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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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오늘 檢 송치…SM엔터 주가조작 관련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에 송치된다. SM엔터 인수 과정에 법률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도 함께 검찰에 넘겨진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의장은 오늘 송치될 예정이고, 관련 변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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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탈퇴 압박’ 계열사 임원 구속영장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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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2차 살포’에 김영호ㆍ박영순 의원 등 7명 거론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진술을 토대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차로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7명의 실명을 언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2023-11-13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 ...2023-11-13 -
법무법인 대륙아주, 구룡마을서 연탄 나눔 봉사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영하의 날씨에도 50여명의 대륙아주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들은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13가구에 연탄 2600장을 직접 배달했다.대륙아주는 수익 ...2023-11-13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ㆍ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기존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 ...2023-11-13 -
“접도구역 지정 보상하라” 땅주인들 소송… 法 “국가 보상책임 없다”고속도로 인근 사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떨어졌다며 땅 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 토지 소유주인 A씨 등 ...2023-11-13 -
법무법인 광장, 우리나라 ‘저작권 최우수 로펌’ 선정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023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2023 Asia IP Awards)’에서 우리나라 저작권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는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3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별로 우수 로펌 ...2023-11-13 -
서울행정법원, 대명종건 계열사 부당해고 판결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가 송무 담당 변호사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란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인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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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의 중립성ㆍ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2023-11-12 -
비행기 출발 장시간 지연… 대법 “승객에 정신적 손배 책임”“몬트리올 협약은 재산상 손해만 포함… 정신적 손해는 국내법 따라 배상”[대한경제=이승윤 기자]비행기 출발이 장시간 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승객 ...2023-11-12 -
검찰,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9개 업체 재차 압수수색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건축사사 ...2023-11-10 -
옵티머스펀드 ‘수익률 인위 부양’ NH투자증권 2심도 무죄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회장과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ㆍ김봉규ㆍ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 ...2023-11-10 -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대 후보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해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자리를 잃을 위기를 이어가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 ...2023-11-10 -
율촌ㆍ건설법무학회, 14일 ‘중대재해ㆍ부실벌점’ 학술대회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법무학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2023년 정기학술대회’ 웨비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인 ‘중대재해’와 ‘부실벌점’을 주제로 정부와 학계, 법률 전문가, 건설사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전망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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