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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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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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ㆍ대금 소송 급증… “법률리스크 사전 예방이 최선”‘시정명령만으로 계약 해제’ 판결“건축물분양법 체크리스트 필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관련 분쟁이 확대되면서 대응 ...2026-05-11 -
[로펌 Biz] 플랫폼 계정 정지ㆍ저작권ㆍ명예훼손… 인플루언서 법률리스크 ‘전담 마크’분쟁 해결부터 IPㆍ노무까지 ‘원스톱’AIㆍ엔터ㆍ형사ㆍ행정 전문가 협업 강점[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인플루언서 산업이 디지털 마케팅과 커머스 시장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법률 리스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고 표시 규제부터 저작권ㆍ초상권 분쟁, 플랫폼 계 ...2026-05-11 -
“1500억 법인세 취소해달라” 구글코리아 2심도 승소구글코리아가 ‘매출에 맞게 법인세 1540억원을 더 내라’는 과세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ㆍ김동완ㆍ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등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2026-05-07 -
한덕수 징역 23년→15년… “내란편에 섰다”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 해당민주적 기본질서 직접 침해 중대 범죄50여년 국가헌신 공로 등 양형 반영한덕수 “납득안돼 상고해 바로잡을 것” [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 ...2026-05-07 -
[로펌 브리핑] 바른, 15일 ‘중동 프로젝트 방어 전략’ 세미나법무법인 바른은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세미나는 해외 ...2026-05-06 -
[로펌 Biz] 보험사기 조사부터 환수까지 ‘원스톱’법조인ㆍ현장 전문가 ‘원팀’ 구성조사방해 민원ㆍ환수소송 집중허위진단 탐지 ‘AI시스템’ 준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신설했다.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4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선 상황에 ...2026-05-06 -
대법 “훈련이라도 상해 입히면 동물학대”동물의 사육이나 훈련을 위한 행위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동물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 ...2026-05-05 -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대법 “사고와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 지급”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환송 “보험약관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대한경제=이승윤 기자]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더라도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6-05-03 -
대법,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무죄 주장 다큐 감독 정씨 ‘벌금형’[대한경제=박재영 기자]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 18명에게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현장 기록을 위한 출입이었다고 주장해온 다큐멘 ...2026-04-30 -
‘공수처 체포방해’ 尹… 2심서 징역 7년 선고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질타尹 “납득 불가”… 대법원에 상고 예고허위사실 담긴 PG 외신 전파 지시 등1심서 무죄 판단 혐의, 유죄로 뒤집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이 2심 ...2026-04-29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ㆍ린, ‘합병 추진’ 본격화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 추진을 위한 첫발을 뗐다.대륙아주와 린은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합병추진위는 합병 진행을 위한 협의 기구로, 물리적인 합병이 이뤄지는 ...2026-04-29 -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2심서 징역 4년통일교 금품수수ㆍ주가조작 재판“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공범”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늘어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2심에서 대폭 늘어났다.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일부 알선수재혐의가 ...2026-04-28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ㆍ황승태ㆍ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26-04-28 -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11일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세미나는 지난해 1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무적 의미를 분석하고, ...2026-04-27 -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수분양자, 입주 지연에 분양대금ㆍ위약금 청구 소송 “분양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 영향… 별도 설명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분양계약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ㆍ면제하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돼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구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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