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기고/칼럼
-
[특별기고] 노동의 가치 존중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가 필요한 시기올해 5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담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축,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처간 정책지원 강화, 고용노동통계 ...2022-06-20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의 특정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사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부문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등을 규율하기 위해서도 적용된다.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별 법률을 적용받는 경영책임자는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 ...2022-06-1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하자보수ㆍ보강공사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주체건설현장의 본공사 종료 후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공사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보수 처리의 주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주체가 달라지는지가 의문시된다. 구체적으로 본공사의 원수급업체가 해당 하자가 발생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실질적 ...2022-06-1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최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회의 중 “최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예를 보지 못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대화가 오갔다. 나아가 전문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하수급인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2022-06-10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배재학당 역사박물관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다. 이곳 정동길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근대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 개화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역사의 증인처럼 이 길에 도열해 있다. 정동길 산책은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에서 덕수궁 돌담을 ...2022-06-10 -
[특별기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과 해외건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다.현재로서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국 전쟁은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EU(유럽연합)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계획인 ‘리빌드 우 ...2022-06-08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하도급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불법하도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에서 하청과 재하청을 ...2022-06-0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적용범위나 시행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등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 상시 근로자의 산정 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 ...2022-06-03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와 미래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다. 그 사이 새 정부도 출범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일단 산업재해 사건 발생시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청과 경찰의 호흡이 빨라졌다.일선 노동청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면담을 ...2022-05-31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건축가의 워라밸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일과 삶의 밸런스는 필요하지만 내 주변의 건축가들은 설계 작업을 통해 그 속에서 여유와 쉼을 찾고 재충전한다. 그들은 최근 디자인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이고 현재 진행형의 프로젝트에 몰입 중이다. 다른 예술 장르의 작가들처럼, 건축가들도 작 ...2022-05-2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골프장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최근 지방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이던 한 여성 고객이 4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여성은 두번째 샷을 한 후 골프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졌고, 동반자들과 캐디가 연못 주변에 있는 구명기구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27 -
[특별기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생각하며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재해, 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 재해 그 자체로만 보면, 산업 ...2022-05-26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소규모 보수공사 발주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100일이 넘었지만, 건설사 등 회사가 건설공사를 발주(도급)할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법률적인 해석으로만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사업장)이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 ...2022-05-2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파견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가산업안전분야에서 상시근로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는 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모두 ‘ ...2022-05-20 -
유럽 주택공급 정책의 교훈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과 임대료 불안이 맞물리면서 주택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 됐다.새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매년 50만호씩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주택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안정적 주택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한 ...2022-05-19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