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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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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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립대,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ㆍ부당”장기간 묵인하다 사용료 부과… “신뢰보호원칙 위반”[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립대학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허용하고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2026-07-06 -
대법 “법정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손금 인정 안돼”대부업법상 법정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우회하거나 초과해 지급한 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지출이라는 이유다.대법원 2부(주심 ...2026-07-06 -
李정부 ‘첫 대법관 인선’, 사법부 갈등 풀릴까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속이흥구 후임 인선절차 속도법원행정처장 임명도 분수령[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법조계에서는 지난 ...2026-07-05 -
“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쌍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 간의 구상 절차가 끝났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사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은 보 ...2026-07-05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ㆍ원, 서울시 학생 법률교육 참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서울시 학생들을 위한 법률교육에 나선다.대륙아주와 원은 2일 용산구 후암동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민주시민교육 정책 발전과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권리 신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2026-07-02 -
대법 “자녀 출생일 정정은 친자관계 확정과 별개 문제”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녀의 출생일을 바로잡는 문제는 별도의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친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는 취지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6-07-02 -
[로펌 브리핑] 바른, 기후변화센터와 ‘ESG 경영 확산’ MOU법무법인 바른은 기후위기 대응과 ESG(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적ㆍ법률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00 ...2026-07-01 -
민사소송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갖다쓴 유치원장… 대법 “정당행위”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당사자 동의 없이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026-07-01 -
대법 “흉기 소지만으로 폭처법상 우범자로 처벌 못해”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 ...2026-06-30 -
[로펌 Biz] 데이터센터 복합 리스크 ‘맞춤형 솔루션’전력ㆍ금융ㆍ인허가ㆍ규제 얽힌융복합 프로젝트 원스톱 지원AIㆍ건설ㆍESG 전문가 총집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AI 인프라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 센터’를 출범시켰다.AI 산업의 경쟁력 ...2026-06-30 -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13일 ‘기후환경법포럼’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주제로 제2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지평과 공단은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와 ...2026-06-29 -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건물 지었다면… 대법 “시효취득 못해”20년 넘게 남의 땅을 점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 대부분이 남의 땅 위에 지어졌다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를 인정할 수 없 ...2026-06-29 -
[로펌 브리핑] 김앤장, 내달 3일 ‘美ㆍEU 공급망 규제 대응’ 세미나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오는 7월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에서 ‘美ㆍ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다.세미나 ...2026-06-29 -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영부인 책무 외면… 사적 이익추구 수단 활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각종 인사ㆍ공천ㆍ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과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여사 측은 판결 선고 직후 ...2026-06-26 -
金총리 “檢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李정부 원칙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정부안 대신 국회 결정 존중”법조계 “검찰개혁 정치구호 매몰부실수사 막을 최소한 장치 외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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