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오피니언 >> 기고/칼럼
-
[기고] ‘표준품셈’ 관리, 민간 再이양 검토해야건설공사의 적정 원가산정은 공공 예산의 효율성과 건설품질 및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제도화하고, 현재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이를 총괄하고 ...2025-08-04 -
[언주로칼럼]양극화시대의 소비쿠폰[대한경제=권해석 기자]요즘 가족 사이의 대화 단골 소재는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난 21일부터 1차로 1인당 15만원씩이 우선 지급 중이다. 비수도권에 살면 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에 사는 기자는 3인 가족이어서 총 45만 ...2025-07-30 -
[기고] 감리 처벌보다 중소현장 책임자 역량 강화가 먼저다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산재 예방 대책은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처벌하고,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는 발상이다. 일견 감리를 강화하면 안전이 확보될 것처럼 보 ...2025-07-28 -
괴물 폭우에 무너지는 인프라… 예산 방향 다시 잡아야지난 3월 경남 산청군은 초대형 산불로 산림과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그런데 불과 넉 달 뒤인 7월 19일, 하루 300㎜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또다시 큰 피해를 겪었다.전례 없는 폭우가 불과 며칠 동안 전국을 훑고 지나가며 도로는 끊기고, 하천은 범람하 ...2025-07-23 -
[언주로칼럼] ‘측근’을 멀리하길[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 갑질’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청문회는 내내 시끄러웠 ...2025-07-22 -
공무원 직접감리 제도 재논의 필요성며칠 전 성산대교를 건너면서 3년 전 떠들썩했던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 사건이 떠올랐다.2017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던 성능개선공사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과 거더 사이 단차 발생, 바닥판 설치시 초기 균열, 대형 크레인 작업 중 하중 집중 등 복합적인 문제가 ...2025-07-17 -
[언주로칼럼] 토종 SW기업, 매각이냐 혁신이냐최근 한국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조용한 격랑 속에 있음을 새삼 실감한다. 한때 국산 기술의 자부심이었던 토종 SW기업들이 잇따라 매각설에 휘말리고 있어서다. 티맥스소프트, 한글과컴퓨터에 이어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장의 절대 강자 더존비즈온까지 매각 논의의 중심에 ...2025-07-17
-
[언주로칼럼] 더하기 빼기[대한경제=봉승권 기자]전례를 찾기 어려울만한 6.27 대출규제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일단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면서 가계대출이 급감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7월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일 평균 가 ...2025-07-15 -
[언주로 칼럼] 자산가격 상승과 정부의 자세[대한경제=권해석 기자]새 정부 시작과 함께 자산시장이 뜨겁다. 올해 초 2400에도 미치지 못했던 코스피가 지난달 무려 3년 반만에 3000선을 회복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넷째 주 기준으로 전주 대비 0.43% 올랐다.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2025-07-03 -
[언주로칼럼] 국토부 ‘밀실행정’멈춰야국내 국책사업이 밀실에서 졸속 처리된 사례는 최근 15년 사이 무려4건에 달한다. 우선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은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대통령 부름에 따라 청와대에 끌려갔다 온 뒤, 국회 심의도 받기 전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2016년 ...2025-07-01 -
[하우징 발언대] 탄력적 인구밀도 운영이 주택공급 열쇠최근 들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은 단기간 내 수억원의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을 넘어 수요자들의 ‘패닉바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2022년 8월 이후 지속한 부동 ...2025-07-01 -
[언주로칼럼] 한국 소부장, 정말 ‘乙’인가모든 관계에선 늘 더 아쉬운 쪽이 ‘을’이 된다. 그러나 을이 “갑에게 선택받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늘 희생만을 감수해야 한다. 기업 간 관계에선 ‘기술’이 무기다. 기술이 관계를 규정짓는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벌어진 공급망 재편 경쟁을 지켜보며 드는 ...2025-06-20
-
[언주로칼럼]희망의 시간[대한경제=권해석 기자]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단죄적 성격이 강했다.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고, 민주공화정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2025-06-05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최근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주요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더해지며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준공 후 미분양(2만 호)이 ...2025-06-04 -
[기고] 건설산업의 걸림돌과 디딤돌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삶의 환경을 만들어 온 핵심산업이다. 주택, 학교, 병원, 도로, 철도 등 국민의 삶이 영위되고 이어지는 모든 공간에는 언제나 건설산업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다. 급변하는 시대 ...2025-05-27
사설
시론/논단
기고/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