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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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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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건설공사 감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일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2023-01-04 -
기술자 육성 없인 국가의 미래 없다[대한경제]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낮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여성, 고령자, 외국인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술 인력 부족 대책도 시 ...2023-01-0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과 법령개정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현장의 안전담당책임자,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다 ...2022-12-27 -
［특별기고］지속가능한 미래도시, 3기 신도시를 꿈꾸며지난 달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 이목이 집중됐다. ‘네옴시티’는 사업비 650조원, 서울의 44배 크기, 길이 170㎞, 높이 500ｍ의 극단적 수직도시 컨셉트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가 생존전략으로 ...2022-12-26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창작 3종 세트호기심과 관찰력, 그리고 상상력. 이 세 가지 항목은 창의적인 작업에 기본이 되는 3종 세트이며 예술가나 건축가들에게 필수항목이다.대체로 어린이들의 동심과도 비슷한데, 유년시절을 추억해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는 이 3종 세트에 기반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2022-12-23 -
[언주로 칼럼] 금리왜곡 후폭풍연말을 앞두고 당국이 금리결정에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신(新)관치’로 시중금리 전망이 안갯속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는 3.25%로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12월 정기예금 금리는 되려 내려갔다. 한때 6%를 웃돌던 은행권의 수신 금리는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최근 5% ...2022-12-19 -
［기고］하수처리장의 변신을 기대한다‘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었다. 처갓집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이 되어야만 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듯하고, 뒷간이 멀어야 했던 이유는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과거 악취와 지저분함 때문에 멀수록 좋다고 생각한 뒷간이 오늘날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안방까지 ...2022-12-19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하여임수정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2022-12-14 -
[기고] 민간투자, 동반자적 신뢰가 중요하다지난 정부 시절 세종-안성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민간이 법률에 따라 제안했던 사업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법과 행정을 신뢰한 민간은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고 민간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다. 급기야 지난 해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명목 ...2022-12-13 -
［기고］‘나홀로 시대’의 든든하고 따뜻한 공동체주택광고에서 흔히 보는 4인 가족은 더 이상 한국의 일반적 가구 모습이 아니다. 2022년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말 기준의 국내 가구 중 1ㆍ2인가구 비율이 63.9%(1인 가구 40.3%, 2인 가구 23.6%)로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2에 가깝다. 1ㆍ2 ...2022-12-09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제품과 작품의 차이제품은 사고파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며 작품은 작가의 예술 창작물이다.따라서 제품의 시작은 공급자가 시장(수요자)의 요구 조사로 출발한다. 작품은 작가의 생각, 즉 어떤 영감으로부터 시작된다.간혹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는 상품도 있지만 제품은 다량으로 찍어내 ...2022-12-09 -
[기고] 신라 원광법사(圓光法師) 부도탑(浮圖塔) 발견의 재조명지금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970년 8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사회면에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금곡산(해발 500m)에서 “원광법사부도 발견’이란 제목으로 관련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신라 화랑도 세속오계 계율을 지은원광법사(圓光法師, 542-640 A.D) 부도탑 ...2022-12-07 -
[언주로 칼럼]안전운임제 ‘강대강’ 대치 유감[대한경제=권해석 기자]안전운임제은 원래 이름은 표준운임제다. 안전운임제의 안전이라는 단어 탓에 교통사고 감소 여부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애초에 출발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돈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안전운 ...2022-12-0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대구 어느 건설현장에서 올해 2월 에이치빔이 낙하하면서 하도업체 근로자의 머리, 허리, 다리 부위를 강타해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총 6개월 동안 수술과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 1달여 요양 중 폐렴으 ...2022-12-06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핼러윈’ 참사, 용산구청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까?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158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핼러윈’ 참사(이하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0일이 되어 간다. 그동안 ‘원인규명’이다, ‘책임규명’이다 온 나라가 적잖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일부 정치권은 희생자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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