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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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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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85%가 ‘원전 필요’, 원전 건설 논란 종지부 찍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를 통해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 가량이 ‘원전 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9.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리얼미터는 82.0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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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 2년차 ‘경제 대도약’, 차질없는 이행이 관건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기반 지속성장, 문화주도 성장, 평화 기반 안정성장의 5대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란 주제로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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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주 소각 속도 내는 3차 상법 개정, 배임죄 개선은 왜 더디나국회 법사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3차 상법 개정 심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후 1년 이내(기존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회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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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공급대책 발표 때 규제 완화책도 내놔야 효과 있다이재명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해 말 내놓기로 했던 계획이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네 번째 부동산 대책 역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핵심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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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비상주 감리자에 안전사고 책임물어 과실치사가 합당한 일인가경찰이 건설현장의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상주 감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두고 건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감리자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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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스피 5000 육박, 기업실적 받쳐줘야 질주 이어진다코스피가 지수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 거래일보다 63.92포인트 오른 4904.66으로 장을 마감했다. 꿈의 5000선에 불과 95.34포인트만 남겨놓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코스피 5000 돌파가 불가능하지 않을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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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반도체 압박 대응, 대만 조건을 기준 삼아야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전날 대만과 반도체 협상을 타결하고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발언과 협상 결과가 맞물리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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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념이 부동산정책 망친다”는 오 서울시장의 지적서울 대학가에서 자취방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대학교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마다 자취방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결해줄 방이 없어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가 원인이라고 한다. 대학알리미에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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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민자사업, 총사업비 관리 제도 개선 없인 답 없다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제안에서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 지정, 제3자 공고, 사업자 선정,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준공까지 십수년이 걸린다. 사업 환경은 안전ㆍ환경 규제 강화,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변수로 나날이 변하지만, 총사업비는 구시대적 ‘사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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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5연속 동결 … 환율안정 · 성장회복 폴리시 믹스 시급하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은 5연속 동결 조처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대내외 정책, 물가, 금융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결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는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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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설업의 미래산업 전환’ 변화시기 늦춰선 안돼건설산업계가 대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장안전은 정부의 규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생존문제로 떠올랐다. 이로인한 비용 증가는 건설산업이 감내해야할 과제다. 여기에 기후위기와 탄소 감축 요구, AI시대 도래 등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체질개선을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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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비 막아놓고 정비사업 하라는 건 모순이다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면목동 모아타운 사례는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한경제>가 입수ㆍ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총 4개 구역, 811명의 조합원이 정상적인 이주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은 2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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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장안전은 강조하면서 국민안전은 외면할텐가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교량, 댐, 항만, 건축물 등 안전점검 대상 주요 사회기반시설(SOC)에서 발견된 중대결함이 60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시설물은 지난 2020년 40곳에서 2024년 78곳으로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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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기 ‘제명’ 재심 신청, 구차하고 치졸하다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이 나온 직후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SNS에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개 비위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리심판원 출두에 앞서 ‘일부 의혹은 당규상 징계 시효 3년이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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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안전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장해야 한다건설공사 현장의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인 ‘안전관리비’ 제도가 겉돌고 있다. 법규는 안전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에서 법적 기준에 못 미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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