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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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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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상법개정까지… “경영권 위협”8개 경제단체‘상법 개정’ 반대정부ㆍ국회에 공동건의서 제출경쟁력 약화ㆍ사법리스크 우려배임죄 폐지와 연계 처리 거부감[대한경제=한형용ㆍ이승윤기자]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거 ...2024-06-25 -
“행동주의펀드,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지난해 타깃 기업 77곳 달해… 2019년 대비 9.6↑소수주주 보호 미흡…포이즌필 방어 수단도 없어[대한경제=한형용 기자]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냈다. ...2024-06-25 -
미ㆍ영ㆍ일ㆍ독 “이사가 충실할 대상은 회사”해외 입법례 찾아보기 어려워경영상 판단 때 배임 책임 없어[대한경제=한형용 기자]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도 벗어난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을 추진 중이다.한경협에 따르면 주주의 이익과 회 ...2024-06-25 -
“선진국에 없는 과도한 처벌”… 상법 개정 ‘당근책’으로 꺼낸 카드성립요건 등 지나치게 추상적 사법 리스크 대응하기 어려워 빠른 판단 막아 경영 실기 초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거론한 이후 관련 논쟁 ...2024-06-25 -
[르포] 논란의 GTX 변전소…전자파 직접 측정해봤습니다WHOㆍ우리나라 전자파 권고치 83.3μT…독일ㆍ영국 등 100μT 권고지하 2층 신분당선 변전소 바로 앞 측정하자 2.7~3.0μT로 나와전문가 “실생활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영향 없어…GTX는 지하 40m에 설치”[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변 ...2024-06-24 -
[르포] 멈췄던 제주 헬스케어타운ㆍ휴양형 주거단지 ‘재시동’ 건다“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중단됐는지를 공개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말이다. 지난 2000년대 제주에는 각종 외국자본이 물밀 듯 밀려왔다.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가 활기를 띌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성공한 사업 ...2024-06-17 -
‘초격차 전략’ 흔들… 대규모 M&A 실기 우려오너십 부재로 투자 차질 불가피주력사업 1등 탈환도 힘들어질 듯[대한경제=한형용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 시계’가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대규모 인수합병(M&A)은 물론 SK하이닉스, 인텔 등에 밀린 반도체 시장과 12년 만에 미 ...2024-05-22 -
또 ‘사법리스크’… 삼성 경영 옥죈다27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월 2회 이상 법원 출석 가능성1심 재판 판결까지 41개월 걸려상고심까지 가면 10년 넘을수도[대한경제=한형용ㆍ이승윤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개월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 2월5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2024-05-22 -
[SEBB]반도체 ‘춘래불사춘’… AI시장 수요위축삼성전자, 1분기 흑자전환 예상SK, 매출ㆍ영업익 130~140%‘↑’TSMC, 파운드리 성장률 낮춰AI 칩 선두 엔비디아 기대도 뚝[대한경제=한형용 기자] 5년 만의 봄맞이를 기대하던 K-반도체 시장에 복병이 등장했다. ‘수퍼 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이 ...2024-04-23 -
[SEBB] 해외로 떠나는 韓 반도체 기업[대한경제=한형용ㆍ이계풍기자]K-반도체의 해외설비 투자가 급증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수년간 해외 생산 비중을 늘려온 배터리업계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이차전지 수출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반도체 보 ...2024-04-23 -
[SEBB] ‘10만 전자ㆍ20만닉스’ 눈앞에 두고 내리막[대한경제=한형용 기자]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잇따른 실적 전망 하향 악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리고 있다.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20만닉스(SK하이닉스 주가 20만원대)’를 향해 내달리다 ‘17만닉스’로 추락했고, ‘10만전자(삼성전자 주가 ...2024-04-23 -
“경영 불확실성 최고조”… 돈 안되는 사업 매각, 인력 축소 가닥전쟁 확산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여소야대 정국, 규제개혁도 난망삼성ㆍSKㆍ현대차, 변화ㆍ혁신 방점현대제철ㆍSK네트워크ㆍ롯데 등자회사 팔아 재무구조 개선 나서[대한경제=한형용 기자]재계의 ‘비상경영’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 등 ‘3고(高)’가 장기 ...2024-04-22 -
3高ㆍ중동戰 후폭풍… 재계, 비상경영SK 등 대기업 환율 10% 상승하면순이익 수백억~수천억 감소 전망K-칩ㆍ배터리 美 투자전략도 타격기존 경영계획 재점검 필요성 커져[대한경제=한형용 기자]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고금리ㆍ고유가 상황에 원ㆍ달러 환율마저 급등하는 ‘3고(高)’ 장기화에 따 ...2024-04-22 -
[르포] 달라진 도로 환경에 … 미래형 실험ㆍ방재ㆍ휴게시설 주목도로는 인류 문명 발전의 핵심 인프라다. 대표적인 것이 고대 토목기술의 최대 유산으로 꼽히는 로마시대의 도로다. 로마의 도로는 식민지를 포함한 전 영토에 걸쳐 건설됐고 로마 경제 부흥의 핵심 역할을 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도로의 중요성 ...2024-04-21 -
범야권 압승… 동력 잃은 ‘반도체 보조금’[대한경제=한형용 기자]4ㆍ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반도체 보조금, 상속세 개편, 노동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의석수가 190석 규모인 만큼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올해 말 일몰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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