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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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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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대응 부실’ 환경단체 소송 제기“기후영향평가서 미흡, 위법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026-01-15 -
[단독] “리조트 감전死 원인 이례적”… 중처법 무죄업무상 과실치사ㆍ산안법 위반 혐의대표이사ㆍ현장소장 모두 무죄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리조트의 인공호수 내 전기시설에서 근로자가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와 경영책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고 자체가 이례적인 원 ...2026-01-15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헌법질서 파괴”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 공소장은 소설”[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 ...2026-01-14 -
사법행정의 달인… 소통능력ㆍ총괄리더십 기대재판ㆍ국회 업무 등 두루 경험李대통령 상고심 주심 맡기도공정한 사법제도 구현 기대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박영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여러 사법개 ...2026-01-13 -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조사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2026-01-13 -
중처법 위반 양형기준 만든다내년 4월까지 기준 최종 확정 예정‘사고 예방’ 입법취지 살릴지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에 나선다.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2026-01-13 -
중수청, 부패ㆍ경제 등 ‘9대 중대 범죄’ 수사권한 규정[대한경제=강성규 기자]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ㆍ공소청 법안 ...2026-01-12 -
[로펌 Biz] 지평, ‘안전경영컨설팅센터’ 출범법무법인 지평은 기업들이 안전 리스크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컨설팅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는 기업들의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ㆍ예방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2026-01-12 -
[로펌 브리핑] 율촌, 29일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대응방안’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2026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 고민이 많은 기업 경영진, 법무ㆍ안전보건 담당 ...2026-01-12 -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法 “공무상 재해 아냐”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 ...2026-01-12 -
내란재판 ‘침대변론’… 무리한 방어권 논란김용현측 변론 8시간 끌어 마무리 못해尹 증거조사로 시작… 심야재판 가능성16일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다시 열린다 ...2026-01-11 -
[로펌 브리핑] 지평,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 두 자릿수 성장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매출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지평은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매출 1327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고, 특허법인(118억원)과 해외지사 매출(55억원)을 포함해 총매출 1500억원을 넘겼 ...2026-01-09 -
김승태 변호사, 공수처 인권감찰관 임명[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9일 검사 출신인 김승태(54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변호사를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감찰관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2026-01-09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매출 1000억 첫 돌파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해 매출액 1027억여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기록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2024년(933억여원)에 비해서는 10.1%가량 매출이 늘었다. 로펌 소속 변호사 247명의 1인당 매출 ...2026-01-08 -
민주당 신영대 의원 자리 잃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신 의원이 자리를 잃게 됐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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