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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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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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관하여중대재해처벌법은 제7조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제11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022-07-05 -
[기고] 미래세대가 호국영웅을 기억하다![e대한경제=최종복 기자] 올해 유월에는 전사자 유해발굴 체험 및 영상제작, UN(언)제나 보훈페스티벌, #Scene625 영화관, 힐링 나들이 ‘추억의 소환’사업을 청소년, 호국영웅님과 함께 2022년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0년부터 ...2022-07-0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업무상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구별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근무지로부터 약 47㎞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차량을 운전해 돌아오던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점, 혈액 ...2022-06-28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2022-06-24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가 35년이라면 인도네시아는 그 열 배에 가까운 기간을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살았다. 2차 대전 이후 1945년에 독립했으니 그 시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하니 새삼 놀랍다. 자카르 ...2022-06-2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와 종사자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일인 올해 1월27일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이 3년간 유예된다. 이 때문인지 중대재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2022-06-21 -
[특별기고] 노동의 가치 존중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가 필요한 시기올해 5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담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축,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처간 정책지원 강화, 고용노동통계 ...2022-06-20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의 특정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사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도 적용된다.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별 법률을 적용받는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 ...2022-06-1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하자보수ㆍ보강공사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주체건설현장의 본공사 종료 후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공사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 처리의 주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주체가 달라지는지가 의문시된다. 구체적으로 본공사의 원수급업체가 해당 하자가 발생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실질적 ...2022-06-1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최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회의 중 “최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예를 보지 못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대화가 오갔다. 나아가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하수급인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2022-06-10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배재학당 역사박물관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다. 이곳 정동길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근대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 개화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역사의 증인처럼 이 길에 도열해 있다. 정동길 산책은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에서 덕수궁 돌담을 ...2022-06-10 -
[특별기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과 해외건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다.현재로서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국 전쟁은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EU(유럽연합)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계획인 ‘리빌드 우 ...2022-06-08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하도급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불법하도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에서 하청과 재하청을 ...2022-06-0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적용범위나 시행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등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 상시 근로자의 산정 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 ...2022-06-03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와 미래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다. 그 사이 새 정부도 출범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일단 산업재해 사건 발생시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청과 경찰의 호흡이 빨라졌다.일선 노동청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면담을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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