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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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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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공사현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 건설기술진흥법상 영업정지 또는 벌점부과 처분,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정지 처분, 건축법상 업무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2022-11-22 -
[기고] 해양국립공원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해상ㆍ해안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40.9%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보호지역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갯벌을 비롯한 해안에 저장된 탄소가 약 78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우리나라 대표 탄 ...2022-11-18 -
[언주로 칼럼] 당국, ‘금융시장 경고음’ 은행에만 기댈건가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이다. 고환율ㆍ고물가ㆍ고금리 ‘3고(高)’ 속에 레고랜드ㆍ흥국생명 발 자금경색으로 금융시장은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명동으로 부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2022-11-18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최근 용산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를 맞아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약 150여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이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인바, 대형 시설물의 붕괴도 아닌데 이태원 도 ...2022-11-15 -
[기고] ‘경정청구’, 최근 5년간 과다 납부한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다.사례1) 수도권의 ㅇㅇ건설㈜는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해봤더니 국세청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례2)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ㅇㅇ산업ㅇㅇ㈜도 요즘 주위에서 ‘경정청구를 해서 적 ...2022-11-10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현장에서의 이행 및 작동율촌 중대재해센터 정재호 공인노무사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직전까지,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은 이제 ...2022-11-08 -
[특별기고] 경기침체에 대응한 선제적인 정책마련 필요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사전에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상하고 충분히 대비했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사후약방문이 되어 유감이지만 이번에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도 크다. 통계청은 생산, 소비, ...2022-11-07 -
[언주로 칼럼]한전과 물가안정[e대한경제=권해석 기자]지난 2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 9월 상승률 5.6%보다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됐다. 지난달 물가를 떠받친 지지대 가운데 하나는 한국전력(한전)이다. 지난달 한전이 전기료를 1킬로와트시(㎾h)당 7.4원 올리는 등 공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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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태원의 작은 영웅들지난 10월 1일 인도네시아 한 축구장에서 13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을 때 많이 놀랐다. 성난 관중 수천 명에게 최루탄을 난사한 경찰의 어이없는 행위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런 압사 참사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보기 드물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그 ...2022-11-06 -
[칼럼] 한남2구역 재개발 복마전을 바라보며[e대한경제=황윤태 기자]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막바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건설사들이 경쟁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안했다며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각종 홍보물, 영상,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2022-11-02 -
[기고]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발생 대비 대책 서두르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전기차 충전시설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2022-11-0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산업재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조호경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팀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 ...2022-11-01 -
[건축가의 감성스케치북] 이탈리아 로마로마는 유적이 많은 도시다.한 때 유럽을 지배하며 팍스로마나로 위용을 떨치던 중심지답게 도시 전체가 역사적인 유적들로 가득하다.대학 시절, 서양건축사 수업에서 배웠던 성베드로 대성당, 판테온, 콜로세움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들을 마주할 때 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한 ...2022-10-2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판단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통상 어떠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도급’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사와 같은 일을 맡겼다가 그 사람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될 텐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으로 보느냐 ...2022-10-25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방향 전환의 시사점작년 1월26일자로 제정돼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으며, 제정 및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작년 5월13일부터 올해 6월17일까지 약 1년 사이에 발의된 개정안이 무려 8건에 이른다.중대재해처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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