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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장기계속계약과 중대재해처벌법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여러 논란 가운데는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한 법 적용 문제도 있다.과거부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과 관련해 총괄계약과 각 차수 ...
2022-03-18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철지난 해변
해수욕을 즐기며 북적이던 관광객들의 시절이 언제 있었던가. 철지나 다시 찾은 동해안의 어느 바닷가는 마치 관객들이 퇴장한 객석처럼 스산하고 썰렁하다. 여름 한 철 장사를 마친 서핑보드나 파라솔 대여점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드문드문 횟집과 건어물 상회들이 한가로이 시간 ...
2022-03-18
<기고> 400년전의 교훈과 PUF
서기 1592년 6월, 충주 탄금대. 보름전 부산 앞바다에 상륙한 왜군은, 이곳에서 개전 이래 첫 대회전을 겪는다. 폐퇴하던 조선군이 전열을 정비, 탄금대에 배수진 치고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본진을 맞으면서다.군기를 치켜 세운 이는, 당대 최고 용장 신립 장군. 북방 ...
2022-03-17
[기고] 뇌종양, 정말 두려운 암일까요?
뇌종양은 ‘뇌’라는 미지의 영역에, 또 다른 미지의 질환인 ‘종양’이 발생하는 병이다. 그러나 알려진 두려움에 비해 그리 익숙한 질병은 아니다. 다른 종양에 비해 유병률도 낮고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실제 2019년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뇌종양의 조유병률(인구 10만 ...
2022-03-15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발생 가능성과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수급체와 같이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처벌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
2022-03-15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공동도급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제6조 1항에 따르면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 경영책임자가 소위 안전보건조치(제4조)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경영책 ...
2022-03-11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외부위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그러나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는 회사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자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이에 따 ...
2022-03-08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진단과 처방, 제대로 된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이 얼어붙고 있다. 건설 재해를 줄이자는데 반대할 기업가나 근로자는 없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 진단과 처방이 단편적이기 때문이다.먼저 법 제정의 배경은, 우리나라 산업재 ...
2022-03-07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습ㆍ복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등 각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안전보건관리체계란 ...
2022-03-04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워킹맘
다가오는 3월8일에 114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한다. 유엔여성(UN Women)은 올해의 슬로건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Gender equality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을 발표했다. 한국사회도 점점 나아 ...
2022-03-04
[특별기고] 동학(東學) 정신을 계승한 3·1운동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3·1운동은 대한민국 건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무단 ...
2022-02-28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싶다] ⑥법률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해당 법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과 ‘ ...
2022-02-25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⑤서슬퍼런 중대재해처벌법…기업의 원군은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대상을 경영책임자등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을 수급업체나 시민 등으로 확대했다.보호장소도 사업장 외부까지 확대하고,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법인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영책임자등’, ‘실질적 ...
2022-02-22
[특별기고]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를 위한 제안
장기계속계약의 총공사기간이 차수별 계약의 공기와 구분돼 별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사건을 둘러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뜨거운 쟁점이었다.앞서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목적· 관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
2022-02-21
[건축가의 감성 스케치북] 밀양 영남루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진주 남강의 촉석루, 평양 대동강의 부벽루와 함께 밀양강의 영남루를 꼽는다. 부벽루는 가본 적이 없지만 논개의 사연이 깃든 촉석루는 답사해본 적이 있다. 촉석루처럼 강을 전망하는 절벽 위에 위치하는 영남루는 밀양의 대표적인 명소인데 조선시대의 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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