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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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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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사기간 연장 요구 거절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 책임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 준수 여부는 수급인인 시공사에는 공사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발주자인 도급인에게는 건축사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감한 이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공사의 경우 책임준공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분양자들에 대한 입주지연 손해 등 ...2022-09-20 -
[기고]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건축 ‘모듈러’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건설 산업에서 가치사슬을 전환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해 빌딩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왔다. 또한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증가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모듈러 건축 접근법을 채택해왔다. 모듈러 건축이 ...2022-09-16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방콕 수상가옥태국의 수도 방콕은 물의 도시다.차오프라야강의 세밀한 지류들은 신경조직처럼 시내 곳곳에 퍼져있어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릴 정도로 수로가 시내중심가까지 발달해있다. 이 곳에서 운행되는 수상버스는 방콕시내의 교통 혼잡과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싸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2022-09-16 -
지하공간 이용에 대한 건축적 재고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건뿐만 아니라 강남지역 지하주차장 침수사건 등 올해 8월과 9월은 지하주차장 침수 관련 뉴스로 안타까움의 연속이다.생활의 편리성과 지상의 쾌적한 거주환경,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계획된 동선으로 건축물의 주 ...2022-09-15 -
[기고]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현실화가 필요하다”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 OECD 국가 중 10위권 수준이다. 이제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수준은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량 증가와 함께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을 ...2022-09-15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동도급공사의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 분배 약정’ 체결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대상의 범위는 건설업계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 하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수급체와 같 ...2022-09-13 -
[기고]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환영하며지난달 31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토교통부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전략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주 역량 결집 △민간의 주도적 역할 강화 △공공의 전후방 지원 확대 △원전ㆍ친환경 산업 수주 활성화로 요약된다. 건설업계 ...2022-09-08 -
[기고] 다핵화한 콤팩트시티, 도시 구조 변화에 밑거름되길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상승 속도는 임금 상승폭은 물론 물가상승률마저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라는 푸념이 그저 우스갯소리가 아닌 시기였고, 그 중에서도 연일 오름세를 멈추지 않았던 주택가격은 전 국민적 걱정거리가 됐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 ...2022-09-0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태풍에 대비한 안전보건조치무더위가 지난 이후 적지 않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거나 주변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회사 및 건설현장은 특별히 태풍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22-09-06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울릉도대한민국이 보유한 신비의 섬이다. 제주가 자랑스러운 관광의 섬이라면 울릉은 이색적이고 비경으로 가득 차있는 신비의 섬으로 손색이 없다. 수평의 바다위에 깎아지른 듯 수직으로 곧추 서있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섬이라서 선상에서의 첫 인상은 다분히 초현실적이다. 용암분출로 ...2022-09-0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100년만의 폭우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까이달 8일경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이른바 ‘100년만의 폭우’가 들이닥쳐 강남지역에서는 물이 가득찬 도로를 걷다가 맨홀구멍에 남매가 빠져 사망하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는 세 모녀가 사망했으며, 보라매역ㆍ강남역 등 지하철역이 침수되는가 하면 자동차 9000여대가 침수 ...2022-08-30 -
[기고] 추석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자“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추석은 오곡이 무르익고 과일이 많이 나며, 일년 농사의 수확의 계절임에 풍요로운 계절이다.어릴적 추석을 떠올리면 오순도순 가족과 둘러 앉아 담소를 나누며조물조물 송편을 만들고, 아이들은 무엇이 그리 신이 났는지나 ...2022-08-29 -
[기고] 검은 백조의 시대, 재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인류 역사는 재난의 역사다. 가뭄ㆍ홍수같은 자연 재해는 물론 중세의 흑사병,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까지, 인류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 도시 고밀화와 지구 온난화 등의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올 여름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 ...2022-08-29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누가ㆍ언제부터 부담할까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이행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수급인의 경영 ...2022-08-23 -
[특별기고] 8.16대책…‘+α’는 산업선진화와 품질향상으로 채우자‘주택공급 250만호+α’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당초 약속했던 250만호에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주택 수요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학계, 정치권 등 각계에서 공급 부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구체화된 공급 확대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더욱이 주택분야 민간 전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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