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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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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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하수처리장의 변신을 기대한다‘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었다. 처갓집은 결혼하면 출가외인이 되어야만 하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듯하고, 뒷간이 멀어야 했던 이유는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과거 악취와 지저분함 때문에 멀수록 좋다고 생각한 뒷간이 오늘날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안방까지 ...2022-12-19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하여임수정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2022-12-14 -
[기고] 민간투자, 동반자적 신뢰가 중요하다지난 정부 시절 세종-안성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민간이 법률에 따라 제안했던 사업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법과 행정을 신뢰한 민간은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고 민간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다. 급기야 지난 해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한다는 명목 ...2022-12-13 -
［기고］‘나홀로 시대’의 든든하고 따뜻한 공동체주택광고에서 흔히 보는 4인 가족은 더 이상 한국의 일반적 가구 모습이 아니다. 2022년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말 기준의 국내 가구 중 1ㆍ2인가구 비율이 63.9%(1인 가구 40.3%, 2인 가구 23.6%)로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2에 가깝다. 1ㆍ2 ...2022-12-09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제품과 작품의 차이제품은 사고파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며 작품은 작가의 예술 창작물이다.따라서 제품의 시작은 공급자가 시장(수요자)의 요구 조사로 출발한다. 작품은 작가의 생각, 즉 어떤 영감으로부터 시작된다.간혹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는 상품도 있지만 제품은 다량으로 찍어내 ...2022-12-09 -
[기고] 신라 원광법사(圓光法師) 부도탑(浮圖塔) 발견의 재조명지금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970년 8월 24일자 주요 일간지 사회면에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금곡산(해발 500m)에서 “원광법사부도 발견’이란 제목으로 관련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신라 화랑도 세속오계 계율을 지은원광법사(圓光法師, 542-640 A.D) 부도탑 ...2022-12-07 -
[언주로 칼럼]안전운임제 ‘강대강’ 대치 유감[대한경제=권해석 기자]안전운임제은 원래 이름은 표준운임제다. 안전운임제의 안전이라는 단어 탓에 교통사고 감소 여부로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애초에 출발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돈 문제가 걸린 사안인 만큼 안전운 ...2022-12-0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대구 어느 건설현장에서 올해 2월 에이치빔이 낙하하면서 하도업체 근로자의 머리, 허리, 다리 부위를 강타해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총 6개월 동안 수술과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 1달여 요양 중 폐렴으 ...2022-12-06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핼러윈’ 참사, 용산구청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까?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158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핼러윈’ 참사(이하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0일이 되어 간다. 그동안 ‘원인규명’이다, ‘책임규명’이다 온 나라가 적잖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일부 정치권은 희생자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2022-11-30 -
[기고] 건설업 연말자본금 맞추기 비상…전문기관 도움 받아 부실자산 줄여야수도권에서 십수 년간 전문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A건설 대표는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면서연말자본금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다. 등록기준 연말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주거래 시중은행에 개인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자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위 사례처럼 매년 ...2022-11-28 -
[기고] 정부 혁신의 선봉장 : 혁신조달2022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인상의 기조가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2022-11-28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성균관 명륜당의 은행나무매년 11월 초중반이면 성균관 명륜당의 은행나무는 진한 노란색으로 변신한다.‘서울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면 우선순위를 다툴 정도로 핫플이다. 이 시기에 방문하면 누구나 경이로운 신세계를 체험을 할 수 있다. 명륜당 영역을 들어서는 순간, 공간과 시간과 장소는 전혀 다른 ...2022-11-25 -
[기고]전기매트 올바르게 사용하여 안전하고 따듯한 겨울을 보내자코 끝에 눈물이 맺히는 겨울이 다가 오고 있다.겨울의 추운 날씨를 나기 위해 집집마다 묵혀둔 전기매트를 꺼내 체온을 올리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귤을 까먹으며 티비를 시청하는 정다운 계절말이다. 하지만 몸이 따듯해지는 마법의 난방기구 덕분에 겨울은 따듯하게 날 수 있을지 ...2022-11-24 -
[기고] ‘풍산개’는 대통령 기록물인가최근 대통령기록관이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로 이관받은 ‘풍산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오갈 곳 없게 된 개들의 처지도 안타깝지만, 더 서글픈 것은 풍산개의 모습에서 남북 간의 거리가 좁혀질까 잠시나마 가졌던 기대가 북에서 쏘아댄 미사일로 허망하게 사라진 상황이 보 ...2022-11-24 -
[기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난방용품 안전수칙을 준수하자‘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운다’는 맑고 풍요로운 가을 날씨가 지나,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꽉 여미게 되는 꽤 쌀쌀한 11월, ‘불조심 예방의 계절’이 돌아왔다.금세 겨울이 찾아올 듯한 추위를 느끼며, 집안 곳곳에 넣어두었던 겨울철 난방용품을 하나, 둘 꺼내게 된다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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