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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 法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1부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
2024-10-07
허위 공시로 투자금 ‘꿀꺽’…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해외에 투자하겠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
2024-10-06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
2024-10-04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했다 ...
2024-10-03
법무법인 지평, 오는 16일 ‘사우디 투자’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로펌인 호우라니 앤 파트너스(Hourani&Partners)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업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기회 ...
2024-10-01
檢, ‘공무원이 뇌물수수’ 무고한 하청업체 대표 구속 기소
강원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 발주 과정에서 하청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허위 신고한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는 무고 ...
2024-10-01
‘116억 대출사기’ P2P 업체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2P(개인 간 금융) 플랫폼 업체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4-10-01
‘전동스쿠터 음주 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ㆍ31)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
2024-09-30
삼성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 첫 재판, ‘위법수집 증거’ 둘러싼 치열한 공방
[대한경제=한형용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2월 1심 선고 이후 약 8개월만이다.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고등법원 출입구 포토라인에 검 ...
2024-09-30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이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 조작”
李 사법리스크 고조…피선거권 박탈될까[대한경제=박호수 기자]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 ...
2024-09-30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서장 금고 3년 선고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
2024-09-30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서 ‘무죄’
[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
2024-09-30
이재용 ‘2심 재판’ 돌입… 사법리스크 장기화
내일 삼성 임직원 항소심 첫 재판檢, 2000여건 증거 제출 대반격 예고재판부 “내년 1월말 이전 선고 목표”李회장, 7개월만에 법정 출석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3 ...
2024-09-29
“이재명 대선 당선 막아야” 설교한 목사, 유죄 확정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
2024-09-29
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처분의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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