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입찰정보
판매도서
대한경제 i
신문초판
회원가입
내정보
로그인
로그아웃
11/02/2020
월요일
건설·부동산
증권
산업
금융
경제
정치
사회
레저·문화
피플
오피니언
전국
대한경제TV
search
search
닫기
건설산업
정책/제도
공사계약
전문/설비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인테리어
전기/통신/소방
에너지
IT/과학
국토개발
노동/안전
산업
산업일반
재계
가전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조선
항공/해운
유통
제약/바이오
IT/통신/방송
게임/엔터
부동산
분양
도시정비
개발
재테크
부동산시장
경제
경제정책
금융
기업
증권/IB
종목뉴스
공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외교/통일/국방
정치일반
사회
사회일반
법조
전국
수도권
지방
오피니언
사설
시론/논단
데스크칼럼
기고/칼럼
기자수첩
마음의창
세상만사
Q&A
기획연재
기획/특집
이슈추적
연재
연구기관리포트
해외뉴스
해외건설
국제정치/사회
국제경제
국제산업
국제금융
피플
인터뷰
게시판
인사
결혼
부음
레저/문화
스포츠
건강/레저
BOOK/문화
포토
사회 >> 법조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선동죄 인정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2024-09-27
‘이재명 특혜 의혹’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대법 “사용승인 거부 정당”
대법원 “담보방안 불충분…성남시 정당”[대한경제=박호수 기자]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 ...
2024-09-27
권익위ㆍ김앤장 사회공헌위,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멘토링을 지원하고 나섰다.권익위는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 위촉식’을 열고 김앤장 사회공헌위 변호사들에게 멘토 위촉장을 수 ...
2024-09-26
檢, ‘명품백 의혹’ 김 여사ㆍ최 목사 무혐의 처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는 물론,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
2024-09-26
대구퀴어축제 행사장 예년보다 줄어든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제한조치 적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사장이 예년보다 줄어들게 됐다.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 ...
2024-09-26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1심서 벌금 2억원
선박 부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HD현 ...
2024-09-26
AIㆍ로봇 인재 모셔라… ‘톱티어 비자’ 만든다
첨단 기술 인재ㆍ가족에 편의제공외국대학생 유학ㆍ취업 연계 강화경제협력국 대상 ‘청년비자’ 신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첨단 분야의 외국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Top-Tierㆍ최상급)’ 비자를 신설한다.박성 ...
2024-09-26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재단 명예 이사장 등의 교비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휘문고에 대해 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ㆍ윤종구ㆍ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 ...
2024-09-25
‘불법대출ㆍ재산축소 신고’ 민주당 양문석 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자녀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 ...
2024-09-25
法,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해야”
종합편성채널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던 1심이 뒤집힌 만큼 MBN은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ㆍ윤종구ㆍ김우수 부장판 ...
2024-09-25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고민 깊어진 검찰
최 목사 “직무 관련성 인정… 尹도 수사ㆍ처벌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최종 ...
2024-09-25
檢수사심의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사심의위 ...
2024-09-24
法,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한 달 연장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ㆍ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프로그램 기간을 다음달 ...
2024-09-24
대한상사중재원, 내달 25일 ‘건설클레임 실무전문가 과정’ 개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2024년 건설클레임 실무전문가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이 교육은 건설사 법무ㆍ공무 담당 임직원과 건설전문변호사, 정부ㆍ지자체 건 ...
2024-09-24
조재연 前대법관 “AI 외면 말고 적극 활용해야”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3일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면서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적법한 범위 내에 ...
2024-09-24
1
2
3
4
5
6
7
8
9
10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