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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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경영 정상화 다시 시동광주ㆍ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 ...2026-01-26 -
보충역은 최대 2년까지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 대법 “적법”‘현역병과 차별’ 주장도 “업무 난이도ㆍ위험성 달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2026-01-25 -
“비상계엄은 내란”… 총리 의무ㆍ책임 외면전직 국무총리 헌정 사상 첫 ‘오명’윤석열 1심 판결에도 영향 불가피위헌ㆍ위법한 포고령 발령군ㆍ경 동원해 국회 등 점거추종 세력 의한 친위 쿠데타국민 씻을수 없는 상처 입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1-21 -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 한덕수 내일 1심 선고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인정땐내달 19일 윤석열 1심 판결에도직접적 영향 불가피… 결과 촉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2026-01-20 -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안준 지자체… 대법 “위법 아니다”1ㆍ2심 “지급 의무” 판결 뒤집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주택법에 따른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신고자 A씨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6-01-18 -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사적 이익 위해 공무원 사병화”[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사태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결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 ...2026-01-16 -
서울고법, 내란 사건 2심 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후 경과 따라 추가 여부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2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이 서울고법에 설치된다.지난 6일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다 ...2026-01-15 -
[로펌 브리핑] 바른, 27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세미나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세미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2026-01-15 -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ㆍ미추홀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 ...2026-01-15 -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돌려줘라”“차액가맹금도 가맹금… 명시적ㆍ묵시적 합의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국피자헛 본사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2026-01-15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대응 부실’ 환경단체 소송 제기“기후영향평가서 미흡, 위법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026-01-15 -
[단독] “리조트 감전死 원인 이례적”… 중처법 무죄업무상 과실치사ㆍ산안법 위반 혐의대표이사ㆍ현장소장 모두 무죄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리조트의 인공호수 내 전기시설에서 근로자가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와 경영책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고 자체가 이례적인 원 ...2026-01-15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헌법질서 파괴”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 공소장은 소설”[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 ...2026-01-14 -
사법행정의 달인… 소통능력ㆍ총괄리더십 기대재판ㆍ국회 업무 등 두루 경험李대통령 상고심 주심 맡기도공정한 사법제도 구현 기대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박영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여러 사법개 ...2026-01-13 -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조사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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