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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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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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가담, 헌정질서 파괴… 엄중 처벌“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방조”내년 1월21일 1심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8월 말 불구속 기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한 전 총리에 대 ...2025-11-26 -
군대 안 가려고 정신질환 걸린 척한 20대… 대법, 유죄 확정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싫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2025-11-26 -
법률구조공단-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 유가족 법률지원’ MOU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지난 25일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ㆍ경제적 어려움에 ...2025-11-26 -
[로펌 브리핑] 화우ㆍ한경협, 내달 3일 ‘CVC 제도 개선’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와 법조계, 재계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CVC 시즌2- 금산분리 ...2025-11-24 -
불법 현수막 철거 명령에도 새 현수막 또 걸었다면… 대법 “별도 범행”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에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걸었다면 앞선 현수막 게재 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2025-11-24 -
건설분쟁 해결사… 맞춤형 솔루션전문가 40여명 올라운드 플레이 올해 건설클레임센터 신설 이어 건설산업규제전략센터 설립 준비 시니어하우징 전담팀도 출범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념비적인 판결 ...2025-11-24 -
‘엉터리채점’ 세무사시험 추가합격…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이른바 ‘엉터리 시험ㆍ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5-11-23 -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4일 ‘기후환경법포럼’ 개최‘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논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국내외 기 ...2025-11-20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ㆍ송언석ㆍ황교안 등 벌금형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 ...2025-11-20 -
대법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중 60% 취소”공정위, ‘벌떼입찰’ 제재 첫 성적표“과다한 경제이익으로 보기 어려워”실적 부풀리기식 과징금 논란다른 건설사 처분도 취소 촉각법적 전문성 부족 문제 도마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의 ...2025-11-20 -
[로펌 브리핑] 세종, 김영훈 변호사 등 영입… 국방팀 맨파워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방ㆍ방위산업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은 군 출신인 김영훈 변호사와 신민철ㆍ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2025-11-19 -
새 중앙지검장에 ‘특수통’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박철우(54ㆍ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기용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임한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의 후임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고검장ㆍ검사장) 검찰 고위 ...2025-11-19 -
정부, 론스타 분쟁 13년 만에 완승… 배상금 4000억 안 줘도 된다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장장 13년에 걸쳐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 ...2025-11-19 -
항소포기 후폭풍… 검찰 ‘사표’ 이어질까검찰청 폐지ㆍ평검사 강등 ‘뒤숭숭[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 중 최선임이었던 박재억 ...2025-11-18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 초청 간담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미국의 전ㆍ현직 최고위급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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