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입찰정보
판매도서
대한경제 i
신문초판
회원가입
내정보
로그인
로그아웃
11/02/2020
월요일
건설·부동산
증권
산업
금융
경제
정치
사회
레저·문화
피플
오피니언
전국
대한경제TV
search
search
닫기
건설산업
정책/제도
공사계약
전문/설비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인테리어
전기/통신/소방
에너지
IT/과학
국토개발
노동/안전
산업
산업일반
재계
가전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조선
항공/해운
유통
제약/바이오
IT/통신/방송
게임/엔터
부동산
분양
도시정비
개발
재테크
부동산시장
경제
경제정책
금융
기업
증권/IB
종목뉴스
공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외교/통일/국방
정치일반
사회
사회일반
법조
전국
수도권
지방
오피니언
사설
시론/논단
데스크칼럼
기고/칼럼
기자수첩
마음의창
세상만사
Q&A
기획연재
기획/특집
이슈추적
연재
연구기관리포트
해외뉴스
해외건설
국제정치/사회
국제경제
국제산업
국제금융
피플
인터뷰
게시판
인사
결혼
부음
레저/문화
스포츠
건강/레저
BOOK/문화
포토
사회 >> 법조
법무법인 바른, 내달 27일 ‘해외 발전 투자개발’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은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함께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 ...
2025-07-29
법무법인 세종, 내달 6일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웨비나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웨비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법 해석과 실무 대응 ...
2025-07-29
하자 적용 일률화의 덫… 층간균열 ‘과잉 감정’ 폭증
균열폭 무관하게 충전식 공법 적용액체방수 두께ㆍ방화문 성능도 문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9년 만에 건설감정실무 개정에 나서면서 하자소송에서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새로운 하자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일부 하자 항목은 ...
2025-07-29
[단독] ‘건설감정’ 대수술… 하자소송 판도 바뀌나
법원, 9년만에 쟁점 항목 개정 나서불명확한 기준이 ‘기획 소송’ 키워신유형 포함ㆍ판단 방식 등 명문화법조계 “감정인들 재량 제한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사실상 ‘규범’으로 자리잡은 ‘건설감정실무’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16년 개정 이 ...
2025-07-29
기한 내 대표 취임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감경 배제… 헌재 “합헌”
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잇기 위해 자녀가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2025-07-27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박철우
전국 6개 고검 중 선임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수장에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기용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ㆍ검사장)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29 ...
2025-07-25
‘부산 북항재개발 비리’ BPA 간부 등 무더기 기소
검찰, 시행사대표ㆍ브로커 등 15명내부 정보로 낙찰받아 대규모 수익[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우리나라 최초ㆍ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 ...
2025-07-24
헌재, ‘9인체제’ 석달만에 완성
“국민 신뢰 굳건히… 책무 다할 것”2029년 3월까지 현체제 이어갈 듯‘재판소원 도입’ 입법 논의도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상환(59ㆍ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ㆍ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이 24일 공식 취임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
2025-07-24
대한상사중재원, 제29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모집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8월22일까지 ‘제29기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이 과정은 건설분쟁 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건설분쟁과 건설중재 실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계약관리, 건설클레임, 하자분쟁, 민간투자사 ...
2025-07-24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투자사 줄소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23일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투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등을 서울 ...
2025-07-23
저당 잡힌 車 확인없이 부활등록한 지자체… 대법 “저당권자에 배상해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등록 말소된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 신규 등록(부활등록)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5-07-23
대법 “‘취락지구 200m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 市고시 유효”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를 벗어나도록 거리 제한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
2025-07-22
李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5건 모두 중단
선거법ㆍ대장동 사건 이어 연기수원지법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이화영ㆍ김성태 재판은 별도 진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
2025-07-22
경찰,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ㆍ현대건설 압수수색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촉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6일 만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 ...
2025-07-22
[로펌 Biz] 건설 특화 ‘원스톱 리걸 서비스’… 분쟁해결 척척
분쟁 예방부터 사후단계 全주기 관리프로젝트 리스크 최소화 최적 파트너현장 전문가-법률 전문가 시너지 장점건설클레임 대응 노하우ㆍ전문성 ‘최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ㆍ건설 분야의 각종 거래ㆍ분쟁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
2025-07-22
1
2
3
4
5
6
7
8
9
10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