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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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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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나게 됐다.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이후 약 다섯 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2025-02-18 -
주식회사 율산, ‘제갈량’ 상표 2심 승소…중국 이어 한국에서도 승소중국 주류 전문 수입사 율산과 제조사 사천강구순주업유한공사(이하 ‘강구순’)가 ‘제갈량’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율산은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특허법원(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제갈량’ 상표가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되었다고 ...2025-02-18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 분사무소 개소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02-18 -
‘명태균 게이트’ 수사,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검토창원산단 후보지 투기 의혹김영선 前의원 추가 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야권이 ...2025-02-17 -
대한상사중재원, 오는 25일 국제투자분쟁포럼 개최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제93차 국제투자분쟁포럼(옛 ISDS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은영 변호사가 ‘투자유치국의 규제와 정책권한: Phi ...2025-02-17 -
‘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 法 “근거ㆍ구제절차 안 알려 무효”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과정에서 구청이 시공사에 처분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사실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시공사인 A사와 도급사 ...2025-02-17 -
주식거래 먹통에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 法 “업무상 재해”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직원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직후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2025-02-16 -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尹, 직접 법정출석 가능성구속취소 기각땐 보석 검토20일 탄핵 심판 연기 요청한덕수ㆍ홍장원 등 증인 신문[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2025-02-16 -
尹 탄핵심판 엇갈린 증언들…헌재 심판 영향은[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사전 예정됐던 증인 대상 신문이 13일 제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12ㆍ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ㆍ경 관계자, 국무위원 등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기존 진술이나 수사 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2025-02-13 -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서 징역 7년… 법정 구속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 ...2025-02-13 -
대법,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25-02-13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에 ...2025-02-12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유탄 맞은 대법원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보류 사태에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까지 미뤄47일째 공석… 상고심 처리 지연“국민 신속 재판 권리 침해 우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후 마용주 ...2025-02-12 -
중기청 지원비 타내려고 인턴 허위 채용… 대법 “보조금법 위반죄로 처벌 못해”1ㆍ2심 벌금형→ 대법,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사업비’를 타내려고 인턴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업인 ...2025-02-11 -
대형ㆍ중소사 ‘맞춤형’ 자문… 공사비 분쟁 특화실무ㆍ이론 갖춘 전문가들 포진 건설부동산팀ㆍ경영연구소 운영 하도급ㆍ해외 분쟁 승소 이끌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정률(正律)은 1994년 ‘정의롭고 공정한 법률회사를 지향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최상의 법률서비스, 고객과의 신뢰, 준법 윤리경영’을 최우선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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