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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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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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몰래 나무 심어 사과 땄더라도… 대법 “횡령ㆍ재물손괴죄 처벌 못해”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사는 동안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땄더라도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025-08-24 -
법무법인 대륙아주, 27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는 기업 현장에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ㆍ법무ㆍ감사 업무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5-08-21 -
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 첫 여성검사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에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기용됐다. 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검 검사(차장ㆍ부장ㆍ부부장검사)급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 ...2025-08-21 -
法,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사 벌점 부과 취소해야”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부산국토관리청이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시행사가 ‘지반 침하는 불가항력 사고’라며 정부를 상대로 1조원에 가까운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2025-08-19 -
“김건희 리스크 덮으려 계엄 선포”… 시민 1만여명, 尹부부에 손배訴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들 부부가 민법상 공동불법행 ...2025-08-18 -
법무법인 율촌, 내달 4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실화’ 세미나㈜산군과 공동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실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5번째 기획 세미나를 ...2025-08-17 -
대법, ‘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자들 유죄 확정하청 관계자 2명 실형… 원청인 현산은 징역형 집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등 주요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지난 2021년 6월 사고 발생 이후 ...2025-08-1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ㆍ황운하 무죄 확정백원우ㆍ박형철ㆍ한병도무죄 송병기 前부시장은 징역형 집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5년 ...2025-08-14 -
특검, 김건희 신병 확보… 수사 급물살‘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강제수사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압수수색통일교 당원가입 의혹 국힘도 압색내일 김 여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구속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25-08-13 -
與 “추석前 사법개혁 완수”… 법조계 “취지 공감, 속도 우려”대법관 매년 4명씩 16명 증원상고심 적체 현상 등 해소 기대전원합의체 판결 사실상 불가능조직ㆍ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법개혁 ...2025-08-13 -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法 “증거인멸 염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ㆍ정치 ...2025-08-13 -
서희건설, “김건희에 목걸이 줬다”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직접 구입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김 여사 측은 그동안 이 목걸이에 대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입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같 ...2025-08-12 -
‘중대재해법 위반’ 원경환 前석탄공사 사장 1심 무죄法 “대비할 수 없는 상황서 사고 발생… 의무 불이행 증명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2022년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내에서 근로자가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 ...2025-08-12 -
불합리한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급제동회복 힘든 손해 예방 필요성 인정입찰ㆍ공공사업 참여 등 가능해져[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공사 입찰이나 공공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등 ‘회복하기 어 ...2025-08-12 -
조국 풀려난다… 李대통령 ‘8ㆍ15 특별사면’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들과 윤석열 정부 시절 처벌받았던 건설ㆍ화물연대 노조원들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정부는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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