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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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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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4일 ‘기후환경법포럼’ 개최‘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논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국내외 기 ...2025-11-20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ㆍ송언석ㆍ황교안 등 벌금형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 ...2025-11-20 -
대법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중 60% 취소”공정위, ‘벌떼입찰’ 제재 첫 성적표“과다한 경제이익으로 보기 어려워”실적 부풀리기식 과징금 논란다른 건설사 처분도 취소 촉각법적 전문성 부족 문제 도마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의 ...2025-11-20 -
[로펌 브리핑] 세종, 김영훈 변호사 등 영입… 국방팀 맨파워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방ㆍ방위산업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은 군 출신인 김영훈 변호사와 신민철ㆍ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2025-11-19 -
새 중앙지검장에 ‘특수통’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박철우(54ㆍ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기용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임한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의 후임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고검장ㆍ검사장) 검찰 고위 ...2025-11-19 -
정부, 론스타 분쟁 13년 만에 완승… 배상금 4000억 안 줘도 된다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장장 13년에 걸쳐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 ...2025-11-19 -
항소포기 후폭풍… 검찰 ‘사표’ 이어질까검찰청 폐지ㆍ평검사 강등 ‘뒤숭숭[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 중 최선임이었던 박재억 ...2025-11-18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 초청 간담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미국의 전ㆍ현직 최고위급 ...2025-11-18 -
대법 “볼링장 기계는 ‘부동산 종물’… 볼링장과 함께 소유권 이전”볼링장 운영에 필수적인 레인과 볼 배급장비 등 시설물은 민법상 ‘부동산 종물’에 해당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5-11-17 -
[로펌 브리핑] 율촌, 내달 11일 ‘CM 형사ㆍ행정 리스크 대응’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안전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형사ㆍ행정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현장 사고 발 ...2025-11-17 -
정비사업 역량 독보적… 맞춤형 자문 서비스풍부한 실무경험ㆍ법리 전문성 겸비 용산구ㆍ과천시 사업 대응 등 ‘호평’ PF 분야 자문ㆍ분쟁 해결도 탁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의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송무와 자문, 기술 분석을 결합한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 왔 ...2025-11-17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LPG사업관리원과 ‘중대재해 예방’ MOU[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원장 손승진)과 ‘중대재해 예방 및 LPG 배관망 사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리원의 ...2025-11-13 -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대법, “과징금 위법”대법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해”…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위는 ...2025-11-13 -
정비사업 원스톱 법률서비스… ‘리딩 로펌’ 우뚝복잡한 규제 환경 속 고객 맞춤반포ㆍ압구정 등 조합 신뢰 확보부동산ㆍ금융ㆍSOC 전문가 협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광장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설ㆍ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해 온 선두 로펌이다.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첨 ...2025-11-13 -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12일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번지면서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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