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기고/칼럼
-
[칼럼] 한남2구역 재개발 복마전을 바라보며[e대한경제=황윤태 기자]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막바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사들이 경쟁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안했다며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각종 홍보물, 영상,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2022-11-02 -
[기고]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대비 대책 서두르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2022-11-0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조호경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2022-11-01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이탈리아 로마로마는 유적이 많은 도시다.한 때 유럽을 지배하며 팍스로마나로 위용을 떨치던 중심지답게 도시 전체가 역사적인 유적들로 가득하다.대학 시절, 서양건축사 수업에서 배웠던 성베드로 대성당, 판테온, 콜로세움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들을 마주할 때 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한 ...2022-10-2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판단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통상 어떠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도급’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사와 같은 일을 맡겼다가 그 사람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될 텐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으로 보느냐 ...2022-10-25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방향 전환의 시사점작년 1월26일자로 제정돼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제정 및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작년 5월13일부터 올해 6월17일까지 약 1년 사이에 발의된 개정안이 무려 8건에 이른다.중대재해처 ...2022-10-18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도시읽기도시와 책은 공통점이 많다.책을 읽으면 그 안에 문맥이 있듯, 도시에도 문맥이 있다.글의 문맥은 문장과 단어로 구성되며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와 같은 문장부호도 있다. 책의 종류는 시집, 소설, 인문학, 교과서 등 장르도 넓고 다양하다.도시에도 산업도시, 소비도시, ...2022-10-1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의 판단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목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 ...2022-10-12 -
[특별기고] 이제는 정부의 안전관리 방식을 바꿔야 할 시점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맥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을 생각해 봐야 ...2022-10-11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의 인과관계최근 대전 현대프레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재 그 사고원인에 대하여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에서 조사 중에 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 ...2022-10-04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사회적 책임과 기여기업마다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내세우고 있다.환경 보호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 이전에 윤리를 준수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철학이다.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 ...2022-09-30 -
[기고] 6군단 부지는 반드시 포천시민에게 반환돼야 한다[e대한경제=최종복 기자]분단이후 중부전선을 철통같이 지켜오던 6군단이 10월 1일 고단한 임무를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6군단이 해체된다는 소식에 포천시민은 환호했다. '드디어' 6군단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70여 ...2022-09-29 -
[기고]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보면서태풍 힌남노가 할퀴고간 이틀 뒤인 지난 8일 포항 구룡포 시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해복구 자원 봉사를 마치고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7분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였다.필자가 이날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문제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이유는 광역자치 ...2022-09-29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정기 점검의 중요성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핵심 내용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라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동법 시행령 제4ㆍ10조가 요구하는 각종 절차 ...2022-09-27 -
[기고] 기도가 ‘콱’ 막혔을 땐 ‘탁’하고 하임리히법!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은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지식이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있고, 많은 이들이 응급처치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심폐소생술을 꼽는다. 그런데 우리가 익혀두면 언젠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법에는 심폐소생술 말 ...2022-09-22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