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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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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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자리 잃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박 시장이 자리를 잃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 ...2025-03-27 -
中企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나왔다중처법 준수 ‘스마트체크’ 서비스전문 변호사가 현장 원격 모니터링디지털안전관리ㆍ로펌 자문 ‘1석2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형 로펌의 전문적인 법률점검 서비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이 나와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의 ...2025-03-27 -
법원 “李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1심, 백현동 관련 발언 ‘유죄’2심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ㆍ2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 ...2025-03-26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서 무죄… 대권 가도 ‘날개’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4달 만이다. 이에 따라 ...2025-03-26 -
법제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제 지원 방안 논의‘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 세종시에 있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5-03-25 -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ㆍ부동산 법률센터’ 출범법무법인 로백스(LawVax)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ㆍ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ㆍ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2025-03-2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문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김홍수)는 2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전문건설협 ...2025-03-24 -
尹 ‘내란 혐의’ 1심 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첫 재판서 최상목ㆍ조태열 증인신문 김용현 등 병합 심리 여부는 추후 결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 ...2025-03-24 -
[한덕수 탄핵 기각] 재판관 의견 엇갈려… ‘尹 선고 장기화’ 관측도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과정에서 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은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진 모양새다.당초 한 총리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유추할 가늠자가 ...2025-03-24 -
윤석열ㆍ이재명ㆍ한덕수의 운명은?… 사법 슈퍼 위크비상계엄 관련 헌재 판단 ‘가늠자’내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촉각’재판관 8명 중 6명이상 찬성땐 파면‘선거법 위반 혐의’ 이 대표는 26일의원직 상실-리스크 완화 ‘갈림길’尹 사건도 이번주 선고 가능성 높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25-03-23 -
김앤장, 오는 27일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글로벌 로펌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투자, 클레임 관리 및 분쟁 해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중동 시장에서 ...2025-03-23 -
檢, ‘매출 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2025-03-20 -
檢, ‘明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ㆍ공관 압수수색吳“신속한 수사 위해 적극 협조”[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2025-03-20 -
‘선거법 위반’ 정동영, 1심서 벌금 70만원… 당선무효 피했다지난해 4ㆍ10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 정동영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피했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 ...2025-03-19 -
法, 벽산엔지니어링 회생절차 개시 결정현 대표ㆍ경영진 계속 경영… 6월2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시공능력평가 180위의 중견 건설사인 벽산엔지니어링도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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