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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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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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SOC예산 축소 편성 경계한다정부의 내년 예산안 작업이 막바지다.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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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공고해진 민주당 일극체제, 먹사니즘으로 국민에 다가가야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김민석ㆍ전현희ㆍ한준호ㆍ김병주ㆍ이언주 최고위원 등의 새 지도부는 19일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민주당의 대표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으로 ‘새로운 민주당’ ...2024-08-19 -
[사설] 코로나 재확산에 약도 의사도 부족, 마스크 다시 쓰자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이달 2주차에 1357명으로 한 달 전(지난달 2주차 148명)보다 9배나 늘어났다. 이는 전국 220개 의료기관만 표본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진단키트와 치료제가 부족해서 제때 대처도 못하는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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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산업 위한 법안, ‘파이 먼저 키우기’에 입각해 심사돼야국회 산자중기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반도체산업법안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책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은 반도체산업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사업에 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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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에 기반한 ‘8ㆍ15 통일 독트린’, 지속적 추진동력이 관건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완전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3대 통일 전략으로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확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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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해 11차 전기 확정본에선 원전 비중 대폭 늘려야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력수요 100GW 초과는 일상이 됐다. 최근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전력시장 내 수요’ 기준으로 지난 13일 전력수요는 94.639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역대 겨울철 최대치(2022년 94.509GW)보다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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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통 50년 서울지하철…세계의 부러움은 계속돼야 한다1974년 8월15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9.54㎞의 지하철이 개통됐다. 당시 종로선이라 불렀던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다. 지하철은 1863년 1월10일 영국 철도회사가 런던 중심부에 6.4㎞의 구간을 건설하면서 시작됐다. ...2024-08-14 -
[사설] 산안비 10년 만에 19% 인상,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를 평균 19% 인상했다. 10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정상화해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안비는 1988년 요율 산정 이후 지금까지 조정이 한 차례밖에 없었다. 인상은 환영하나 만시지탄의 느낌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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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늑장 대책, ‘조삼모사’ 되지 말아야정부는 12일 최근 잇따른 화재로 확산하는 ‘전기차 포비아(phobia, 공포)’를 잠재울 범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9월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대책 마련의 사전 조처로 13일엔 국내 완성차 제조사 및 수입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여론에 등떠밀린 늑장 대처로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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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산업 구인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탄력적 도입이 답이다정부는 12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E-7(특정활동) 직종에 ‘송전전기원’을 추가해 연간 300명 범위에서 2년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내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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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장관의 재건축기간 단축 노력, 야당도 민생 차원에서 호응해야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제 목표는 일반 재건축 기간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한 재건축처럼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8·8 주택대책’에서 입법 방침을 밝힌 ‘재건축재개발특례법’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다. 정부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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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도 서두르자는 연금개혁, 정부가 먼저 안을 내라국민연금개혁 재추진에 여야가 앞다퉈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말까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연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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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향후 6년간 나올 42.7만호 지금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을까정부가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당초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일주일가량 빠른 행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더 확산되기 전에 진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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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李 ‘민생’ 영수회담, 늦출 이유 없다여야가 모처럼 대화모드로 돌아섰다. 소모적 정쟁으로 점철된 22대 국회가 ‘민생’ 해결에 한목소리를 낸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8일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고,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견해차가 적은 각종 민생법안의 신속 처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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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법 시행 더 유예해야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인천 화재는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에 불이 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층고가 낮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데다 전기차 화재 시 진화에 필요한 이동식 수조도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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