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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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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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직접 증거 없다면…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5-06-03 -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체형교정’ 시술… 대법 “무면허 의료”정식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非)의료인이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주는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 ...2025-06-01 -
[알립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해법 찾습니다”6월 19일 논현동 건설회관[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주택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대한경제＞와 법무법인 화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방수학회 ...2025-05-30 -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신중히 검토해야”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주제로 ...2025-05-29 -
법무법인 지평, ‘태국 진출ㆍ투자’ 도우미 나섰다‘태국 투자 세미나’도 성황리에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현지 로펌인 ‘구둔 앤 파트너스(Kudun&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ㆍ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구둔 앤 파트너스는 2015년 ...2025-05-28 -
대법 “음주측정 거부 혐의, 범칙금 냈으면 처벌 못해”경찰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형사절차 대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免訴)를 선고한 ...2025-05-28 -
법무법인 화우ㆍ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산업 발전’ MOU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화우와 주택협회는 △주택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ㆍ지원 △공동세미나, 교육, 워크샵 개최 △정책ㆍ제도 개선을 ...2025-05-27 -
대법 “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정기회의 안 열면 처벌”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안건이 없더라도 3달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B씨의 ...2025-05-27 -
檢, ‘벌떼 입찰 의혹’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기소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 ...2025-05-26 -
檢,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오세훈 시장 소환조사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025-05-26 -
“대선 영향 미칠라”… ‘李 재판’ 입장 안냈다‘李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 촉발사법개혁 공약 속 내부 ‘신중론’결론 못내고 대선 이후로 미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26일 전국 판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2025-05-26 -
아트테크 사기 의혹 서정아트갤러리, 피해 급증에 골든타임이 관건미술품 투자를 빌미로 한 '아트테크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정아트갤러리가 국세청 계좌 압류를 이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이전 지웅아트갤러리, 갤러리K, 동백아트갤러리 등과 동일한 패턴의 폰지사기 의혹이 제 ...2025-05-26 -
코로나 ‘국제선 일원화’로 영업 못한 면세점… 대법 “임대료 전액 면제”1ㆍ2심, “70% 감액”→ 대법 “전액 반환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025-05-26 -
누가되든 ‘사법개혁’… 법조계가 떤다이재명 “檢 수사ㆍ기소 완전분리”김문수ㆍ이준석 “공수처 폐지”[대한경제=이승윤 기자]6ㆍ3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사법개혁 과제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번 대선 결과가 법조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등 최 ...2025-05-25 -
[단독] 法 “아파트 대피공간 경계벽 두께, 내화구조 기준 충족하면 하자 아냐”아파트 세대 내 대피공간의 경계벽 두께가 현행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화구조(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 기준’을 충족하면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시공사가 설계ㆍ시공 당시 법령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단순히 벽체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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