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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슈추적
[왝더독 정책] 3% 강남 집값 잡으려 쏟아낸 규제…전국 부동산 '휘청'
3.2%.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67만명), 강남(56만명), 서초(44만명)의 인구 수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5178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 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가 국민 96.8%가 사는 비강남권을 흔들 ...
2018-03-29
하도급사 임금체불까지 원도급사 ‘덤터기’…相生 역효과
광주ㆍ전남 지역의 A건설사는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 나섰다가 뜻밖의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깎였다. 2∼3년 전 함께 일했던 하도급자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서 최대 0.2점인 ‘근로기준법 준수’ 가점이 깎인 것이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 ...
2018-03-28
[왝더독 정책]②'일 잘하는 건설사' 아닌 '일자리 늘린 기업'에 수주 기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도로ㆍ철도 등 SOC 시설 시공품질이 최우선인데 사회적 책임 강조하다보니 낙살자 선정 일자리 가점 시공보다 고용능력 무게 ‘일 잘하는 기업’ vs ‘고용 많이 하는 기업’. 최상의 품질 확보가 목표라 ...
2018-03-27
[왝더독 정책] 건설현장 사고 주범 ‘촉박한 工期’
건설산업 위협하는 ‘왝더독’ 정책 난무① 건설현장의 사망원인 1위는 추락사다. 2015년 전국 건설현장 사망사고 955건 중 339건(35.5%)이 추락사였다. 추락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에는 969건 중 366건(37.8%)이 추락사였다. ...
2018-03-26
[왝더독 정책] ‘사회보험+안전관리’ 낙찰률 배제하면
건설산업 위협하는 ‘왝더독’ 정책 난무① 꼬리가 몸통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안전관리비가 처음이 아니다. 안전관리비보다 훨씬 앞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먼저 낙찰률에서 빠졌다. 처음 의도는 좋았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낙찰률이 ...
2018-03-26
[왝더독 정책]적정공사비에 ‘안전’ 달렸는데…주객전도 처방 ‘安全 흔들’
<글 싣는 순서> ①직접공사비 깎아 안전관리비 올린다 ②시공능력보다 착한 기업 찾는 입찰제도 ③하도급사 눈치보는 원도급사 ④주택시장 뒤흔든 분양가 규제 안전관리비용 늘어난 만큼 공사비 줄이는 제로섬게임 현장 사고 줄이는 해법 안돼 저가 ...
2018-03-26
[심층기획] 건설산업 위협하는 ‘왝더독’ 정책 난무
고용부, 관련기준 개정 추진 하도급사 불법, 원도급에 책임 건설·주택정책 곳곳 본말 전도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고, 본 공사비는 깎아라!’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우선(Safety-First)’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
2018-03-26
갑을오토텍 노사갈등, 회사가 망해도 끝나지 않는다
공장 불법점거로 80간 생산 중단 "불법파업 vs 노조파괴" 극한 대치 공권력은 왜 바라만보고 있나? 올여름 폭염과 함께 시작된 ‘갑을오토텍’의 노사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로 지난 7월 8일부터 모든 생산이 중단된 갑을 오토텍은 현재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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