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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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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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Biz] 대륙아주, ‘언론ㆍ미디어 분쟁해결팀’ 신설언론 대응 전략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언론ㆍ미디어 분쟁해결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언론ㆍ미디어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특히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분쟁에도 신속ㆍ정확한 자 ...2026-07-16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협력업체 직원 378명 승소 확정[대한경제=박재영 기자]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2년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ㆍ엄상필 대법관)는 16일 A씨 등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 ...2026-07-16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6-07-16 -
[로펌 브리핑] B&H, 재난안전기술원과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MOU법무법인 B&H는 15일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난안전기술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재난ㆍ산업안전 전문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ㆍ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기관으로 지 ...2026-07-15 -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같은 혐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 ...2026-07-15 -
부양에 따른 상속 ‘기여분’… 대법 “개정 민법 적용해야”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옛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자매인 B씨를 상대로 낸 상 ...2026-07-15 -
[로펌 브리핑] 율촌, 중대재해학회와 MOU 체결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중대재해학회(회장 이동경)와 중대재해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대재해학회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ㆍ협력 등을 목표로 지난해 ...2026-07-14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에 울타리될 것”노경필(62ㆍ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올랐다.지난 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ㆍ재판소원ㆍ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당시 처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사퇴한지 약 5달 ...2026-07-14 -
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비상계엄 합수본 검사 파견군사법원 검토 관여 혐의도전무곤 前 검사장도 함께 청구수사 종료 앞두고 무리수 논란[대한경제=이승윤 기자]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2026-07-14 -
“부실벌점ㆍ중대재해, ‘사전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건설 현장을 둘러싼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한층 강화되면서 부실벌점부터 중대재해까지 건설업계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나 소송 등 사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안전관리 시 ...2026-07-13 -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 尹 1심 징역 2년 선고김 여사 ‘1ㆍ2심 무죄’와는 정반대 결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ㆍ2심에서 무죄 ...2026-07-13 -
유언장에 적힌 땅 생전에 팔았더라도… 대법 “유언 철회 단정 못해”“유언장 적힌 비율” vs “법정상속분대로” 대법 “매매대금도 유언대로 나누라는 뜻”[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한 뒤 해당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언이 자동으로 철회된 것으로 볼 수 ...2026-07-12 -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재직 중 형사상 소추 금지돼도수사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어”尹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 재판소원 예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 ...2026-07-09 -
“배달라이더도 근로자”… 서울고법 첫 판결“플랫폼 관리자 감독, 종속적 노동”노조 “노동법상 권리보장 대책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배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와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라이더가 개별 주문을 선택하는 방식이더라도 실제 ...2026-07-08 -
정유4社, 전쟁 틈타 ‘26조 유가담합’ 폭리이란 전쟁 전부터 ‘담합 관행’비축량 충분했는데 전쟁 나자공급가격 인상… “올해 2조 벌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을 틈타 담합을 통해 국내 유가를 올린 혐의로 국내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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