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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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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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율촌, 7월13일 ‘부실벌점ㆍ산업안전 리스크 대응’ 세미나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부실벌점 관리와 산업안전 리스크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법무법인 율촌은 7월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자를 위한 부실벌점 및 산업안전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 ...2026-06-24 -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최대 징역 5년10년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악질’ 불법 추심 ‘3년 이하 징역’[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이 나왔다.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ㆍ방해 전력이 ...2026-06-23 -
‘내란가담’ 박성재 前법무 1심 징역 25년“내란 성공할줄 알고 헌법수호 외면”‘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 기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6-22 -
“신도들에 국힘 당원가입 압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기로‘정경유착’ 합수본, 구속영장 청구“90대 고령에도 건강 문제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 ...2026-06-22 -
[로펌 브리핑] 바른ㆍ벤처캐피탈協, 30일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와 함께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개정 상법의 이사 선임 제도 변 ...2026-06-21 -
대한상사중재원, 23일 ‘손해경감 전략’ 국제투자분쟁포럼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손해경감 전략과 손해액 산정’을 주제로 제105차 국제투자분쟁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손해ㆍ손실 평가의 기본 구조와 함께 국제 분쟁에서 손해배상액이 어떤 ...2026-06-21 -
“지체상금, 면책 인정범위 넓혀야 분쟁 줄여”완공 손해 발생 여부 관계없이사실상 ‘페널티’ 처럼 운영돼‘위험 배분 수단’으로 접근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 분쟁의 대표적인 이슈인 ‘지체상금’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전문가들은 지체상금이 사실상 ‘페널 ...2026-06-18 -
[로펌 브리핑] 화우, ‘공공조달ㆍ건설행정 베테랑’ 정원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화우는 공공조달ㆍ방위산업ㆍ건설행정 분야 전문가인 정원(57ㆍ군법 13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공군본부ㆍ국방부 법무과, 국방부 조달본부 법무실, 방위사업청 법무실 등 ...2026-06-17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오 시장 “정치적으로 오염된 선거용 기소”吳 “이 사건 본질은 사기ㆍ공갈”[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 ...2026-06-17 -
[로펌 브리핑] 원ㆍ민후, 10월1일 합병법무법인 원과 민후가 합병한다.원은 오는 10월1일 원과 민후가 합병해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된다고 17일 밝혔다.원은 2009년 설립된 국내 10위권대의 중대형 로펌으로, 송무는 물론 기업ㆍ정부 자문 분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민후는 IT, 지식재산(IP), ...2026-06-17 -
‘서해 피격 은폐’ 서훈ㆍ김홍희 2심도 무죄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026-06-16 -
최태원ㆍ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 재판 재개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합의가 끝내 무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026-06-15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내달 16일 ‘중대재해 판결ㆍ안전공시 도입’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중대재해 사고 판결 동향과 안전공시 제도 도입’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판결 동향을 살펴보고,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6-06-15 -
法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하자”“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설치 여부 판단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나의 대지에 지어진 여러 동의 연립주택은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더라도 시공사가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2026-06-15 -
[단독] 法 “아파트 소방용 배관 보온재 미시공, 무조건 하자 아냐”설계도면엔 보온재 반영됐지만설계변경 통해 ‘보온 없음’ 확정“최종 설계변경ㆍ계약 반영됐다면미시공만으로 하자 인정 어려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세대 내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의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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