 이어가야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13일)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국정원칙과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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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건설사 때리기는 재해예방 근본 해법 아니다지난해 10대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총 26명이 사망했다. 업체마다 수명씩 발생했다.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사망사고 발생시 ‘입찰자격 영구 박탈’ 등이 적용될 경우 10대 건설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공사에 참여할 대형건설사가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다.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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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투자 회복 없이 0%대 성장 못 벗어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대로 0.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종전 1.1%에서 1.2%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과 달리 KDI는 0%대 성장 탈피가 어렵다는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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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비아가 된 중대재해…법과 시스템에 맡기는게 최선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70여 명이 12일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과 광명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무소, 하청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이주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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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15 특사에 건폭 포함, 건설현장 불법 부활 우려된다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건설폭력(건폭)으로 수감된 노조원들이 다수 포함돼 유감스럽다. 법원까지 유죄를 인정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건설현장을 다시 불법과 폭력의 사각지대로 되돌려놓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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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재이력관리제’ 도입 난항,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돼야광주 화정아파트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불량 레미콘 사용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레미콘을 제조할 때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를 사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골재 유통이력관리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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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 부르는 불법 하도급, 다단계 구조부터 뜯어고쳐야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중대재해의 배경에는 불법ㆍ편법 하도급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공사가 여러 단계의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는 깎이고 안전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 안전은 하도급 관리 실태를 뿌리부터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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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전략, 친기업 혁신이 관건정부는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전략을 내놓을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부처 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민생 지원과 성장 전략을 강조해온 통상의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꿔 선도경제를 구현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로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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