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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기고/칼럼
[언주로 칼럼]플랜B 없는 경제정책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수입이 줄었는데 소비 씀씀이를 유지하면서 적자는 줄이는 묘수가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가 재정 전략이데 그야말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감세와 건전재정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 ...
2023-09-20
[기고]현장을 모르는 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일방적인 폐쇄 통보
현장을 모르는 정부, 효율성을 내세워 기업과 근로자 통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예산 0원 통보와 함께 일방적인 폐쇄 통보 했다.지난 7일 정부는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를 불러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과 함께 위탁 협약기간이 2년 ...
2023-09-18
[기고]벌쏘임, 응급처치가 제일 중요하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야외 활동 시 ‘벌쏘임 사고’를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매년 9월과 10월은 벌들의 월동 준비, 산란기가 겹쳐 더욱 활동이 매우 왕성해지는데 산, 학교, 가정집 처마,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고가 빈번히 발 ...
2023-09-15
[기고]주택용 소방시설, 필요가 아닌 필수입니다.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화재징후를 보다 빨리 인지하여 대응이 신속할수록 인명과 재산피해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소화기와 주택용화재경보기는 소방시설의 대표라 할 수 있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
2023-09-15
[특별기고]층간소음 대책, 잡음 없이 연착륙하려면
정부는 1년 전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약속하면서 층간소음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사후확인 매뉴얼을 비롯해 손해배상 방법, 인센티브 제공방식,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등 세부사항을 ...
2023-09-12
[언주로칼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세대교체 시즌이다. 신임 금융지주 회장에게 가장 큰 리스크를 꼽으라면 소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일 것이다.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 CEO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펀드 불완전판매나 ...
2023-09-05
[특별기고] 건설산업의 장르와 미래 대본
장르(genre)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문화ㆍ예술 분야에 작품의 양식을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 영화를 예로 들자면, 모험물(인디아나 존스), 서부극(황야의 무법자), 액션물(다이하드), 미스터리물(셜록 홈스), 공상과학물(스타워즈), 범죄물(범죄도시), ...
2023-08-28
[기고] 전문가라면 진심어린 사과와 안전대책 수립이 최우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팩트가 본질에서 벗어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의 인터뷰와 보도자료 홍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며 현직 전문가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
2023-08-23
[언주로칼럼]건전재정은 청년 편일까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이달 초 기대여명에 따른 투표권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인보다 청년이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노인 비하’ 비판이 나왔고, 김 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아가 사과하기로도 했다.1인1표를 기 ...
2023-08-21
[기고]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지난 주말 단숨에 책 두 권을 다 읽었다. 안산환경재단 ESG 탄소중립 교육원 초대원장 맡고부터 부쩍 환경 관련 서적을 읽는다. 두 책에서 주장하는 공통 인식은 거의 비슷했다. 이제 폭염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며 ‘기록적인’, ‘사람잡는’ 과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으 ...
2023-08-17
[특별기고] 도시 침수피해와 하수도 정비 강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가 쏟아져 홍수나 물난리가 나거나 특정 지역 온도가 50도 가까이 치솟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2022년 강남구 등 서울 도심지역 일대에 141.5mm ...
2023-08-16
[기고]제78회 광복절을 맞이하며
[대한경제=최종복 기자]다가오는 2023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빛을 되찾은 지 78년째 되는 날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포천에는 이러한 역사의 흔적을 따 ...
2023-08-10
[특별기고] 책임 서명제도 정립을 통한 건설 선진화
지난 40년간 건설업계에 근무하면서 요즘처럼 건설기술인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소식은 잊을만하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광주 철거현장과 화정아파트, 검단 지하주차장, 분당 교량보도 등에서 잇달아 붕괴사고 발생했다.필자는 이러한 부실 ...
2023-08-10
최정대 대표, 동학 천도교 경전을 국제학술지에 소개
최정대(대광상사 대표, 코리아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지난 7월 영국왕립학회 한국지부(Royal Asiatic Society, Korea)가 발간한 한국학 전문 국제학술지(TRANSACTION Vol.97)에 동학(東學)의 인본 평등주의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한국학을 전공 ...
2023-08-07
[언주로 칼럼] 애플페이 ‘록인’
올 상반기 카드업계를 달군 ‘뜨거운 감자’는 애플페이의 한국 상륙이다. 치솟는 조달금리에 실적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은 빅테크가 간편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카드사가 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젊은층의 아이폰 이용률이 높은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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