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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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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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건축가의 워라밸일반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일과 삶의 밸런스는 필요하지만 내 주변의 건축가들은 설계 작업을 통해 그 속에서 여유와 쉼을 찾고 재충전한다. 그들은 최근 디자인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우선순위이고 현재 진행형의 프로젝트에 몰입 중이다. 다른 예술 장르의 작가들처럼, 건축가들도 작 ...2022-05-2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골프장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최근 지방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이던 한 여성 고객이 4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여성은 두번째 샷을 한 후 골프공을 찾다가 연못에 빠졌고, 동반자들과 캐디가 연못 주변에 있는 구명기구를 이용해 구조를 시도했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5-27 -
[특별기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생각하며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재해, 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 재해 그 자체로만 보면, 산업 ...2022-05-26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소규모 보수공사 발주 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100일이 넘었지만, 건설사 등 회사가 건설공사를 발주(도급)할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법률적인 해석으로만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사업장)이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ㆍ ...2022-05-2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파견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가산업안전분야에서 상시근로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는 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모두 ‘ ...2022-05-20 -
유럽 주택공급 정책의 교훈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급등과 임대료 불안이 맞물리면서 주택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 됐다.새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매년 50만호씩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주택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안정적 주택공급이라는 점을 인식한 ...2022-05-19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중대재해처벌법국제적 원자재 공급난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국내 건설자재 평균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28.5% 오르면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건설자재 상승추세가 더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ㆍ울산ㆍ경남 철 ...2022-05-1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처법 위반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성립 여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각 구성 요건, 즉 법률규정 형식을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이 있다. 산안법은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자체로 범죄를 구성해 처벌한다.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안전 ...2022-05-13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연변과 윤동주 생가백두산에 가보기 위해 연변공항에서 이도백하로 이동해본 적이 있다. 연변을 방문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시내 상점마다 한글간판이 많아 첫인상이 친근하다. 이도백하까지는 3시간30분∼4시간가량 차로 이동하는데 차창 밖 풍경은 주민들의 주식량인 옥수수 밭이 지천으로 이어진다. ...2022-05-13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해외 발생 중대재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국내 건설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업영역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확장했다. 그 결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시공사들의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따라서 많은 시공사들이 해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2022-05-1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이 필요하다!”2년여 간 이어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상흔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나 고용형태에 따라 특정 부문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가격의 격차가 벌어져 계층 간 양극화 ...2022-05-06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검수완박’과 중대재해처벌법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대다수 법률가들은 ‘검수완박’ 법안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헌법 제12조, 제16조 규정에 비추 ...2022-05-06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예방의 첫 시작, 안전보건전담 조직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중대재해예방이다. 따라서 기업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통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상의 조치로 일정 사업 및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전담조 ...2022-05-03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관하여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중대재해’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산업 ...2022-04-29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여행과 스케치여행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있어 낯선 세계에 대한 탐구본능을 바탕으로 한다. 여행지에 대한 기대와 설렘, 거기서 만나는 이방인, 이색적인 장소와 풍경들, 문화의 차이를 느끼고 예술을 체험하고 다시 귀환까지의 전 과정은 우리를 들뜨게 한다.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하고 지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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