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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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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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주로칼럼] 법정최고금리 ‘선의의 역설’# 생활고에 시달리던 A모씨는 2020년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업자에게 105만원을 대출받았다. 3주 뒤 그가 갚은 돈은 135만원. 하지만 다시 급전이 필요해 105만원을 또 대출받아 한 달 뒤 147만원을 갚았다. A씨가 받은 대출을 연이자로 환산하면 연 4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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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와 외국인 종사자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망자,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는 ‘사람’이기만 하면 충분하고 그의 국적은 ...2023-01-17 -
[특별기고] 원팀 코리아, 민·관의 줄탁동시가 필요한 때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터키의 차나칼레 1915 대교가 지난해 4월 개통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다리는 전체길이 3563m, 주탑 간 거리만 2023m에 이른다. 거대한 다리가 터키 마르마라 해와 지중해를 잇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면, 인간 ...2023-01-15 -
[기고] 용담할매(해월 최시형의 딸)의 회억(回憶)‘용담할매’는 동학혁명의 주역 해월 최시형의 딸 근수당 최윤(謹守堂 崔潤)(1878-1956) 여사의 별칭이다. 최윤의 아들은 방정환 선생과 함께 1923년 색동회를 창설한 한국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이자 불멸의 동요 작곡가인 정순철 선생이다. 충북 옥천 출신인 선생은 ...2023-01-12 -
[기고] “공공건축 설계용역에도 물가변동 적용해야”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기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계나 건설사업관리와 같이 기술이나 노동력이 들어가는 서비스 품목의 가격상승률은 대부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는데, 그 이유는 고물가가 이어진 데다,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임금이 덩 ...2023-01-1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공표 제도에 대한 소고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과 그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산업재해(제6조, 제7조)나 중대시민재해(제10조, 제11조)를 발생시켜 중처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범죄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2023-01-09 -
[기고] BIM과 스마트 건설의 미래“로비 상단 2층 발코니 돌출을 최소화해 로비 상부 공간을 더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2층 원장실에 일조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창호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주시구요. 시공은 사전에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 후 현장에선 로봇으로 조립해 공기를 단축해 주실거죠?”미래 건설산업 ...2023-01-09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새해를 맞으며해가 바뀐다는 것은 나이가 드는 일이다.중년을 기점으로 삼으면 더 늙는다는 얘기다.“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은 소설 ‘은교’에서 늙음에 대한 서러움을 주인공인 이적요 시인을 통해 얘기한다.주변에서 ...2023-01-06 -
[홍성용의 건축美인탐구] 우연히 만들어진 건축이 형성한 도시 아이덴티티_산타페와 행궁동건축을 보면 유명한 건축사들이 디자인한 경우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 일종의 지역적 특색의 건축이 만들어내는 도시경관이 있다.건축에서는 이를 지역건축(Vernacular)이라 하는데, 지역의 재료와 문화, 기술등이 어우러져 나타나며, 지역의 건축사 작품들 역시 이런 흐름 ...2023-01-05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건설공사 감리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일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직원 ...2023-01-04 -
기술자 육성 없인 국가의 미래 없다[대한경제]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낮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여성, 고령자, 외국인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술 인력 부족 대책도 시 ...2023-01-0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과 법령개정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현장의 안전담당책임자,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보고 안전ㆍ보건확보의무를 다 ...2022-12-27 -
［특별기고］지속가능한 미래도시, 3기 신도시를 꿈꾸며지난 달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신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에 이목이 집중됐다. ‘네옴시티’는 사업비 650조원, 서울의 44배 크기, 길이 170㎞, 높이 500ｍ의 극단적 수직도시 컨셉트로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가 생존전략으로 ...2022-12-26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창작 3종 세트호기심과 관찰력, 그리고 상상력. 이 세 가지 항목은 창의적인 작업에 기본이 되는 3종 세트이며 예술가나 건축가들에게 필수항목이다.대체로 어린이들의 동심과도 비슷한데, 유년시절을 추억해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는 이 3종 세트에 기반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2022-12-23 -
[언주로 칼럼] 금리왜곡 후폭풍연말을 앞두고 당국이 금리결정에 적극 개입하는 이른바 ‘신(新)관치’로 시중금리 전망이 안갯속이다. 지난달 기준금리는 3.25%로 0.25%포인트 인상됐지만, 12월 정기예금 금리는 되려 내려갔다. 한때 6%를 웃돌던 은행권의 수신 금리는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최근 5%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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