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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이 필요하다!”
2년여 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상흔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나 고용형태에 따라 특정 부문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가격의 격차가 벌어져 계층 간 양극화 ...
2022-05-06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검수완박’과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대다수 법률가들은 ‘검수완박’ 법안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헌법 제12조, 제16조 규정에 비추 ...
2022-05-06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예방의 첫 시작, 안전보건전담 조직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중대재해예방이다. 따라서 기업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통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상의 조치로 일정 사업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전담조 ...
2022-05-03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중대재해’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산업 ...
2022-04-29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여행과 스케치
여행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있어 낯선 세계에 대한 탐구본능을 바탕으로 한다. 여행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 거기서 만나는 이방인, 이색적인 장소와 풍경들, 문화의 차이를 느끼고 예술을 체험하고 다시 귀환까지의 전 과정은 우리를 들뜨게 한다.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하고 지 ...
2022-04-29
[특별기고] 유찰된 턴키 수의계약공사의 물가급등 대처방안 제언
요즘처럼 자재 값이 폭등하는 경우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계약이행 중 물가상승분을 일정부분 공사비에 반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그나마 민간공사 보다는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이 경우 물가상승분은 입찰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인상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일을 ...
2022-04-28
[특별기고] 건설안전의 엔데믹(endemic)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엔데믹이 가능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코로나19가 신종플루처럼 동네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풍토병이 된다는 의미다.그런데,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난 지 얼마 ...
2022-04-27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현장 근로자의 사망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음을 느낀다. 관련 언론보도도 많아졌고 지인들로부터 “원래 사망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는 질문도 자주 듣게 된다.결론부터 얘 ...
2022-04-26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사 하도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현재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에 적용되며 특히 도급관계에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 1명 이 ...
2022-04-22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법성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여가 지난 현재, 대부분 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을 것이다.다만, 법이 요구하는 각 의무를 어떠한 절차 및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행해야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 ...
2022-04-19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이산가족 상봉으로 시작하자
90대 노모가 굽은 몸으로 상봉장에 들어서자마자 피난길에 생이별한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갓난아기는 어느덧 70대가 됐다. 노모는 망설임 없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고, 늙은 아들과 노모는 서로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지난 2018년 8월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한 장 ...
2022-04-18
[기고] 좋은 소금ㆍ안전한 소금 적당량 섭취해야
최근 해양 오염이 심걱해지면서식품 속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로 바다에서 얻는 소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관심이늘어났다.소금은생산방식에 따라 크게는 바다에서 얻는 것과 육지에서 얻는 것으로 나눠진다. 해수에서 소금을 추출하는 방식의 소금 ...
2022-04-15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 발주자의 형사 책임은?
지난 2월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에서는 세척액의 유독물질(트리클로로메탄)에 16명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초로 대표이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증거가 ...
2022-04-15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남양성모성지 성당
남양성모성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는데 병인년(1866년)에 박해를 받고 처형된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이다. 이 곳은 무명 순교자들의 순교터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오다가, 1983년부터 성역화되었다.도심지에서 벗어난 성지의 진입과정은 나무숲과 ...
2022-04-15
[기고]건설업 안전관리자 인력 부족 문제, 기업의 자율에 맡겨라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안전관련 종사자들에게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화두가 하나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에 있는 ‘교육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부여제도’다.주요 내용은 토목ㆍ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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