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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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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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죄에선 공무원으로 봐야”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뇌물 받아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조항 준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시장정비사업이 도시 ...2025-05-21 -
‘김건희 무혐의’ 검사 동반 사의…‘탄핵 기각’ 복귀 두 달 만[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지 약 두 달 여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달 2일인 것으로 ...2025-05-20 -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안건 논의…‘李 파기환송’ 입장 표명 않기로[대한경제=강성규 기자]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가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2025-05-20 -
‘중처법 위반 혐의’ 원청 건설사 대표 1심 무죄“하청 과실로 사고 발생… 원청 예견가능성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건설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하청의 사고 책임을 인정 ...2025-05-20 -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 핵심 이슈’ 세미나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ㆍ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 ...2025-05-20 -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공정위도 제재할 수 있다”대법 “공정거래법 全산업 적용”… 다른 소송 영향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러 해운사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2025-05-18 -
[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소ㆍ영세기업일수록 전문가 도움 받아 실효적 예방 나서야”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15가지 의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은 ‘돈과 사람’을 투입해 중대재해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하청 근로자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 ...2025-05-16 -
[2025 중대재해처벌법 포럼] “중대재해 예방은 팀플레이… 원ㆍ하청 안전공동체 구축 절실”판결 대부분 원ㆍ하청 지위 구분않고원청 대표 문제로만 여겨 논란‘근로자 안전보건’ 위한 인식 갖고관리체계 마련해야 리스크 대비전문가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구축최고경영자 안전경영 의지도 중요중간관리자 등 책임도 명확히 해야‘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응 필요[대한경제=이승윤 ...2025-05-16 -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SIAC 상임위원 선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57ㆍ사법연수원 23기ㆍ사진) 변호사가 우리나라 여성 변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2025-05-15 -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학교별 공개… 알권리 보장”‘서울시의회’ 손들어 준 대법원교육청 ‘공개조례’ 무효소송 기각“익명 처리로 학교서열화 방지”[대한경제=이승윤 기자]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벌인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5-05-15 -
‘560억 횡령ㆍ배임’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2025-05-15 -
‘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 2명 모두 실형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다른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서울서 ...2025-05-14 -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1심 패소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벌어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할머니인 A씨 등 유족이 KG모빌 ...2025-05-13 -
법무법인 지평, 27일 ‘태국 투자’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인 ‘구둔 앤 파트너스(Kudun&Partners)’와 함께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세미나는 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2025-05-13 -
‘포항 지진’ 국가배상 소송 2심서 뒤집혔다“지진과 관련기관 과실, 인과관계 인정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조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소송에 참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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