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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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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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세종, 이현복ㆍ윤준석 前부장판사 영입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이현복(52ㆍ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윤준석(43ㆍ39기) 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민사 ...2026-03-04 -
노태악 퇴임…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靑, 김민기 판사 1순위… 대법은 반대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변수“부부가 사법기관 최고위직” 논란[대한경제=이승윤 기자]노태악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왜곡죄ㆍ ...2026-03-03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천대엽(62ㆍ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2026-02-26 -
개인사용 목적 리폼가방… 대법 “상표권 침해 아니다”“유통 없다면 상표 ‘사용’ 아냐”첫 판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가방 등의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이를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ㆍ가공하는 이른바 ‘리폼’을 맡겼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 ...2026-02-26 -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 저작물”설계사, 골프존 상대 300억대 소송“기능요소 넘어 창조적 개성 인정”골프존 승소 취지 2심 파기 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인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을 ...2026-02-26 -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2-24 -
[로펌 브리핑] 김앤장, 25일 ‘AIㆍ정보보호 규제 대응’ 세미나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고려대 데이터ㆍ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인공지능(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세미나는 인공지능 ...2026-02-24 -
정비사업, 압도적 노하우ㆍ데이터ㆍ베테랑 ‘삼박자’… 현장형 해법 제시단순 법률서비스 제공자 넘어개발사업 ‘전략적 파트너’ 역할업계 최고 전문가 30여명+실무진협력사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공사비ㆍ하자 분쟁 체계적 대응법산재ㆍ하도급 관련 해법 등도 지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에 안전 규제 강화 ...2026-02-24 -
‘다목적 자전거’ 기술탈취 의혹, 검ㆍ경 수사 결론에 촉각국내 스포츠용품업체 비바스포츠와 자전거 벤처기업 JK6 사이에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 기술 탈취 의혹이 경찰의 재수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간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이 다시 수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2026-02-20 -
“내란 우두머리죄”… 尹, 1심 무기징역중앙지법, 12ㆍ3 비상계엄 관련 선고국헌문란 목적ㆍ폭동 ‘내란죄’ 성립직접 범행 주도ㆍ사회적 비용 초래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로 대외 신인도 하락극한의 사회적 대립 사태 초래 지적“공수처 수사ㆍ재판 적법성 문제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 ...2026-02-19 -
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 소방관… 法 “시간외ㆍ휴일수당 중복지급 안돼”소방관들, 개정 근로기준법따라수당 추가 지급 소송… 1심 패소법원 “공무원수당규정 적용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공무원인 소방관들에 ...2026-02-19 -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오늘 선고…계엄사태 443일만[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지난 2024년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443일 만이다.앞서 내란 수사를 이끈 조은석 특검팀은 ...2026-02-18 -
‘단전ㆍ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내란 가담”“지시한적 없다” 위증 혐의도 유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전 대통령19일 1심 선고 예정… 영향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026-02-12 -
法 “마포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2심도 구민 승소마포구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들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ㆍ김무신ㆍ김동원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0명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2026-02-12 -
‘중대재해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그룹 오너, 중처법 처벌 과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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