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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사설] 기어이 강행한 서울대병원 휴진, ‘환자 생명’보다 더 중한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 국민과 환자들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기어이 일주일 휴진에 들어갔다. 오늘(18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및 의대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세브란스병원도 27일부터 휴진에 나서는 등 의정 갈등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환자 생 ...
2024-06-17
[사설] 정치가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개항시점 재검토하라
한차례 유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이 재공고에도 불구, 또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랴부랴 설명회를 열었으나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국토부가 공동도급체수 제한 완화와 공기 연장 등 업체들이 듣고 ...
2024-06-16
[사설] 과감한 자영업 구조개혁으로 경제 역동성 끌어올려야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영업의 출구전략을 주요 과제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간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돼온 자영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이제는 대대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 ...
2024-06-16
[사설]건설기업들,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판결 주목해야
건설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평액 순위 105위인 새천년종합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을 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99위인 한국건설이 같은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127위인 남양건설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주 ...
2024-06-14
[사설 ] 감정가 활용으로 전셋값 상승 막기엔 역부족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통해 전세 및 임대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시 정부 공시가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제한적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아파트 쏠림 현상 ...
2024-06-13
[사설] 동력 잃은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추진하라
위례신사선 경전철 건설이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사업 포기로 인해 또다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위신선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를 출발해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강남구 대치ㆍ삼성ㆍ신사동 등 서울 강남권의 주요 업무ㆍ상업지역으로 연결되는 ‘알짜 노선’이 ...
2024-06-13
[사설]전북 부안서 올해 최대 지진, 지진대비 시스템 점검 계기돼야
12일 오전 8시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높은 강도다. 육지에서 지진이 발생하기는 지난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하고 6년여 만이다. 이번 지진으 ...
2024-06-13
[사설]암울한 건설수주 전망…정부 역할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2024 하반기 건설ㆍ부동산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건설수주를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70.2조원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지난해 11월 올해 건설수주를 전년 대비 1.5% 줄어든 187.3조원으로 예상했었다. 당초의 전망치와 ...
2024-06-12
[사설] ‘독주’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에 시비 걸 자격없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차지한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민주당 ...
2024-06-12
[사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대상 확대’보다 우위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못지않게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도 뜨거운 쟁점이다.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 관철에 주력하고 있다면,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 ...
2024-06-10
[사설] K-실크로드는 건설업계에도 또 다른 신개척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 15일까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는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천연가스, 우라늄, 몰리브덴 등 공급망 협력과 ‘K-실크로드’ 현실화가 이번 순방 목표다. K-실크로드는 이 ...
2024-06-10
[사설] ‘표현의 자유’도 국민 안전보다 앞설 순 없다
북한이 8∼9일 대남 오물풍선 330여개를 살포했다.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에 이어 세 번째다. 9일 오전부터 서울과 경기 등 각지에서 오물풍선 신고가 잇달아 군ㆍ경 처리반이 출동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
2024-06-09
[사설] 환자 내팽개친 ‘의사 집단 휴진’, 특권 이기주의 아닌가
의사협회가 결국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9일 의대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이 참석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의협 집단 휴진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이어 네 번 ...
2024-06-09
[사설]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실물경기 위축 막는다
민자사업에 대한 취득세를 지속 감면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조치는 2015년 글로벌 경제 둔화와 메르스사태 등으로 경기가 침체하자 정부가 내놓은 민간사업 활성화 방안 중 하나였다. 정부는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2항의 ‘기부채납용 부 ...
2024-06-07
[사설] 예고된 중폭 개각, 만기친람 바꿀 책임장관 적임자 발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라고 말한 바 있어 정권 초기부터 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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