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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④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기의 아이러니
중대재해처벌법은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적용 가능성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사금액 5 ...
2022-02-18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③중대재해처벌법의 특징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이상 징역이나 10억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법인에 대하여는 50억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
2022-02-15
[특별기고] SOC투자 왜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 국가에서 어떠한 분야에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인 SOC가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공공재 성격을 갖는 SOC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경제학에서의 비경합성(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
2022-02-14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②중대재해 사건 수사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혐의확인은 어떻게 이뤄질까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 핵심이다.구체적으로는 ...
2022-02-11
[특별기고] 중대재해처벌법, ESG 경영이 해답이다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외벽 붕괴사고는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 ‘안전 확보 실패’라는 오래된 화두를 다시 던져 주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준법감시 기능을 ...
2022-02-09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①법 시행에 즈음하여...문제를 제기한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에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 ...
2022-02-08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수퍼히어로
코로나 시국이니 명절 연휴임에도 집에 들어앉아 모니터 앞에서 멍때리는 일이 많다. 인기있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선악구도의 스토리들이 자주 등장한다.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풍자하는데 악인의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이 그 근원에 도사리고 있다. 자신의 권력과 우 ...
2022-02-04
[특별기고] 선조들의 지혜와 사명감이 담긴 금석문(金石文) 으로부터 전해지는 교훈
서양인들은 성서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지만 고대 신라인들은 비석에 서약 내용을 적어 성소(聖所)에 묻음으로써 하늘에 맹세하였다. 1934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의 금장대(金丈臺)에서 발견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 금석문(金石文)에는 “임신년(壬申年)6월에 두 사람이 함 ...
2022-02-03
[기고] 사고(事故)와 사고(思考)
우리 건설기업은 2010년 해외건설시장에서 716억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실적을 달성했다. 해외건설 전성기를 알리는 시작이었다.또한, 해외 매출을 바탕으로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발표하는 세계 시공기업 순위에서도 매년 평균 11~12개 기업 ...
2022-01-24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눈 내린 성벽 길
함박눈이 펑펑 내릴 때 한양도성 길을 걸어보고 싶었다. 눈이 내리면 저 성벽은 어떤 풍경을 보여줄까를 상상하면서 기다려왔다. 이윽고 밤부터 내린 눈이 새벽까지 그치지 않고 내리는 날이 왔다. 설렘이 고조되는 아침이다. 성벽 길로 향하는 발걸음은 기대감에 분주하다. 혜화 ...
2022-01-21
[기고] 우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 ‘원포인트 생명수칙’
작은 벽돌 한 장을 제대로 쌓는 일을 시작으로 안전은 쌓여진다. 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전체계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주문했 ...
2022-01-19
[기고] 해외건설, 2021년과 2022년
필자는 지난해 11월 말경에 국내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해외건설 수주가 300억 달러를 넘기 어려우리라 전망한 바 있다. 틀렸다. 필자의 예측이 틀렸으니 언짢을 만한데 그렇지 않고 안도감이 든다. 2021년 우리 건설기업이 해외건설시장에서 거둔 수주액은 306억 달러로 ...
2022-01-14
[기고]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민관 상생 모델
828m, 928m, 1007m …. 이 숫자들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언론을 통해 한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른다. 바로 랜드마크라 불리는 각 나라별 초고층 빌딩의 높이를 나타내는 숫자들이다. 지금 전 세계는 남들보다 더 높게, 더 빨리, 더 안전한 건물을 짓기 ...
2022-01-13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주전골 계곡
주전골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약수터에서 한계령으로 오르는 풍광이 뛰어난 계곡길이다. 용소폭포 인근의 시루떡 바위가 마치 엽전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특히 가을경치가 아름다운데 우연하게도 추운 겨울에 방문하게 되었다. 을씨년스러운 날씨에 코로 ...
2022-01-07
건설산업, 호랑이를 타고 날아오르자!
임인년(壬寅年), 호랑이띠 해가 곧 시작된다.2022년은 특별한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3월의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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