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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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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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2023년 11월부터 계엄 준비”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쯤으로 특정하고 나섰다.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2026-06-01 -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 통보… 法 “부당해고”실제로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 ...2026-06-01 -
서울변회, ‘감정인 평가’ 전국 최초 실시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정인 평가’에 나선다. 건설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 결과가 사실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변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9월30일까지 홈페이지를 ...2026-05-28 -
대방건설 총수 일가 ‘벌떼 입찰’ 의혹 1심 무죄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가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2026-05-27 -
중고차 사기 당한 차주… 대법 “차 돌려받으려면 매매대금도 반환해야”중고차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차량 매매대금을 사기꾼에게 속아 송금했더라도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량 소유자였던 A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2026-05-27 -
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도 보행자 보호 대상”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더라도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운전자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6-05-26 -
하자분쟁 민ㆍ형사 3건으로 쪼개 수임한 로펌… 대법 “수임료 일부 반환”부동산 하자 분쟁을 민ㆍ형사 사건 3건으로 나눠 맡은 로펌이 수임료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업무 내용에 비해 수임료가 과다하다면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로펌과 C변호사를 상대로 ...2026-05-26 -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미만은 사회적 신분 상실로 이어져직장내성추행은 조직 내 지위와 위력을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특히 공직자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성범죄 전력은 곧 사회적 신분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2026-05-22 -
대법 “비의료인 미용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비(非)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1992년부터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34년 만에 뒤집히면서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ㆍ사회적 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대법원 ...2026-05-21 -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옛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과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단체교섭 의무를 ...2026-05-21 -
[로펌 Biz] 개발ㆍ공공입찰ㆍ토지수용 ‘삼각편대’로 원스톱 지원인허가부터 분양ㆍ관리까지복합적 법률리스크 선제대응개발ㆍ행정ㆍ형사 전문가 구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LKB평산이 부동산 개발과 공공입찰, 토지수용 분야를 아우르는 ‘부동산개발법센터’를 출범시키며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대형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 ...2026-05-21 -
옵티머스 펀드 판 NH투자증권… 대법 “오뚜기에 75억 배상하라”“위험요소 충분히 설명 안해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판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 ...2026-05-20 -
‘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선고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 ...2026-05-19 -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法 “해임 적법”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대 국어국문 ...2026-05-18 -
대법 “해외 기술이전 계약금도 국내 과세 가능”1ㆍ2심 원고 승소→ 대법, “추가심리 필요”… 파기환송 “한미조세협약상 면세 대상인 ‘자본적 자산’ 해당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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