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기획연재 >> 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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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안전보다 저가제품 선호…부실 부추겨위태위태! 복공판 <중> 성능기준이 부른 참사 일정 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규격·자재 등 따지지 않아 하부 강판 두께 줄이거나 불량 중국산 수입 확산 ...2019-05-09 -
내부 텅빈 ‘엉터리’ 제품 즐비…車 무게 못견뎌 주저앉기도도로 위 지뢰 ‘복공판’ <상> ‘복공판’ 현장 가보니 <중> 성능기준이 부른 참사 <하> 말많은 복공판…교통정리될까 도보용 계단에 쓰는 철판 복공판 가교로 사용하기도 파손된 콘크리트 복공판은 민원 있을 때만 땜질로 처방 ...2019-05-08 -
[긴급진단] 깨지고 갈라지고…위태위태! 복공판강성 높은 H형강 써야 하는데 기준미달 콘크리트 복공판 판쳐 곳곳에 대형사고 위험 도사려 한강다리 중 차로당 일일교통량이 가장 많은 A대교의 성능개선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설교량에는 강성이 높 ...2019-05-08 -
[긴급점검]‘목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韓 문화재는 안전한가국가지정문화재 4641건 중 화재 취약한 종이ㆍ목조류 34％ 육박 목조 건축물 지형 특성 맞춘 방재 기준 마련해 보수 비용 줄여야 ‘잃어버린 노트르담 드 파리(Lost Notre Dame de Paris)’ 지난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관광지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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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목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韓 문화재는 안전한가과거 목조 건축 문화재 화재 사고를 계기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화재에 특히 취약한 목조 건축 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조 건축 문화재의 방재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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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림화재 복원사업은 어떻게 이뤄졌나낙산사와 주변 산림의 대조적인 사진. 2006년 복원사업 전(사진 위쪽)에는 산불로 인해 민둥산이었지만, 2010년 복원사업 후에는 소나무 등으로 인해 풍성하게 바뀌었다. 2005년 양양군 낙산사 인근서 대형 화재 발생 양양군, 6년 동안 73억원 들여 복원 ...2019-04-08 -
[건설 재도약! 우리가 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1987년 12월15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거듭났다. 현재 본회와 지역별 지회ㆍ출장소 등 12곳의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건설기술인들의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 협회 설립목적은 △회원(건설기 ...2018-08-29 -
[ZOOM]짝퉁 건축 난무하는 핫플레이스 ‘연트럴파크’지난 27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를 나오니 이른바 ‘연트럴파크(연남동+센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을 따라 개성있는 카페, 레스토랑, 펍 등이 즐비했다. 연남동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서울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인 마포구에 ...2018-07-02 -
[ZOOM]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주요 사건일지△2018년 6월 건설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무면허로 호텔 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26명 불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 △2018.2월 건설 면허 대여로 최근 4년간 원룸ㆍ빌라 5800여곳, 공사비 2조8000억원대 시공한 총책 등 5명 구속, 64명 불구속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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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위험천만한 우리 동네 건축물…면허 대여ㆍ무자격 시공 설자리 없다안전 위협ㆍ탈세 일삼는 불법 사례와 문제점 건설업 면허(등록) 불법대여 시장은 갈수록 기업화되고 있다. 집장사로 불리는 건축 브로커가 건설업자와 인부들을 모아서 집을 짓는다. 건설회사 면허는 돈 주고 산다. 브로커는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사사무소, 전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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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무자격 시공’ 제한 강화…주요 내용은건설업 등록증 대여, 무자격 시공이 만든 ‘짝퉁 건축’을 퇴출시키려는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건축주 위장 직영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주 직영 범위(시공자 제한 기준)를 대폭 축소했다.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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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면허 대여ㆍ무자격 건축업자 시공 신고는…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양산하는 ‘짝퉁 건축물’은 결국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에서 출발한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증 대여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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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왝더독 정책] 3% 강남 집값 잡으려 쏟아낸 규제…전국 부동산 '휘청'3.2%.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67만명), 강남(56만명), 서초(44만명)의 인구 수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5178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 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가 국민 96.8%가 사는 비강남권을 흔들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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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임금체불까지 원도급사 ‘덤터기’…相生 역효과광주ㆍ전남 지역의 A건설사는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 나섰다가 뜻밖의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깎였다. 2∼3년 전 함께 일했던 하도급자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서 최대 0.2점인 ‘근로기준법 준수’ 가점이 깎인 것이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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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왝더독 정책]②'일 잘하는 건설사' 아닌 '일자리 늘린 기업'에 수주 기회?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도로ㆍ철도 등 SOC 시설 시공품질이 최우선인데 사회적 책임 강조하다보니 낙살자 선정 일자리 가점 시공보다 고용능력 무게 ‘일 잘하는 기업’ vs ‘고용 많이 하는 기업’. 최상의 품질 확보가 목표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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