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중처법 최고형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 ...2025-09-23 -
대법 “공사대금 미지급 인정ㆍ사과했더라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사과를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건설사가 도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2025-09-23 -
“건설법률 뉴패러다임…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 도약”2005년 의기투합해 만들어건설사 법률 역량 향상 기여전문 네트워크로 성장 눈길앞으로도 현장 목소리 담고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실질적 법률 지침 제시 계획[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1군 종합건설사 법무 담당 실무자들의 모임인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 ...2025-09-23 -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의 구속에 따라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2025-09-23 -
초코파이 가져간 경비원… 항소심 재판 ‘눈길’사무실 내 1050원 물품 절도 혐의 법조계도 갑론을박… 내달 증인신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비원 A씨의 항소심 재판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사건이 공론화된 ...2025-09-22 -
대법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은 지급 대상기간 기준으로 판단”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 가운데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성과급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예컨대 지난해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올해 성과 ...2025-09-22 -
서울남부지법, 중국 조선족 ‘강도자작극’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조선족 동포 3명이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현금을 횡령하고 강도자작극을 펼친 사건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를 한 이모씨를 제외하고 부자 사이인 오모씨와 오씨의 아 ...2025-09-18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전문가 양성 나선다조정 실무 교육… 11월14일까지 신청[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이 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중재원은 오는 11월14일까지 ‘제1기 조정전문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교육의 최대 강점은 조정 실 ...2025-09-18 -
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나선다사건 배당 조정 검토… 형사합의부 증설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중앙지법이 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일선 재판부 지원에 나선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025-09-18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서 대폭 감형특경법상 횡령ㆍ배임 무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대폭 감형받았다. ...2025-09-18 -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1심서 벌금 2억원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위 포털업체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검찰이 구형한 ...2025-09-18 -
[로펌 브리핑] 김앤장, 25일 ‘AI기본법 하위법령 분석ㆍ평가’ 세미나■김앤장, 25일 ‘AI기본법 하위법령 분석ㆍ평가’ 세미나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정보통신법학회 공동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2025-09-18 -
[로펌 Biz] 기업 리스크 선제 대응… 하도급 위험 원천봉쇄불법 하도급 ‘산재’ 주원인 지목사전 예방ㆍ사후 관리 ‘원스톱’건안법ㆍ중처법 등 맞춤형 처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2025-09-18 -
檢, 불법파견으로 산재 발생땐 구속 수사ㆍ중형 구형“산재 사망사고 근절” 이대통령 지적‘부장검사 책임 수사제’ 시범 실시사건 발생 5일내 수사협의회 구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목적으로 불법 파견을 했다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와 함께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이재명 대 ...2025-09-17 -
경북도청 찾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김영규 변호사, 판결 분석 강연공무원 250여명 참석… 큰 호응[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 방침에 맞춰 경북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2025-09-17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