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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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내달 2일 ‘IPO 포럼’ 웨비나 개최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기업공개(IPO) 포럼’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주관사들이 상장 준비ㆍ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률 이슈와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최근 쟁점을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 ...2025-03-19 -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직원 채용 거부… 法 “부당해고”회사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직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5-03-16 -
대검, ‘尹 구속취소’ 항고 안한다… “입장 변함없어”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과 검찰 안팎에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2025-03-13 -
아시아나, ‘M&A 무산’ 2500억 계약금 소송 현산에 승소 확정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250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2025-03-13 -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자리 잃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025-03-13 -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다시 밟는다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다시 밟게 됐다.수원회생법원 회생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12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시공능력평가 83위의 중견 건설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앞서 20 ...2025-03-12 -
“실무 어쩌라고”… 法ㆍ檢 내부 ‘부글부글’현직 부장판사 “형사 절차 혼란”일선 검사들 “명확한 논리 필요”대검 “구속기간 ‘날’로 계산하라”법조계 “사실상 한 명 위한 결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 ...2025-03-12 -
‘尹 구속취소’ 후폭풍… 내란혐의 재판 장기화 전망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풀려나면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법조계에서는 ‘재판 장기화’와 함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언급한 ‘수사 과정의 적법 ...2025-03-09 -
대법 “폐열 이용한 2차발전도 화력발전… 과세 대상”화력 발전 과정에서 1차 발전 이후 남은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 사하구와 인천 서구 등 ...2025-03-09 -
삼부토건, 졸업 8년만에 다시 회생절차 개시‘국내 건설업 면허 1호’이자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앞서 회생절차를 마치고 2017년 시장에 복귀한지 약 8년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2025-03-06 -
“중대재해 사법리스크 눈덩이… 기업규모별 대응전략 찾아야”中企일수록 전문가 도움 긴요추락사고ㆍ화재예방 대책 초점‘사고 다발 사업장’ 재발 방지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산업계,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찾기 ...2025-03-05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 공방檢 “간소화 동의” vs 李 “반대” 法 “녹취록 조사 원칙… 특정 부분 들을지는 추후 결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판사들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판 갱신 ...2025-03-04 -
화우, ‘건설 소송 전문가’ 이오영 前부장판사 영입‘노동ㆍ행정’ 박정대, ‘형사’ 박동복도 영입… 송무 분야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가 법원 내 부동산ㆍ건설 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이름난 이오영(52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하는 등 송무 분야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3일 ...2025-03-03 -
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엔 효력 없다”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신탁등기 대항력 엄격 해석”…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5-03-03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삼양식품 회장, 2심 재판 다시 받는다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거래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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