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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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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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좁히는 검ㆍ경ㆍ공수처… 尹, ‘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경쟁적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형법상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2024-12-10 -
공사중단ㆍ포기 속출에 분쟁 급증… “철저한 계약관리, 증거 확보해야”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공사계약 중도타절’ 세미나 열어“적법한 해지사유 인정이 관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사비 상승과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분쟁과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하다는 ...2024-12-05 -
[비상계엄 후폭풍] ‘6인체제’ 헌법재판관 변수… 만장일치때만 탄핵 인용‘3명 공석’에 탄핵 심리 부담野 정계선ㆍ마은혁 2명 추천가결시 재판권 임명권도 논란[대한경제=이승윤 기자]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5일 ...2024-12-05 -
법무법인 대륙아주, LH사옥관리에 ‘중대재해법 준수 인증’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4일 ㈜LH사옥관리(대표이사 김규명)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H사옥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청소, 경비, 안내,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2018년 설립돼 전국 ...2024-12-04 -
[비상계엄 후폭풍] “계엄선포는 위헌ㆍ위법행위… 명백한 탄핵 사유”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대형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 요건에 어긋나는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돼 법적ㆍ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야당 파괴 기도… ...2024-12-04 -
[속보] 대한변협 “대통령 계엄 선포는 위헌… 즉시 해제하라”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행위’라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변협은 3일 성명을 내고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2024-12-04 -
법무법인 화우, 국내 첫 ‘지자체형 PVC’ 설립 도왔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대기업 1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형 벤처캐피털(PVC)’ 설립ㆍ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3일 화우에 따르면 최근 대전광역시는 화우가 자문을 맡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2024-12-03 -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는 11일 ‘기업 압수수색 현장대응’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 C&C(형사ㆍ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기업의 압수수색 현장대응 및 한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응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를 감안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솔루션을 ...2024-12-02 -
최강 ‘맨파워’… 건설이슈 대응역량 독보적건설 분쟁ㆍ자문 통합팀 운영국내 최대 50여명 규모 구성중대재해ㆍ산재 등 체계적 대응공사비 분쟁 선도적 판례 이끌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위상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매출액만 놓고 봐도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2∼5위 매출액(각 ...2024-12-02 -
檢, ‘부당합병ㆍ회계부정’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나섰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2024-11-25 -
‘지도표 성경김’ 상표 등록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현행법상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경식품이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2024-11-25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2024-11-25 -
법무법인 지평, 내달 2일 ‘해외사업 규제ㆍ리스크 설명회’법무법인 지평은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설명회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 계약과 공급망 관 ...2024-11-21 -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대법 “모욕죄 처벌”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비방ㆍ조롱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4-11-21 -
法, ‘문제 유출’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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