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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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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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율촌, 27일 ‘CM사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은 한국기술사회, CM안전협의회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트렌드 ...2026-04-07 -
‘태평양 공동 창립’ 배명인 前법무부 장관 별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을 창립해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키워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7일 별세했다. 향년 93세.배 전 장관은 1932년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진해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고등고시 8회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검 ...2026-04-07 -
종합특검 “尹대통령실, 쌍방울 사건 개입 정황 포착”‘관저 이전 특혜’ 金여사 추가 금품수수 의혹 수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3대 특검 이후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 개입 시도 정황을 포착하고 확인 작 ...2026-04-06 -
대법 “관리형 토지신탁 ‘책임한정특약’은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돼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가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등 청구 ...2026-04-06 -
[로펌 Biz] ‘정비사업 원스톱팀’ 가동… 자문ㆍ분쟁 입체지원글로벌기업 업무협약… 전문성 높여사전 컨설팅 확대로 초기대응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광장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비사업 원스톱팀’을 출범시켰다. 최근 공사비 분쟁, 시공자 선정 갈등, 조합 내부 ...2026-04-06 -
대법 “리얼돌, 외관 검사만으로 수입통관 보류는 위법”여성의 신체 외관을 자세히 표현한 ‘리얼돌(real doll)’을 수입했더라도 수입 목적과 사용 주체 등을 따져보지 않은 채 외관 검사만으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사가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 ...2026-04-03 -
법무법인 시우, 美 뉴욕 로펌 JLG와 해외 자산이전·크로스보더 업무 협력 논의법무법인 시우(대표변호사 오형철)는 지난 3월 27일 서울사무소에서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 Jia Law Group(JLG)과 해외 자산이전, 미국 이민법,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2026-04-03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방위산업 수출 지원 나선다우크라이나에 이어 최근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방위산업 수출 지원에 나서 주목된다.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한국국방외교협회(회장 권태환), D&A 어드바이저리 ...2026-04-02 -
‘8억대 뇌물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2026-04-02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21일 ‘기업 압수수색 실무 동향’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 C&C(형사ㆍ컴플라이언스) 부문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최신 판례 경향 분석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고 ...2026-04-02 -
“美 명문대 기여 편입학 시켜주겠다”… 대법,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입시컨설팅 사기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2026-04-01 -
시세조종 범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능자금세탁 범죄 양형 기준 신설… ‘몰래 공탁’에도 제동[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앞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 ...2026-03-31 -
대법, ‘2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유죄 확정2조원대 전국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가구업체들과 전ㆍ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ㆍ한샘넥서스ㆍ에넥스ㆍ넥시스ㆍ우아미ㆍ선앤엘인테리어ㆍ리 ...2026-03-31 -
[로펌 브리핑] 태평양, ‘조세 전문가’ 류용현 회계사ㆍ박인혜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태평양이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최근 조세 이슈가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의 판단부 ...2026-03-31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60주년 기념식 성료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기념식은 신 원장의 개회사와 윤진식 이사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의 환영사, 중재원 미래비전 선포, 6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중재산업의 현재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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