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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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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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5년 확정부산에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여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2022년 ‘ ...2024-11-20 -
檢, 이재명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기소“공무원 다수 동원돼 조직적 예산 유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024-11-19 -
법무법인 대륙아주, 추위 앞두고 연탄 나눔 봉사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8일 밝혔다.봉사활동에 참여한 대륙아주 변호사와 임직원, 가족 등 50여명은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3000장을 직접 배달했다.대륙아주는 수익 ...2024-11-18 -
법무법인 율촌, 내달 5일 ‘공사계약 중도타절’ 웨비나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사계약 중도타절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세 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공사비 분쟁이나 공기 지연 등 여러 원인으로 공사계약 타절(해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와 업계 대응 방안, 법적 리스크 ...2024-11-18 -
“발주처도 안전관리 책임”… 도급인 인정 범위 확대‘근로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실질적 지배ㆍ관리 권한이 판단 기준”…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 유해ㆍ ...2024-11-18 -
檢, ‘손태승 친인척 대출비리 의혹’ 우리은행 압수수색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다시 강제수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 ...2024-11-18 -
법무법인 지평, 김지홍ㆍ이행규 변호사 공동집행대표 선출법무법인 지평이 김지홍(52ㆍ사법연수원 27기)ㆍ이행규(52ㆍ28기) 변호사를 새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의 경영진 개편은 창립 세대인 양영태ㆍ임성택 변호사의 뒤를 이어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2024-11-17 -
이재명 사법리스크 ‘산 넘어 산’… 法, 심리 속도낼 듯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와 함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법원이 오는 2027년 대선 전에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 대표 사건의 1심은 2년 2개월가 ...2024-11-17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서울중앙지법 ...2024-11-15 -
변호사ㆍ엔지니어 ‘원팀’… 하자소송 최강자공동주택 하자분쟁 전문성 독보적법리ㆍ기술 통합관리시스템 ‘강점’A&T엔지니어링 자회사와 시너지‘공사비 분쟁’ 해결 성과도 두드러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건설 관련 분야에 매진하면서 국내 최강의 건설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11-15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李 “항소할 것”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4-11-14 -
이재명 내일 ‘운명의 날’…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故 김문기 모른다” 허위발언 여부 쟁점벌금 100만원 이상 땐 국회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로 5년간 선거 출마 못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5일 사법 리스크 첫 관문에 선다.거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2024-11-14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자리 잃었다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4-11-14 -
法,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보석 허가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불법으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 ...2024-11-13 -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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