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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도시읽기
도시와 책은 공통점이 많다.책을 읽으면 그 안에 문맥이 있듯, 도시에도 문맥이 있다.글의 문맥은 문장과 단어로 구성되며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와 같은 문장부호도 있다. 책의 종류는 시집, 소설, 인문학, 교과서 등 장르도 넓고 다양하다.도시에도 산업도시, 소비도시, ...
2022-10-14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의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목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 ...
2022-10-12
[특별기고] 이제는 정부의 안전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맥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
2022-10-11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최근 대전 현대프레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재 그 사고원인에 대하여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에서 조사 중에 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 ...
2022-10-04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사회적 책임과 기여
기업마다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내세우고 있다.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 이전에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철학이다.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 ...
2022-09-30
[기고] 6군단 부지는 반드시 포천시민에게 반환돼야 한다
[e대한경제=최종복 기자]분단이후 중부전선을 철통같이 지켜오던 6군단이 10월 1일 고단한 임무를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6군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에 포천시민은 환호했다. '드디어' 6군단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70여 ...
2022-09-29
[기고]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보면서
태풍 힌남노가 할퀴고간 이틀 뒤인 지난 8일 포항 구룡포 시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해복구 자원 봉사를 마치고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7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였다.필자가 이날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문제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이유는 광역자치 ...
2022-09-29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정기 점검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핵심 내용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라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동법 시행령 제4ㆍ10조가 요구하는 각종 절차 ...
2022-09-27
[기고] 기도가 ‘콱’ 막혔을 땐 ‘탁’하고 하임리히법!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지식이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있고, 많은 이들이 응급처치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심폐소생술을 꼽는다. 그런데 우리가 익혀두면 언젠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법에는 심폐소생술 말 ...
2022-09-22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사기간 연장 요구 거절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 준수 여부는 수급인인 시공사에는 공사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발주자인 도급인에게는 건축사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감한 이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사의 경우 책임준공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분양자들에 대한 입주지연 손해 등 ...
2022-09-20
[기고]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모듈러’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건설 산업에서 가치사슬을 전환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해 빌딩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왔다. 또한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모듈러 건축 접근법을 채택해왔다. 모듈러 건축이 ...
2022-09-16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방콕 수상가옥
태국의 수도 방콕은 물의 도시다.차오프라야강의 세밀한 지류들은 신경조직처럼 시내 곳곳에 퍼져있어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수로가 시내중심가까지 발달해있다. 이 곳에서 운행되는 수상버스는 방콕시내의 교통 혼잡과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
2022-09-16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건축적 재고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건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지하주차장 침수사건 등 올해 8월과 9월은 지하주차장 침수 관련 뉴스로 안타까움의 연속이다.생활의 편리성과 지상의 쾌적한 거주환경,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획된 동선으로 건축물의 주 ...
2022-09-15
[기고]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현실화가 필요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 OECD 국가 중 10위권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수준은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량 증가와 함께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을 ...
2022-09-15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동도급공사의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분배 약정’ 체결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대상의 범위는 건설업계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수급체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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