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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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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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율촌, 박정화 前대법관 영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박정화(61ㆍ사법연수원 20기ㆍ사진) 전 대법관이 오는 9월1일부터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율촌은 박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박 전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중앙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2026-08-25 -
역대 최장 종합특검… 핵심 의혹은 ‘미완’180일동안 152건 수사尹ㆍ김건희 등 58명 기소46건은 수사 마무리 못해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대한경제=이승윤 기자]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이 역대 최장 기간인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2026-08-24 -
13년간 금속분진 노출돼 폐암 발병… 法 “업무상 재해”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 분진에 노출돼 일한 근로자가 폐암으로 숨졌다면 흡연 이력과는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2026-08-24 -
[단독] 지주택사업 분담금 반환 청구 ‘제동’“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 무효” 주장1심, “조합 가입계약 무효”… 조합원 승소2심, ‘사후 추인’ 효력 인정… 1심 뒤집어“사업 정상 진행… 신의칙상 반환 요구 불가”관련 소송 20여건 진행 중… 후속 판단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2026-08-24 -
‘남산 곤돌라 소송’ 2심 선고 연기… 9월17일로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여부를 판가름할 행정소송의 2심 결론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서울시가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에서 2심 선고가 미뤄진 게 이번 소송의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6-08-20 -
대법 “화재 원인 못 밝혀도 간접사실로 업무상 과실 인정 가능”‘무등록 업체 제작ㆍ설치’ 열선 합선으로 화재대법, ‘업무상 실화’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화재 사고에서 구체적인 발화 과정이 직접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6-08-20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 손봉기ㆍ김성수 낙점손봉기(61ㆍ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8ㆍ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로 최종 낙점됐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다섯 달 넘게 후임 인선이 미뤄진 데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다음 달 퇴임을 앞 ...2026-08-18 -
사의 표명 이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중수청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성호(6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 등이 겹쳤다는 이유다.당장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ㆍ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2026-08-18 -
대법 “검찰수사관 수사도 검사의 수사개시로 봐야”1ㆍ2심 뒤집고 공소 기각 판단[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수사관이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검사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면 ‘검사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로 봐야 하므로 해당 검사가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년 검 ...2026-08-18 -
[단독] 사망사고만인율 처분 제동 잇따라서울행정법원 취소소송 19건 접수법무법인 바른, 집행정지 4건 인용“건설사 생존 달려, 적극 대응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과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처분의 효력이 유 ...2026-08-13 -
[단독] 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제동 걸었다“입찰 불이익 등 회복 힘든 손해 우려… 예방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과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고사망만인율’ 통보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입찰ㆍ평가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 ...2026-08-12 -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대법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확정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입력사고’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 ...2026-08-12 -
대법 “‘연트럴파크’ 부지 사용료 421억원 내야”市 “법원 판단 수용…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 이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패소가 확정됐다. 시는 ‘무상사용’이라는 약속을 믿고 공원을 만들 ...2026-08-12 -
[로펌 Biz] 개발ㆍ투자ㆍ전력ㆍ규제 ‘원스톱 자문’분야별 전문가 100여명 결집 AI 데이터센터 전 과정 지원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태평양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개발과 투자, 전력 확보, 금융, 규제 등 ...2026-08-12 -
대법 “특정국가 결손금, 다른 나라 소득에도 나눠 반영”현대건설, 법인세 320억 환급소송 패소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적자)을 다른 국가의 소득에도 비율에 따라 나눠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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