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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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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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지평,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 두 자릿수 성장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매출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지평은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매출 1327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고, 특허법인(118억원)과 해외지사 매출(55억원)을 포함해 총매출 1500억원을 넘겼 ...2026-01-09 -
김승태 변호사, 공수처 인권감찰관 임명[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9일 검사 출신인 김승태(54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변호사를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감찰관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2026-01-09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매출 1000억 첫 돌파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해 매출액 1027억여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기록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2024년(933억여원)에 비해서는 10.1%가량 매출이 늘었다. 로펌 소속 변호사 247명의 1인당 매출 ...2026-01-08 -
민주당 신영대 의원 자리 잃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신 의원이 자리를 잃게 됐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 ...2026-01-08 -
‘재산 누락 신고’ 민주당 이병진 의원, 자리 잃었다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벌금 500만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 ...2026-01-08 -
닻올린 ‘내란전담재판부’… 첫 사건에 쏠린 눈재판부 설치법 공포 이후 구성 논의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개최“공정ㆍ신속한 심리 준비에 만전”[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법원도 후속 조치에 ...2026-01-07 -
[로펌 브리핑] 김성근 동인 변호사, 재경부 장관 표창[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62ㆍ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가 국가계약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윤철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7일 동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재경부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2026-01-07 -
대법,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들 무죄 확정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ㆍ유통업체 6곳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와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2026-01-07 -
‘통일교ㆍ신천지 정교유착’ 검ㆍ경 합동 수사 시동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힘을 합친다.대검찰청은 6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총 47명 규모로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남 ...2026-01-06 -
法 “‘고철 가격 담합’ 현대제철 과징금 900억 취소”고철 구매가격 담합이 적발된 현대제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 ...2026-01-06 -
‘尹 내란재판’ 1심 결론 임박… 구형에 쏠린 눈사형ㆍ무기징역… 법정 최고형 주목내달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가능성과거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2026-01-05 -
대법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대한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 ...2026-01-05 -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드나… 12일 결판통과 땐 연내 구체적 기준 나올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지 다시 논의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엄벌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법조계에 ...2026-01-04 -
“공인중개사, 다세대 공동저당 확인ㆍ설명 의무 있다”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다른 세대와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사실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세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2026-01-04 -
“김건희, 3.7억 금품수수… 현대판 매관매직”“장막 뒤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인사ㆍ공천… 국가시스템 붕괴”20명 구속 등 76명 재판에 넘겨양평고속道 특혜의혹 입증 못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적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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