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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의혹의 정점인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 ...
2024-04-05
‘가상자산 출급정지’ 하루인베스트ㆍ델리오 회생신청 기각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델리오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회생법원은 4일 두 회사가 낸 회생 신청을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
2024-04-04
정홍식 화인 대표, ‘하자분쟁 예방ㆍ대응’ 길잡이 나섰다
국내 하자소송의 최고 권위자인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가 주택건설업계의 하자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 나섰다.정 대표는 4일 대전 중구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와 협력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 ...
2024-04-04
김앤장ㆍ데이터법정책학회, 오는 8일 ‘EU AI법’ 웨비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ㆍ인공지능(AI)법 연구센터는 오는 8일 오후 3시 ‘EU AI법의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AI법의 ...
2024-04-04
‘안식일 면접 일정 변경’ 거부한 로스쿨… 대법 “불합격 취소”
국립대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인 A씨가 “로스쿨 불합격 처분 ...
2024-04-04
대법, ‘경찰 사칭’ MBC 취재진 벌금형 확정
주거침입은 무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4-04-04
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냈지만… 1심 패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
2024-04-04
법무법인 지평, ‘IPO 포럼’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2일 ‘2024 지평 IPO(기업공개) 포럼’ 웨비나를 열었다.웨비나는 IPO 법률실사 의무화 논의와 함께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주관사들이 상장 준비ㆍ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이슈와 쟁점들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
2024-04-03
法, 전공의ㆍ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전국 의대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들과 의대생,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도 각하됐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신청한집행정지사건 6건 가운데 2건이 사실상 패소 판단을 받은 만큼, 나머지 4건에서는 어떤 ...
2024-04-03
송영길, 재판 또 불출석… 法 “변호인들도 안 나와 재판 엉망”
檢 “보통 국민은 상상 못하는 특권 요구”[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또다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
2024-04-03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징역형 집유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 ...
2024-04-03
MC몽, ‘코인 상장피’ 재판에 영상증인 출석…“트라우마 있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 ...
2024-04-02
法,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
2024-04-02
법제처, ‘공항 내 생체인증 도입’ 인천공항서 현장심사
생체인증 절차 직접 확인… 보안관리 체계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항공기 승객들이 여권 대신 얼굴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 인증만으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법제처가 현장심사에 나섰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
2024-04-02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 제지했다면… 대법 “건조물침입죄 성립”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제지하는데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건조물침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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