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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슈추적
[긴급진단] ‘동물농장’式 토지공개념…무엇이 문제인가
여권의 대선 후보자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들은 크게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공적주택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꿰뚫고 있는 게 바로 ‘토지공개념’이다.다시 말하면, 작금의 부동산 문제는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7. ...
2021-07-13
[긴급진단] 슈퍼 규제가 온다…대선 앞두고 급부상한 ‘토지공개념’
여권 대선후보들…현 정부 부동산 실패의 보완책 쏟아내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공적주택 확대 등 공통 제안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최대의 실정(失政)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자 ...
2021-07-13
[이슈분석] 하남감일지구에서 무슨 일이…무더기로 ‘새 이름’다는 아파트 단지들
i’m# 작년 준공돼 입주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감일스윗시티14단지’는 최근 아파트 명칭을 ‘감일센트레빌’로 변경했다. 이를 위해 소유주 593가구(아파트 589가구+상가동 4가구)가 부담한 분납금은1억81만원이다. 각각 17만원을 낸 셈이다. 감일센트레빌의 ...
2021-06-08
[이슈분석] LH 흔적 지우기 나선 아파트 단지
휴먼시아ㆍ천년나무 등 떼고 건설사 브랜드로 변경 추진분담금 필요하지만…입주민들 자산가치 향상 위해 적극적# 지난 4일 경기도 하남감일지구 내 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참 문주(門柱)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존 명칭인 ‘감일스 ...
2021-06-08
연이은 추경으로 한계 다다른 재정… ‘민자’에 구조요청
포괄주의 전환…‘혼합형’ 신설 예타 면제사업 일부 민자 전환 철도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우선검토대상 선정 기준도 마련 다음달 활성화 방안 발표 전망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기 ...
2020-06-25
“예가조차 없는 최저가입찰”… 예견된 사고
“예상했던 결과다. 발주처는 예가 조차 없는 최저가입찰을 관행화했고, 건설사는 저가공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화를 초래했다. 지금도 민간공사 상당수 현장은 무방비 상태다.” - 서울지역 도장ㆍ철물ㆍ방수 H전문건설업체 ...
2020-06-16
오픈형 설계기준, 미검증 제품 판로만 열어줘
국토부, 작년 4월 설계기준 변경 신제품 개발 장려가 목적이지만 안전 위한 필수기준 갖추지 못해 전문가 “제값 받는 풍토 위해서 정부가 발주방식·공사비 손봐야” 한강다리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임시다리에 쓸 복공판을 청소업체나 정수기회사가 공급한다 ...
2019-05-10
품질·안전보다 저가제품 선호…부실 부추겨
위태위태! 복공판 <중> 성능기준이 부른 참사 일정 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규격·자재 등 따지지 않아 하부 강판 두께 줄이거나 불량 중국산 수입 확산 ...
2019-05-09
내부 텅빈 ‘엉터리’ 제품 즐비…車 무게 못견뎌 주저앉기도
도로 위 지뢰 ‘복공판’ <상> ‘복공판’ 현장 가보니 <중> 성능기준이 부른 참사 <하> 말많은 복공판…교통정리될까 도보용 계단에 쓰는 철판 복공판 가교로 사용하기도 파손된 콘크리트 복공판은 민원 있을 때만 땜질로 처방 ...
2019-05-08
[긴급진단] 깨지고 갈라지고…위태위태! 복공판
강성 높은 H형강 써야 하는데 기준미달 콘크리트 복공판 판쳐 곳곳에 대형사고 위험 도사려 한강다리 중 차로당 일일교통량이 가장 많은 A대교의 성능개선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설교량에는 강성이 높 ...
2019-05-08
[긴급점검]‘목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韓 문화재는 안전한가
국가지정문화재 4641건 중 화재 취약한 종이ㆍ목조류 34% 육박 목조 건축물 지형 특성 맞춘 방재 기준 마련해 보수 비용 줄여야 ‘잃어버린 노트르담 드 파리(Lost Notre Dame de Paris)’ 지난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관광지 ...
2019-04-16
[긴급점검]‘목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韓 문화재는 안전한가
과거 목조 건축 문화재 화재 사고를 계기로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리 사업이 진행됐으나 화재에 특히 취약한 목조 건축 문화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조 건축 문화재의 방재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 ...
2019-04-16
과거 산림화재 복원사업은 어떻게 이뤄졌나
낙산사와 주변 산림의 대조적인 사진. 2006년 복원사업 전(사진 위쪽)에는 산불로 인해 민둥산이었지만, 2010년 복원사업 후에는 소나무 등으로 인해 풍성하게 바뀌었다. 2005년 양양군 낙산사 인근서 대형 화재 발생 양양군, 6년 동안 73억원 들여 복원 ...
2019-04-08
[건설 재도약! 우리가 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는 1987년 12월15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거듭났다. 현재 본회와 지역별 지회ㆍ출장소 등 12곳의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건설기술인들의 대표 단체로 성장했다. 협회 설립목적은 △회원(건설기 ...
2018-08-29
[ZOOM]짝퉁 건축 난무하는 핫플레이스 ‘연트럴파크’
지난 27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를 나오니 이른바 ‘연트럴파크(연남동+센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 숲길을 따라 개성있는 카페, 레스토랑, 펍 등이 즐비했다. 연남동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한 서울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위인 마포구에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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