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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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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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에 1억 ‘쾌척’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법률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를 방문해 경북ㆍ경남ㆍ울산의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2025-03-31 -
서울변회, ‘영남 산불’ 성금 2000만원 전달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최근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31일 대한사회복지회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대형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성 ...2025-03-31 -
‘강릉 수소폭발 사고’ 75억 배상 판결 확정지난 2019년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피해 기업에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 등 34개 업체가 KETEP과 가스안 ...2025-03-31 -
法, ‘벌떼 입찰’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4억 취소호반, “공사비 지급 보증은 업계 관행”… 상고 방침[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의 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 ...2025-03-27 -
김앤장ㆍUOB은행ㆍ삼일PwC, ‘韓-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UOB은행, 삼일PwC와 공동으로 ‘한국-아세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은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2300억 달러(우리 돈 약 337조원) ...2025-03-27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까지 간다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사 ...2025-03-27 -
질질 끄는 尹 탄핵심판 선고… 법조계 “4월초 유력”선고시기ㆍ결론 놓고 추측만 난무“심각한 의견차” “만장일치 도출”재판관 퇴임 내달 18일 ‘마지노선’[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좀처럼 내놓지 못하면서 언제쯤 선고 일정이 나올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다.법조계에서는 문형배ㆍ ...2025-03-27 -
1분 일찍 울린 수능시험 종… 法 “국가가 수험생에 배상해야”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일찍 울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 43 ...2025-03-27 -
박홍률 목포시장 자리 잃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박 시장이 자리를 잃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 ...2025-03-27 -
中企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 나왔다중처법 준수 ‘스마트체크’ 서비스전문 변호사가 현장 원격 모니터링디지털안전관리ㆍ로펌 자문 ‘1석2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과 대형 로펌의 전문적인 법률점검 서비스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중대재해 예방 솔루션이 나와 산업계, 특히 건설업계의 ...2025-03-27 -
법원 “李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1심, 백현동 관련 발언 ‘유죄’2심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ㆍ2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 ...2025-03-26 -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서 무죄… 대권 가도 ‘날개’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자,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4달 만이다. 이에 따라 ...2025-03-26 -
법제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제 지원 방안 논의‘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5일 세종시에 있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5-03-25 -
법무법인 로백스, ‘건설ㆍ부동산 법률센터’ 출범법무법인 로백스(LawVax)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비롯한 건설ㆍ부동산 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ㆍ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센터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2025-03-2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문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김홍수)는 24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전문건설협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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