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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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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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국정감사 자문팀’ 출범법무법인 지평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산하에 ‘국정감사 자문팀’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현안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새로운 정책에 관한 감사 흐름을 예측해 리스크를 조기에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대 ...2025-08-26 -
흔들리는 검찰… ‘중간간부’ 줄잇는 사직김건희 봐주기 의혹 검사 등 좌천 법관 임용 예정자 檢 출신 두배 늘어 검찰 개혁 앞두고 ‘엑소더스’ 현실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선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검사들의 사직이 어제오늘 일 ...2025-08-25 -
대법 “주택 인도 강제집행 위법해도 효력 있어… 침입하면 유죄”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일부 위법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돼 해당 부동산에 침입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2025-08-25 -
[로펌 Biz] 해외건설 ‘원스톱 솔루션’… 국제중재 노하우 풍부대형건설사 해외법무ㆍ사업팀 등경험 풍부한 베테랑 대거 포진체코 원전ㆍUAE 방산물자 수출 등굵직한 자문ㆍ중재사건 다수 맡아해외 현지 법률 네트워크도 탄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기존의 그룹 체제와는 별도로 업무ㆍ마케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체계인 ‘프 ...2025-08-25 -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걱정 그만”… 율촌, ‘건설사 지원 TF’ 만들었다[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아래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를 출범시켰다.건설업계가 직면한 행정제재ㆍ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5-08-24 -
남의 땅에 몰래 나무 심어 사과 땄더라도… 대법 “횡령ㆍ재물손괴죄 처벌 못해”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사는 동안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땄더라도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025-08-24 -
법무법인 대륙아주, 27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는 기업 현장에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ㆍ법무ㆍ감사 업무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5-08-21 -
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 첫 여성검사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에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기용됐다. 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검 검사(차장ㆍ부장ㆍ부부장검사)급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 ...2025-08-21 -
法,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사 벌점 부과 취소해야”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부산국토관리청이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시행사가 ‘지반 침하는 불가항력 사고’라며 정부를 상대로 1조원에 가까운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2025-08-19 -
“김건희 리스크 덮으려 계엄 선포”… 시민 1만여명, 尹부부에 손배訴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들 부부가 민법상 공동불법행 ...2025-08-18 -
법무법인 율촌, 내달 4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실화’ 세미나㈜산군과 공동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실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5번째 기획 세미나를 ...2025-08-17 -
대법, ‘광주 학동 붕괴사고’ 책임자들 유죄 확정하청 관계자 2명 실형… 원청인 현산은 징역형 집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등 주요 사고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지난 2021년 6월 사고 발생 이후 ...2025-08-1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ㆍ황운하 무죄 확정백원우ㆍ박형철ㆍ한병도무죄 송병기 前부시장은 징역형 집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5년 ...2025-08-14 -
특검, 김건희 신병 확보… 수사 급물살‘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강제수사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압수수색통일교 당원가입 의혹 국힘도 압색내일 김 여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구속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25-08-13 -
與 “추석前 사법개혁 완수”… 법조계 “취지 공감, 속도 우려”대법관 매년 4명씩 16명 증원상고심 적체 현상 등 해소 기대전원합의체 판결 사실상 불가능조직ㆍ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법개혁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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