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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법무법인 화우, 국내 첫 ‘지자체형 PVC’ 설립 도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대기업 1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형 벤처캐피털(PVC)’ 설립ㆍ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3일 화우에 따르면 최근 대전광역시는 화우가 자문을 맡은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
2024-12-03
법무법인 대륙아주, 오는 11일 ‘기업 압수수색 현장대응’ 웨비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형사ㆍ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기업의 압수수색 현장대응 및 한계’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응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를 감안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솔루션을 ...
2024-12-02
최강 ‘맨파워’… 건설이슈 대응역량 독보적
건설 분쟁ㆍ자문 통합팀 운영국내 최대 50여명 규모 구성중대재해ㆍ산재 등 체계적 대응공사비 분쟁 선도적 판례 이끌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우리나라 법조계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위상은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매출액만 놓고 봐도 국내 5대 로펌 가운데 2∼5위 매출액(각 ...
2024-12-02
檢, ‘부당합병ㆍ회계부정’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나섰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
2024-11-25
‘지도표 성경김’ 상표 등록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지도표 성경김’으로 유명한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현행법상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경식품이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
2024-11-25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
2024-11-25
법무법인 지평, 내달 2일 ‘해외사업 규제ㆍ리스크 설명회’
법무법인 지평은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설명회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 계약과 공급망 관 ...
2024-11-21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대법 “모욕죄 처벌”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비방ㆍ조롱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2024-11-21
法, ‘문제 유출’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
2024-11-20
‘부산 180억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5년 확정
부산에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여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2022년 ‘ ...
2024-11-20
檢,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기소
“공무원 다수 동원돼 조직적 예산 유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
2024-11-19
법무법인 대륙아주, 추위 앞두고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봉사활동에 참여한 대륙아주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등 50여명은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3000장을 직접 배달했다.대륙아주는 수익 ...
2024-11-18
법무법인 율촌, 내달 5일 ‘공사계약 중도타절’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 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공사비 분쟁이나 공기 지연 등 여러 원인으로 공사계약 타절(해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와 업계 대응 방안, 법적 리스크 ...
2024-11-18
“발주처도 안전관리 책임”… 도급인 인정 범위 확대
‘근로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실질적 지배ㆍ관리 권한이 판단 기준”…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 유해ㆍ ...
2024-11-18
檢, ‘손태승 친인척 대출비리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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