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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청년주택 건설에 ‘일조권 침해’ 소송 낸 주민들… 1심 ‘각하’
서울 서초구에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취소해달라” ...
2024-03-25
법무법인 율촌, 29일 ‘러시아 철수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2년, 그리고 러시아 대선- 효율적인 철수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에게 최근 러시아 시장 철수 사례와 효율적인 러시아 사업 철수 ...
2024-03-24
홈캠 녹음 내용 제3자에게 보냈더라도… 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자신이 설치한 홈캠(가정용 CCTV)에 자동 녹음된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들은 뒤 이를 제3자에게 보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
2024-03-24
공수처 "이종섭 소환 당분간 어렵다"…총선 전 조사 불가 판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이 대사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수사 여건상 내달 10일 총선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하기는 ...
2024-03-22
의대증원 2차 법정공방…“의료교육 불가능” vs “국민피해 명확”
지방의대 교수들, 법원 앞 회견 “늘어난 학생 교육할 여건 아냐”의대 정원 확대ㆍ배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두 번째 법정공방이 22일 벌어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전공의와 의대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ㆍ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 ...
2024-03-22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 ...
2024-03-22
檢,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화천대유 고문으로 1억5000만원 받은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방침[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 ...
2024-03-21
檢, ‘오송참사 부실 대응’ 경찰ㆍ소방 무더기 기소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청주지검은 21일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및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
2024-03-21
檢, ‘8억대 배임수재’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청구
KT의 이른바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
2024-03-21
아시아나, ‘M&A 무산’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현산에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250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현산 측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
2024-03-21
대여금 반환 법률 소송은?… ‘AI’에게 물어봐
‘대륙아주’ 국내로펌 최초 도입토종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언제 어디서나 즉문즉답 서비스[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여금을 받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요?”(질문자)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형 ...
2024-03-20
가스 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공사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
2024-03-20
공수처 “이종섭 소환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조사 시기와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사의 출 ...
2024-03-19
대법,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중형 확정
“경매 등으로 연평균 30% 수익” 속여‘돌려막기’로 3000여명에 3000억 피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3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이른바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
2024-03-19
민변 차기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윤복남(58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당선됐다.19일 민변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전날 열린 제16대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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