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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100년만의 폭우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까
이달 8일경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이른바 ‘100년만의 폭우’가 들이닥쳐 강남지역에서는 물이 가득찬 도로를 걷다가 맨홀구멍에 남매가 빠져 사망하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는 세 모녀가 사망했으며, 보라매역ㆍ강남역 등 지하철역이 침수되는가 하면 자동차 9000여대가 침수 ...
2022-08-30
[기고] 추석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오곡이 무르익고 과일이 많이 나며, 일년 농사의 수확의 계절임에 풍요로운 계절이다.어릴적 추석을 떠올리면 오순도순 가족과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며조물조물 송편을 만들고, 아이들은 무엇이 그리 신이 났는지나 ...
2022-08-29
[기고] 검은 백조의 시대, 재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류 역사는 재난의 역사다. 가뭄ㆍ홍수같은 자연 재해는 물론 중세의 흑사병,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까지, 인류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 도시 고밀화와 지구 온난화 등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올 여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 ...
2022-08-29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누가ㆍ언제부터 부담할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이행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수급인의 경영 ...
2022-08-23
[특별기고] 8.16대책…‘+α’는 산업선진화와 품질향상으로 채우자
‘주택공급 250만호+α’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당초 약속했던 250만호에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주택 수요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공급 부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구체화된 공급 확대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더욱이 주택분야 민간 전 ...
2022-08-22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예술가
한국 사회는 보편성에 비해서 개별성이나 특수성에 대해서는 아직 관대하지 못하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행동이나 사고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예술가의 영역도 그중 한 ...
2022-08-19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의료사고와 중대시민재해
얼마 전 우연히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장과 대화를 나누다 “병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병원종사자의 중대재해는 당연한데,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는 것이다.병원장이 안전보건조치를 100% 이행해 중대 ...
2022-08-17
[기고] 공공임대산업시설, 낙후공장지역 도심혁신공간으로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시대를 이끌었던 서울도심 공장들은 도시계획을 통해 저층에서 고층ㆍ고밀로 변화했다. 대표적인 곳이 구로디지털단지로, 90년대 말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고층 지식산업센터로 전환됐다. 이곳은 벤처기업 뿐 아니라 공공ㆍ민간의 벤처기업 지원기관들이 대거 ...
2022-08-12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특징과 경영책임자의 괴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실무상 많이 듣는 질문이면서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는“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어느 정도로 이행하면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까?” 또는 “사업 특성상 이 정도면 만에 하나 중대재해 발생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나요?” 등이다.런 질문이 ...
2022-08-09
[기고] 정확한 119신고,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
[e대한경제=강순규 기자] 어느덧 8월의 한복판이다.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위급상황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충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총 33만 ...
2022-08-08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개인화된 다매체 사회로 변하면서 페르소나가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자기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단수인 Myself가 아니라 복수개념의 Myselves다. 인간은 페르소나를 통해 삶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 ...
2022-08-05
[기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스마트건설과 만나다
GICC 2022(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대상국의 발주처 인사들을 초청해 국토교통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미있는 행사이 ...
2022-08-04
[기고] 청년 주거사다리 제작법
‘주거사다리’라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사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써온 단어이다. 해외에서는 ‘자산사다리’ 혹은 ‘자가사다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주거 사다리의 상단에는 안정적인 자가 거주가 자리한다. 무주택 임차가구가 주택자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이 목표에 점차 ...
2022-08-02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중처법 적용 여부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
2022-08-02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압수수색의 특징
그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원청업체의 책임은 하청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중심으로 결정돼 왔다.원청과 하청업체가 이행하는 산안법상 의무는 대부분 같거나 비슷하고, 두 업체의 의무가 다른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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