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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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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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막힌 檢… 멈춰버린 ‘뇌물 의혹’고위공무원 15억 뇌물수수 의혹공수처 “법적 근거없다” 거부공소시효 임박 일부혐의만 기소16건 의혹 결국 재판에 못넘겨[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의 수사권 충돌로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일부 혐의만 기 ...2026-04-22 -
“기업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 면밀 점검해야”법적 리스크 최소화, 초기 대응 중요영장 원본 원칙, 사본ㆍ팩스는 예외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 원칙데이터 통째 추출, 파일 저장 위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수사기관의 예고 없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절차상 위법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 ...2026-04-21 -
法 “고가 미술품 반복 거래는 ‘사업소득’”“영리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성 갖춘 사업 활동”[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가의 미술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 ...2026-04-20 -
法 “군필자 우대, 승진까지 영향은 성차별”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군 복무 경력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승진 시점까지 차이를 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진정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 달라” ...2026-04-19 -
직업변경 안알리고 보험금 청구… 대법 “보험사 지급 의무 없다”대법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은통지의무 위반 인지 시점부터 계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보험계약자가 직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은 보험사가 단순히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 ...2026-04-19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냉연제품 포장’은 파견관계 인정 안돼포스코 “철강생산 7000명 직고용 추진”[대한경제=이승윤 기자]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A씨 등 포스코 사 ...2026-04-16 -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 평가급’ 통상임금 아냐”‘법정수당ㆍ퇴직금 차액 달라’ 소송 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상고 기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공단 직원 ...2026-04-16 -
尹부부 첫 법정 대면… 김건희 ‘증언 거부’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4일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약 9달 만이다.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 ...2026-04-14 -
폰지·다단계·금융사기 급증...“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폰지사기, 다단계사기, 금융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수익을 강조한 투자 권유가 SNS, 오픈채팅방, 지인 추천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하는 폰지와 다단계사기가 ...2026-04-14 -
대법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해야”G마켓ㆍSSG닷컴ㆍ롯데쇼핑 상대 소송상품 읽어주는 ‘대체 텍스트’ 제공 명령“장애인 차별 안돼”… 손배 책임은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장애인차별 ...2026-04-13 -
그룹 계열사에 고객정보 무단 제공한 저축은행… 法 “과징금 취소”개인신용정보인 고객 대출 관련 정보를 그룹 계열사에 무단 제공했다는 이유로 저축은행들에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2차 피해가 ...2026-04-13 -
이원석 前검찰총장, 국정조사 ‘작심 비판’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6-04-12 -
‘재판소원’ 한달 384건… 첫 관문 통과 0건사전심사에서 194건 ‘각하’재판소원 후속절차도 공백판ㆍ검사 처벌 ‘법왜곡죄’도망신주기식 고소 남용 우려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핵심 축인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선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2026-04-12 -
한국주택협회,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 개최[대한경제=임성엽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 기준으로 활용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 ...2026-04-09 -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근로 제공과 직접ㆍ밀접한 관련성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현대해상화재보험이 매년 당기순이익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회사 측에 지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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