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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슈추적
[ZOOM]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주요 사건일지
△2018년 6월 건설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무면허로 호텔 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 26명 불구속 (부산 해운대경찰서) △2018.2월 건설 면허 대여로 최근 4년간 원룸ㆍ빌라 5800여곳, 공사비 2조8000억원대 시공한 총책 등 5명 구속, 64명 불구속 ...
2018-07-02
[ZOOM]위험천만한 우리 동네 건축물…면허 대여ㆍ무자격 시공 설자리 없다
안전 위협ㆍ탈세 일삼는 불법 사례와 문제점 건설업 면허(등록) 불법대여 시장은 갈수록 기업화되고 있다. 집장사로 불리는 건축 브로커가 건설업자와 인부들을 모아서 집을 짓는다. 건설회사 면허는 돈 주고 산다. 브로커는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사사무소, 전 ...
2018-07-02
[ZOOM]‘무자격 시공’ 제한 강화…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록증 대여, 무자격 시공이 만든 ‘짝퉁 건축’을 퇴출시키려는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건축주 위장 직영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주 직영 범위(시공자 제한 기준)를 대폭 축소했다.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
2018-07-02
[ZOOM]면허 대여ㆍ무자격 건축업자 시공 신고는…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양산하는 ‘짝퉁 건축물’은 결국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에서 출발한다. 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증 대여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
2018-07-02
[왝더독 정책] 3% 강남 집값 잡으려 쏟아낸 규제…전국 부동산 '휘청'
3.2%.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67만명), 강남(56만명), 서초(44만명)의 인구 수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5178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 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가 국민 96.8%가 사는 비강남권을 흔들 ...
2018-03-29
하도급사 임금체불까지 원도급사 ‘덤터기’…相生 역효과
광주ㆍ전남 지역의 A건설사는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 나섰다가 뜻밖의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깎였다. 2∼3년 전 함께 일했던 하도급자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서 최대 0.2점인 ‘근로기준법 준수’ 가점이 깎인 것이다.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 ...
2018-03-28
[왝더독 정책]②'일 잘하는 건설사' 아닌 '일자리 늘린 기업'에 수주 기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도로ㆍ철도 등 SOC 시설 시공품질이 최우선인데 사회적 책임 강조하다보니 낙살자 선정 일자리 가점 시공보다 고용능력 무게 ‘일 잘하는 기업’ vs ‘고용 많이 하는 기업’. 최상의 품질 확보가 목표라 ...
2018-03-27
[왝더독 정책] 건설현장 사고 주범 ‘촉박한 工期’
건설산업 위협하는 ‘왝더독’ 정책 난무① 건설현장의 사망원인 1위는 추락사다. 2015년 전국 건설현장 사망사고 955건 중 339건(35.5%)이 추락사였다. 추락사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에는 969건 중 366건(37.8%)이 추락사였다. ...
2018-03-26
[왝더독 정책] ‘사회보험+안전관리’ 낙찰률 배제하면
건설산업 위협하는 ‘왝더독’ 정책 난무① 꼬리가 몸통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안전관리비가 처음이 아니다. 안전관리비보다 훨씬 앞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먼저 낙찰률에서 빠졌다. 처음 의도는 좋았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낙찰률이 ...
2018-03-26
[왝더독 정책]적정공사비에 ‘안전’ 달렸는데…주객전도 처방 ‘安全 흔들’
<글 싣는 순서> ①직접공사비 깎아 안전관리비 올린다 ②시공능력보다 착한 기업 찾는 입찰제도 ③하도급사 눈치보는 원도급사 ④주택시장 뒤흔든 분양가 규제 안전관리비용 늘어난 만큼 공사비 줄이는 제로섬게임 현장 사고 줄이는 해법 안돼 저가 ...
2018-03-26
[심층기획] 건설산업 위협하는 ‘왝더독’ 정책 난무
고용부, 관련기준 개정 추진 하도급사 불법, 원도급에 책임 건설·주택정책 곳곳 본말 전도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하고, 본 공사비는 깎아라!’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 우선(Safety-First)’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
2018-03-26
갑을오토텍 노사갈등, 회사가 망해도 끝나지 않는다
공장 불법점거로 80간 생산 중단 "불법파업 vs 노조파괴" 극한 대치 공권력은 왜 바라만보고 있나? 올여름 폭염과 함께 시작된 ‘갑을오토텍’의 노사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로 지난 7월 8일부터 모든 생산이 중단된 갑을 오토텍은 현재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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