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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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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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스마트건설과 만나다GICC 2022(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는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대상국의 발주처 인사들을 초청해 국토교통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미있는 행사이 ...2022-08-04 -
[기고] 청년 주거사다리 제작법‘주거사다리’라는 단어가 빈번히 사용된다. 사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써온 단어이다. 해외에서는 ‘자산사다리’ 혹은 ‘자가사다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주거 사다리의 상단에는 안정적인 자가 거주가 자리한다. 무주택 임차가구가 주택자산을 조금씩 늘리면서 이 목표에 점차 ...2022-08-0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중처법 적용 여부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2022-08-0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압수수색의 특징그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원청업체의 책임은 하청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중심으로 결정돼 왔다.원청과 하청업체가 이행하는 산안법상 의무는 대부분 같거나 비슷하고, 두 업체의 의무가 다른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마련 ...2022-07-26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건축의 가치건축설계의 프로세스는 몇 단계로 구분된다. 대체로 기획설계로 시작해서 실시설계로 마무리되는데, 이 중에서 계획 설계의 디자인단계에서 한참 꿈을 꾸다보면 자칫 유행의 유혹에 빠지는 일도 생긴다. 우리가 유행을 경계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트렌디한 ...2022-07-22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중대산업재해와 마찬 ...2022-07-19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자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책임은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형사처벌의 객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업 구조 하에서 그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2022-07-12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아키가와 계곡이제 조금씩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몇 년 전, 일본 동경에서 한 시간 거리 쯤에 위치한 아키루노 시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인근 아키가와 계곡에서는 흐르는 여울물 소리가 요란한데 장스팬의 멋진 다리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감동적이다. 잘 보존된 자연과 오래 ...2022-07-08 -
[기고]“ESG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 혁신방향과 과제”최근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경영 화두를 꼽으라면 당연 ESG 경영이다. 2030년이 되면 모든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며, 이미 연ㆍ기금은 투자 기준으로 ESG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ESG 관련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ES ...2022-07-07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관하여중대재해처벌법은 제7조에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제11조에서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2022-07-05 -
[기고] 미래세대가 호국영웅을 기억하다![e대한경제=최종복 기자] 올해 유월에는 전사자 유해발굴 체험 및 영상제작, UN(언)제나 보훈페스티벌, #Scene625 영화관, 힐링 나들이 ‘추억의 소환’사업을 청소년, 호국영웅님과 함께 2022년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 특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0년부터 ...2022-07-0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업무상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구별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근무지로부터 약 47㎞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업무차량을 운전해 돌아오던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은 점, 혈액 ...2022-06-28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2022-06-24 -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가 35년이라면 인도네시아는 그 열 배에 가까운 기간을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살았다. 2차 대전 이후 1945년에 독립했으니 그 시기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하니 새삼 놀랍다. 자카르 ...2022-06-24 -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와 종사자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시행일인 올해 1월27일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이 3년간 유예된다. 이 때문인지 중대재해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보호하는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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