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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덕수궁 돌담길을 산책하기에 좋은 날씨다. 이곳 정동길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근대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 개화기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역사의 증인처럼 이 길에 도열해 있다. 정동길 산책은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에서 덕수궁 돌담을 ...
2022-06-10
[특별기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과 해외건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다.현재로서는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국 전쟁은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EU(유럽연합)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전략적 중장기 계획인 ‘리빌드 우 ...
2022-06-08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불법하도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상당수는 ‘불법하도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현장에서 하청과 재하청을 ...
2022-06-07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적용범위나 시행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 등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 상시 근로자의 산정 대상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 ...
2022-06-03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와 미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개월여가 지났다. 그 사이 새 정부도 출범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가?일단 산업재해 사건 발생시 수사를 담당하는 노동청과 경찰의 호흡이 빨라졌다.일선 노동청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면담을 ...
2022-05-31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건축가의 워라밸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일과 삶의 밸런스는 필요하지만 내 주변의 건축가들은 설계 작업을 통해 그 속에서 여유와 쉼을 찾고 재충전한다. 그들은 최근 디자인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이고 현재 진행형의 프로젝트에 몰입 중이다. 다른 예술 장르의 작가들처럼, 건축가들도 작 ...
2022-05-27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골프장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최근 지방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이던 한 여성 고객이 4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여성은 두번째 샷을 한 후 골프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졌고, 동반자들과 캐디가 연못 주변에 있는 구명기구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2-05-27
[특별기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생각하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재해, 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 재해 그 자체로만 보면, 산업 ...
2022-05-26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소규모 보수공사 발주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100일이 넘었지만, 건설사 등 회사가 건설공사를 발주(도급)할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법률적인 해석으로만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사업장)이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 ...
2022-05-24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파견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가
산업안전분야에서 상시근로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는 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모두 ‘ ...
2022-05-20
유럽 주택공급 정책의 교훈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과 임대료 불안이 맞물리면서 주택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 됐다.새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매년 50만호씩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주택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안정적 주택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한 ...
2022-05-19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적 원자재 공급난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국내 건설자재 평균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28.5%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건설자재 상승추세가 더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ㆍ울산ㆍ경남 철 ...
2022-05-17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처법 위반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성립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각 구성 요건, 즉 법률규정 형식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이 있다. 산안법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자체로 범죄를 구성해 처벌한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 ...
2022-05-13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연변과 윤동주 생가
백두산에 가보기 위해 연변공항에서 이도백하로 이동해본 적이 있다. 연변을 방문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시내 상점마다 한글간판이 많아 첫인상이 친근하다. 이도백하까지는 3시간30분∼4시간가량 차로 이동하는데 차창 밖 풍경은 주민들의 주식량인 옥수수 밭이 지천으로 이어진다. ...
2022-05-13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해외 발생 중대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국내 건설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영역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확장했다. 그 결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시공사들의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많은 시공사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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