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대한상사중재원, 내달 19일 ‘美 통상ㆍ산업정책 변화’ 세미나대한상의ㆍ국제경제법학회 공동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오는 10월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에서 ‘미국 통상ㆍ산업정책 변화와 대미 투자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2026-09-09 -
‘약물 부작용’ 간이식까지 받은 환자… 대법 “의료진 처벌 못해”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잘못된 진료방법을 선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 ...2026-09-08 -
[로펌 브리핑] YK, 동국대와 ‘산학협력ㆍ법률지원’ MOU법무법인 YK는 동국대 일반대학원과 법학 관련 전문ㆍ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학 관련 전문ㆍ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을 추진한다. 동국대 대학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2026-09-08 -
닻올린 선관위 특검… 투표지 부족 등 규명“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객관적 증거로 사실 확인할 것”[대한경제=이승윤 기자]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최장 150일간의 수사를 통해 특검이 선거 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선거 ...2026-09-07 -
이흥구 대법관 내일 퇴임… 대법관 2명 공석 현실화靑 ‘재제청’ 요구… 조대법원장, 새 추천위 꾸릴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청와대와 대법원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갈등 속에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7일 퇴임해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나게 됐다.상고심 심리 지연이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법관 ...2026-09-06 -
[단독] 공사장 주변 소음 피해 ‘묻지마 소송’ 제동인근 주민ㆍ상인들 손해배상 청구 기각“배경소음ㆍ거리ㆍ차폐 따른 감쇠 미반영 기준 초과 정도ㆍ지속성 수인한도 이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사 현장 울타리에 설치된 소음 측정기에서 규제 기준을 넘는 수치가 일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근 주민ㆍ상인들이사회통념상 수인 ...2026-09-04 -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편의 미제공은 차별”‘300석 이상ㆍ상영 3%’ 제한 파기… “사업자 부담만고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관련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2026-09-03 -
LG 선대회장 배우자, 양아들 구광모 ‘파양 소송’ 1심 패소“모자관계 이어갈 수 없어… 끝까지 방법 찾을 것”[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6부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2026-09-03 -
[단독] 준공도면대로 시공했다면… 法 “최초 설계와 달라도 하자 아냐”연면적 감소 공사대금 변경 요구“준공 후 정산 합의… 감액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당사자 협의를 거친 설계변경을 통해 최종 확정ㆍ인가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했다면, 최초 설계도서나 도급계약 특약과 다르더라도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2026-08-31 -
[로펌 브리핑] YK, 캐나다 로펌 ‘리얼티 케어 로’와 업무협약법무법인 YK는 캐나다 현지 로펌인 ‘리얼티 케어 로(Realty Care Law LL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부동산이나 상속재산 등 자산을 보유한 한인들의 법률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2026-08-28 -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400억대 퇴직금 소송’ 1심 패소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400억원대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반면 남양유업이 “부당 ...2026-08-27 -
대법, ‘중처법 위반 혐의’ SK멀티유틸리티 대표 무죄 확정“운전자 오조작ㆍ과적이 원인…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석탄 하역장에서 덤프트럭이 넘어져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운전자의 이례적인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될 ...2026-08-27 -
[로펌 브리핑] 율촌, 내달 10일 ‘건설관리 계약ㆍ분쟁’ 포럼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조훈희) 계약분쟁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9월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관리 계약ㆍ분쟁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 ...2026-08-27 -
‘LH 입찰심사 담합’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무죄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고 불공정하게 심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2026-08-26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내달 2일 ‘세제 개편안’ 설명회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9월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고, 가업승계 등을 계획하 ...2026-08-25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