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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특별기고]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조정제도의 이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자재가격 급등세가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자재값 인상을 견디지 못해 건설공사 현장이 멈춰섰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재난적 공사비 인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
2022-04-13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2021년 산업재해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작년에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으로 1999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였으며 이중 건설업에서의 사망자는 417명으로 50.4%를 차지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 ...
2022-04-12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법 시행과 실효성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로부터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은 존재했다. 사업주에 대해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대표적이다. 산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새로이 시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 ...
2022-04-08
[기고] ‘안전한 건설현장’ 스마트 기술에서 답 찾아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도 건설현장의 대형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어느새 안전을 위한 혁신보다는 처벌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도 보인다.건설현장에서 규제와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더이상 ...
2022-04-07
[기고] ‘슬기로운 등산’ 안전한 봄맞이 즐기기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는 타인과의 만남을 경계하는 환경과 비대면 사회적 활동을 조성했다.이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여가생활 중 1인 또는 소규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감염에 덜 노출되어 있는 산행을 선택하고 있다.탁 트인 공간에서 코로나1 ...
2022-04-06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법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법리상의 문제점과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문제가 주요 관심사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 ...
2022-04-05
[기고]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지킴이, 도시 그린인프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지표면 온도는 약 1.09℃ 높아졌고, 평균 해수면은 1901년∼2018년 사이에 약 20㎝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세계는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별 ...
2022-04-03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끊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원도급사 외 수많은 하도급사가 참여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고의 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구분과 기준이 필요하다.우선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
2022-04-01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춘천 소양호
춘천에 갈 때마다 소양호에 들르게 된다. 소양댐 덕분에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봄바람에 무작정 어디론가 쓩 하고 떠나고 싶을 때, 기차로 쉽게 갈 수 있는 춘천은 그래서 낭만의 도시다. 지류인 공지천을 배경삼아 만들어진 인근의 핫 플레이스들마다 젊 ...
2022-04-01
[기고] 건물형 태양광 확산, 안전성과 외관 디자인이 핵심
국내 태양광은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와 정부의 보급 정책에 힘입어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3㎿ 이상 신규 발전 허가는 2019년 4GW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 이유로는 원ㆍ부자재 가격 부담, 설치 공사비 상승, 발전소 용지 부족, 인ㆍ허가의 어려움 등이 ...
2022-03-30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본 불법 하도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기 이전부터 ‘불법 하도급’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 있어 불법 하도급은 여러 문제를 노출한다.먼저 다단계 하도급이 이어지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안전 관리에 필요 ...
2022-03-29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벌법상 대표이사와 CSO의 관계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①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②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은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②는 ...
2022-03-25
[특별 기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새로운 천년을 세운다.
용산은 1882년 임오군란 직후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구원요청을 하여 원세개가 이끄는 청군이 주둔하게된다. 그리하여 용산은 23살의 청년장교 원세개에 의해 조선의 국권을 유린 당했던 장소이다.또한, 청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일본군이 주둔하면서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으났 ...
2022-03-23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적격수급인 선정과 중소기업 보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고 있거나 지배ㆍ운영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
2022-03-22
[특별 기고]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e대한경제=박정배 기자]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완성차 대기업은 자동차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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