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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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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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尹’, 첫 포토라인 설까… 내일 세 번째 재판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 소환 통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5-11 -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 法 “영업정지 적법”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향ㆍ동향인 아파트를 남향ㆍ서향이라고 허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2025-05-11 -
[단독] 분양사에 미수금 채권 있다면… 法 “시공사 하자보수책임 상계 가능”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손배 소송 1심 이어 2심도 시공사 면책 판결 “시공사에 과도한 담보책임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시공사가 분양사에 대해 갖고 있는 미수금 채권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했다면 집합건물법상 면책사유에 해당돼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2025-05-09 -
‘피고인 尹’ 법정 출석 모습도 공개된다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는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05-08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뒤로 연기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공정성 논란 없애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6ㆍ3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사법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 ...2025-05-07 -
‘간이통관제도’ 악용한 구매대행업자… 대법 “밀수죄 처벌 가능”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물품의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매대행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025-05-07 -
오는 15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린다[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이재권 ...2025-05-02 -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형사7부에 배당[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2025-05-02 -
하루아침에 ‘어대명’이 ‘위대명’… 격랑의 대선시계“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李 출마 자격 법적논란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의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당장 한 달가량 남은 대선 ...2025-05-01 -
檢,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검찰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 ...2025-05-01 -
중대재해법 3년… ‘맞춤형 솔루션’이 뜬다사업장 규모ㆍ특성별 예방법 제시로펌업계 최초 ‘SCC’ 안전 인증대ㆍ중소 상생협력기금 활용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만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법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2025-04-30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1일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음 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사건을 대법관 4명 ...2025-04-29 -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명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위한 주요 무대가 창원에서 서울로 넘어온 이후 검찰이 서울에서 명씨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 ...2025-04-29 -
檢, ‘채권 사기발행’ 홈플러스ㆍMBK 압수수색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사기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2025-04-28 -
수검 대상 회사서 접대받은 금감원 직원… 法 “면직 정당”검사 대상인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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