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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알립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대응전략 제시한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됩니다.<대한경제>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법무법인 대륙아주ㆍ세종ㆍ율촌ㆍ화우는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 ...
2024-04-15
‘야당 압승’에 대법관ㆍ헌법재판관 인선도 험로 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여소야대’ 정국 구도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번 총선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조기관은 헌재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 ...
2024-04-14
부가세, 구체적 약정 없다면… 대법 “실제 적용 세율에 따라 계산”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거래 관행이 없었다면 무조건 10%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테리어 업자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 ...
2024-04-14
‘친명ㆍ반윤’ 검사 출신 대거 여의도… 정부여당 ‘저격수’ 예고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와 ‘반윤(반윤석열)’ 성향의 검사 출신 후보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다.이들은 차기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 ...
2024-04-12
22대 국회 법조인 ‘역대 최다’ 61명 입성
비례 6명… 조국혁신당 3명ㆍ국민의미래 2명ㆍ개혁신당 1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법조인 출신 후보 61명이 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명의 법 ...
2024-04-11
[단독][4ㆍ10 총선] ‘야당 압승’ 속 법조인 출신 55명, 지역구 당선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법조인 출신 여야 후보 55명이 지역구에서 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50명을 넘은 것은 121명이 출마해 59명이 당선됐던 20 ...
2024-04-11
법무법인 화우, 건설ㆍ헬스케어ㆍ자본시장ㆍ환경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건설 분야를 비롯해 헬스케어ㆍ자본시장ㆍ환경 분야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고 나섰다. ‘종합 컨설팅 플랫폼’으로서의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우는 조재호(58ㆍ사법연수원 29기) GS건설 전무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검사 출신인 ...
2024-04-10
“보증금 일부는 나중에” 속여 건물 넘겨받은 임대인… 대법 “사기죄 처벌 못해”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건물의 점유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재물을 내주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임차인의 건물 점유권을 독자적인 재산상 손해 ...
2024-04-10
LH 감리업체 선정 과정서 뇌물 의혹 심사위원 3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ㆍ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 ...
2024-04-09
법무법인 바른ㆍ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법 대응’ MOU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조합원사에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풍부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 ...
2024-04-09
‘중대재해법 위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1심서 징역 2년 실형
“구체적인 사고 위험 수차례 지적… 선처 불가”[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
2024-04-08
조희대, 법관대표회의에 “신속ㆍ공정한 재판 위해 지혜 모아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 ...
2024-04-08
평가 안했다고 성과급 안 준 공기업… 대법 “최저 평가자만큼은 줘야”
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방 공기업이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센터 직원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을 거부했지만, 최소한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2024-04-08
法 “이혼 부부 노령연금 분할 때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이혼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하는 노령연금 액수를 산정할 때 이혼 전 별거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연금액 변경 처분 등을 취소 ...
2024-04-08
허위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ㆍ구속…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다”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 수사로 체포ㆍ구속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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