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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ㆍ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 ...
2024-03-12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13년 만에 인정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소송이 시작된지 무려 12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A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 ...
2024-03-12
‘대우조선 기사거래’ 송희영 前주필, 대법서 ‘일부 유죄’
“경제적 이익 받고 우호적 여론 형성… ‘부정한 청탁’”[대한경제=이승윤 기자]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4-03-12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철성 前청장도 징역형 집유… 현기환은 면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제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
2024-03-12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최근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영권 법률실무’(박영사 펴냄)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책은 △경영권 분쟁의 개관 △소수 주주의 주주 제안, 주주총회 ...
2024-03-11
펀드 소유 건물에 화재… 대법 “투자사ㆍ신탁사가 공동 배상책임”
부동산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 규정에 따라 건물의 점유자인 투자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
2024-03-11
지급사유 없는데 다른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금… 대법 “고객에 반환청구 못해”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된 고객에게 업무상 관례 등에 따라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사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나중에 보험급 지급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
2024-03-10
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
법무부 “당사자 이의신청 이유 있다”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공수처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전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이 전 장관이 지난 ...
2024-03-08
[단독] 국민 10명 중 6명, “법은 힘 있는 사람 이익 대변”
“사회지도층 법 준수 미흡” 40%… 법치주의 ‘장애물’ “법원 판결로 무고한 처벌” 67%… ‘사법 불신’ 여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법 ...
2024-03-08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
2024-03-08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장관 ...
2024-03-08
대법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에 도어락 등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2024-03-07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약 3달 만이자, 지난 1월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 ...
2024-03-07
헌재 “‘개인 회계사 보험사무 대행 불허’는 합헌”
“직무 관련성 높지 않고 별도로 허용할 실익도 적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공인회계사 A씨 등이 ...
2024-03-07
美마이크론 들어간 SK하이닉스 前연구원… 法 “전직 금지”
“정보 유출 시 원상회복 불가”[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인공지능(AI)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뒤 미국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직원에 대해 전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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