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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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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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대한경제=한형용 기자]서울중앙지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자,지난 7월 4일 취임한 ...2025-11-08 -
특검, ‘관저이전 특혜 의혹’ 尹부부 자택 압수수색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비롯해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2025-11-06 -
종묘 앞 초고층 아파트 가능해진다… 서울시 손 들어준 대법‘20년 표류’ 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대한경제=이승윤ㆍ박호수 기자]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 ...2025-11-06 -
서울변회, 7일 ‘직장 내 스토킹과 민사책임’ 심포지엄 개최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7일 오후 4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직장 내 스토킹과 사용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심포지엄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민사 판결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아가 ...2025-11-04 -
대법,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 벌금 2억 확정다른 빙과업체들과 장기간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 ...2025-11-04 -
‘송무 명가’ 저력… 통합자문 원스톱 솔루션중대재해ㆍ공사비 분쟁 등 대응건설ㆍ부동산 전문가 50여명 포진“본질 꿰뚫는 이기는 자문 자부”[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송무의 명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도 굳건한 존재감을 이어왔다. 풍부한 송무 경험을 토대로 독보 ...2025-11-04 -
‘대장동 일당’ 모두 중형… 정국 변수 부상유동규 등 관련자 실형 선고 파장 與 “李 무관” vs 野 “사법부 판단” 민주당 ‘재판중지법’ 본격 추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 간의 유착을 인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국에 어떤 영향 ...2025-11-02 -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불법파견 아냐”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구내식당 업무는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는 이유다.많은 기업들이 구내식당을 아웃소싱(외부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 ...2025-11-02 -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신뢰관계 파탄” 즉각 항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해달라”며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2025-10-30 -
건진법사 “법정서 진실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김 여사 금품받은 것 확인… ‘잘 받았다’고 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금품과 청탁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두 번째 재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금품ㆍ청탁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전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5-10-28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내달 5일 ‘영업비밀 유출 대응방안’ 웨비나 外■법무법인 대륙아주, 내달 5일 ‘영업비밀 유출 대응방안’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 C&C(형사ㆍ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관리와 유출 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웨비나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 유출 사 ...2025-10-28 -
헌재 “징역형 집유 확정된 선거사범에 ‘10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선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헌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2025-10-28 -
[알립니다] 건설현장 법률 리스크 예방ㆍ대응 해결사를 찾습니다7개 부문 선정… 12월18일 시상식건설분쟁 예방ㆍ대응에 앞장선 로펌 등을 찾습니다.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 속에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규제 강화에 따라 건설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법률 리스크 관리 역량과 건설분쟁 ...2025-10-28 -
건설분쟁ㆍ자문 ‘드림팀’ … 원스톱 토털 서비스50여명 전문가 국내최대 규모사업초기 단계부터 통합 자문사건 따라 협업시스템 ‘강점’[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ㆍ최대 로펌’이라는 명성처럼 건설 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과 조직력을 자랑한다.이들은 법원과 검찰 ...2025-10-27 -
단체티 만들고 뒷돈 받은 기아차 前노조 간부, 징역 2년 확정노동조합 단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티셔츠 가격을 부풀린 뒤 의류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챙긴 기아자동차 전직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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