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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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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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현 추가 구속심문 25일로 연기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영장심사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 ...2025-06-23 -
오아시스, 티몬 인수 길 열렸다“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 판단[대한경제=이승윤 기자]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마켓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에 따라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부결된 회생 ...2025-06-23 -
법무법인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출범내달 7일 ‘상법 개정과 시사점’세미나도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팀과 주주ㆍ경영권분쟁팀 등을 통합해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를 새로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2025-06-23 -
진용 갖춘 3특검… 尹ㆍ김건희 수사 ‘초읽기’조은석 특검, 김 前장관 추가 기소민중기 특검, 주가 조작 정황 수사이명현 특검, 불법 외압 파헤칠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임명을 통해 지휘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2025-06-22 -
“하자소송 부추기는 ‘고무줄 감정’ 난무… 감정기준 표준화 시급”법원 건설 감정기준은 ‘모호’감정인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잘못된 감정 뒤집기도 어려워시공실무-감정기준 불균형 심각주택소비자ㆍ건설사 피해 부메랑감정평가ㆍ하자기준 재정립 필요업계 차원 대응 체계 구축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주택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2025-06-20 -
0.3㎜ 미만 균열 무조건 하자? ‘층간균열’ 과잉감정 늘어건설감정실무 개정 과정서충전식공법 적용 보수비 산정전문성ㆍ다양성 확보 실패 지적[대한경제=이승윤 기자]19일 열린 ‘아파트 하자소송 해소를 위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건설감정실무’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하자소송에서 감 ...2025-06-20 -
홈게이트웨이ㆍ복층유리 신기술… ‘기획소송’ 먹잇감 전락스마트홈 첨단기술 하자항목 포함감정 초기부터 날카로운 대응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자소송이 날로 전문화ㆍ구체화되면서 기존 소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자 유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새로운 하자 항목들은 ‘거액의 하자보수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주민들을 유혹하는 ‘기 ...2025-06-20 -
[단독] “LH 아파트 철근누락, 시공사 입찰제한 위법”철근누락은 하청업체 시공상 과실원청 ‘부정한 시공’으로 볼 수 없어법조계 “부실벌점 사건에도 영향”[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업계를 뒤흔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가 시공사에 부과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2025-06-17 -
매머드급 ‘3대 특검’… 시설ㆍ인력 구성 박차‘2인자’ 특검보 인선 속도내란 특검 인력만 267명사무실 공간 확보도 관건이르면 이달말 수사 시작[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인선 등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 ...2025-06-16 -
법무법인 세종, 19일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세미나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세미나는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감사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 ...2025-06-16 -
법무법인 바른, 25일 ‘새 정부 자본시장 규제 대응’ 웨비나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ㆍ이영희ㆍ김도형)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웨비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본시장 규제환경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상장기업이 회계ㆍ공 ...2025-06-16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계속 냈다면… 대법 “환불보장약정 무효라도 반환 청구 못해”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대법, 상고 기각 “계약 무효ㆍ취소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모순”[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가 됐더라도 조합원이 조합 설립인가 전후로 분담금을 계속 내는 등 ‘환불 가능 여부와 관계없 ...2025-06-15 -
법무법인 율촌, 26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세미나건설기술교육원과 공동 개최…27일콘퍼런스도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 ...2025-06-12 -
法, “오뚜기ㆍ면사랑 거래중단 처분은 위법”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기업 간의 거래중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따라 오뚜기는 ‘친족 기업’인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 ...2025-06-12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무죄 확정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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