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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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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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내달 1일 ‘개정 국내중재규칙’ 시행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중재원은 현행 규칙을 활용하면서 중재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대법원의 승인을 거쳤다.개정된 규칙은 전자중재 도입 대비를 포 ...2025-02-26 -
‘페놀 폐수 불법 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ㆍ현직 임원들 1심 실형法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한 범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인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ㆍ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2025-02-26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李, “허위란 인식 없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론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2025-02-26 -
‘오세훈 여론조사비’ 明측에 대납의혹 수사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전후3300만원 강혜경 계좌로 송금吳 “흠집내기 반복… 사실무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 ...2025-02-26 -
수험생 개인정보 알아내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대법 “처벌 어려워”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시험 감독관을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상 ...2025-02-25 -
출산 전후 2년 이상 ‘계속’ 체류하지 않으면 ‘원정출산’[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모가 자녀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 ...2025-02-24 -
‘횡령ㆍ채용비리’ KAI 하성용 前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회사 경영 과정에서 횡령과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다만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 ...2025-02-23 -
‘노조원 채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들 1심서 실형건설 현장에 소속 노조원들을 취업시키려고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연 건설 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단독3부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2025-02-23 -
전세사기 인천‘건축왕’ 추가 재판서 징역 15년범죄단체 조직혐의 무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2025-02-20 -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2025-02-20 -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尹측 “혐의사실 인정 여부는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檢 “피고인들 가담정도 등 상이여전히 증거 인멸 염려도 크다”[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첫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을 ...2025-02-20 -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고위 인사들, 1심 유죄노영민ㆍ김연철, 징역 6개월 선고유예[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2023년 2월 기소 이후 약 2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 ...2025-02-19 -
‘10ㆍ26 사건’ 故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 피살 사건인 ‘10ㆍ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김 전 부장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45년 만이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2025-02-19 -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 논의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충북 청주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의 개선 방향과 관련 법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2025-02-19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 블록체인스타트업協 3대 회장 취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조원희(55ㆍ사법연수원 30기ㆍ사진)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조 대표는 1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서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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