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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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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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패널 담합한 대만 업체들… 法 “LG전자에 329억 배상”LG전자가 가격 담합을 통해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지난 2014년 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거의 10년 만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 ...2023-11-27 -
인허가ㆍ분양ㆍ매각… 사업 과정 원스톱 서비스해외건설ㆍ플랜트ㆍ민자 등대형 프로젝트 분야서 두각건설클레임연구소 신설신속ㆍ공정한 분쟁해결 노력[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ㆍ건설 부문은 2013년 출범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율촌은 부동산ㆍ건설 분야의 각종 거래ㆍ분쟁에 대해가장 많은 경험을 가 ...2023-11-27 -
‘원인불명 화재’ 모텔에 보험금 준 보험사… 대법 “투숙객 책임 없어”숙박업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객실 등에 발생한 손해는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숙박계약은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만큼 관련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 ...2023-11-26 -
‘해외 운용사에 대체투자’ 한국투자공사, 억대 부가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운용사에 1억달러(약 1330억원) 규모의 대체투자를 맡기는 과정에서 1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ㆍ조진구ㆍ ...2023-11-26 -
법원행정처, ‘판사 비방 현수막’ 보수단체 경찰 고발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사법부가 특정 판사에 대한 비난에 대응해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 ...2023-11-25 -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1심 징역ㆍ벌금형공사 현장에서 집회 등을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건설업체를 협박한 뒤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ㆍ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단독4부 김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2023-11-25 -
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손배소, 2심서 이겼다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법원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일본 정부 ...2023-11-23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프리카 진출 기업’ 지원 나서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 산하 법정기관과 손을 잡았다.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2일 한ㆍ아프리카재단(이사장 여운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진출 관련 정보와 법률 ...2023-11-22 -
檢,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일부 사무실에 대해압수수색을 벌였다.앞서 ...2023-11-22 -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300명 아닌 국민 5000만 문법 쓰겠다”“세금으로 샴푸ㆍ초밥 산 게 탄핵사유” 민주ㆍ이재명 겨냥하기도 카이스트서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 “우수인재에 파격적 특혜 부여”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전을 찾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2023-11-21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 회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朴 “그룹 재건 과정서 벌어진 일… 1심 판단 너무 억울”[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023-11-21 -
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확정法 “이마트 분할은 과세이연 종료 사유 ‘사업 폐지’ 해당”[대한경제=이승윤 기자]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 부분을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법 ...2023-11-21 -
‘서울서 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건설사 대표 징역형 집유서울 서초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023-11-21 -
검찰, 법정서 ‘민주당 돈봉투’ 회의 참석 의심자 21명 공개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돈 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받는 회의체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ㆍ김미경ㆍ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 ...2023-11-20 -
‘정년 퇴직자 재고용’ 규정ㆍ관행 없다면… 대법 “부당해고 아냐”‘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이 없다면 정년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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