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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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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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前의원 징역 3년 구형경기도 안산시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2023-10-23 -
여야, 대검 국감서 ‘이재명 수사’ 놓고 정면 충돌여야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에도 이 대표가 연루됐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2023-10-23 -
이재명 수사ㆍ재판 놓고… 국감, 최고조 ‘전운’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번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국감 기간 중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 ...2023-10-22 -
“차남에 땅 물려준다” 동영상 유언… 대법 “인정 안돼”증인 없이 차남 단독 촬영민법상 사인증여 효력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모가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동영상으로 남겼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민법상 ‘사인증여(死因贈與)’로 인정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3-10-22 -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 재판 11월 마무리[대한경제=한형용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간부 등의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1심 재판의 공판 절차가 다음달에 일단락된다.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 등을 기소한 지 3년여만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2023-10-19 -
소비자들, “라돈침대 피해 배상” 소송 냈지만… 1심 또 패소法, “당시 기술ㆍ법령상 제조사 위법 인정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 수백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또다시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 ...2023-10-19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카카오 투자전략실장ㆍ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기각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23-10-19 -
재판관 대신 헌재소장부터 지명한 尹대통령, 이유는?법조계 “야당 반대 감안해 전략적 선택한 듯”[대한경제=이승윤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62ㆍ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동시에 그를 헌재소장 ...2023-10-18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임직원 구속심사 출석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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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ㆍ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해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8일 업무상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2023-10-18 -
野 “이재명 빈털터리ㆍ무능수사”… 檢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송경호 “백현동ㆍ대북송금 중대사안”與, 허위보도 의혹 철저한 수사 당부[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야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격돌했다.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ㆍ수원고검 산하 검찰 ...2023-10-17 -
전자기기 판매업자 ‘용팔이’ 비하했지만… 대법 “모욕죄 무죄”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이른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인 표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처벌할 수 없다는 ...2023-10-17 -
변협,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ㆍ이광만ㆍ이종석ㆍ조희대ㆍ홍승면 추천대법원,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진행않기로[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16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61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과 이종석(62ㆍ15기) 헌법재판관, 조희대(66ㆍ13기) 전 대 ...2023-10-16 -
헌재 평균 사건처리 기간 ‘2년’… ‘재판 지연’ 심각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장기미제처리부’효과 있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2023-10-16 -
옵티머스서 뒷돈 받은 금감원 前국장, 1심서 실형1조원대 펀드 사기 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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