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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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16일 ‘우크라이나 재건 진출’ 세미나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 ...2025-01-15 -
질문지만 200쪽 이상… 48시간내 ‘내란수괴’ 입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하면서 공수처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로 압송해 ...2025-01-15 -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5-01-15 -
김앤장, 오는 21일 ‘AI기본법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ㆍAI법 센터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 ...2025-01-15 -
다시 칼 빼든 공수처ㆍ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성공할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5일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공수처와 경찰이대규모 인력ㆍ장비를 투입한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방어망을 뚫고 영장 ...2025-01-15 -
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공수처ㆍ경찰, 경호처 지휘부 압박 강화경호처에 경고 공문… 직원들에 “명령 안 따라도 직무유기 아냐”‘강경파’ 경호처 간부들,3차 출석요구 불응… 체포영장 방침尹측 “불법ㆍ부당한 영장 집행”… 탄핵심판 첫 재판 불출석 예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2025-01-13 -
‘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이상래 前행복청장도 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묻기 위해기 ...2025-01-09 -
‘채 상병 수사 항명’ 박정훈 대령 1심 무죄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판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중앙지역군 ...2025-01-09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 ‘돈봉투’는 무죄法 “이정근 통화녹음 증거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돈 봉투 살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2025-01-08 -
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기ㆍ방식 초미 관심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안 검토특공대 투입 거론… 유혈사태 우려유효기간ㆍ재판부 등 모두 비공개尹변호인 “무효인 체포영장”[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 ...2025-01-08 -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ㆍ강남일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법무법인 화우가 이동근(59ㆍ사법연수원 22기)ㆍ강남일(56ㆍ23기) 변호사 등 2명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송무 분야를 총괄하게 된 이 대표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의 입’이라 불 ...2025-01-07 -
‘尹 체포영장’ 내일 만료… 재집행ㆍ구속영장 ‘저울질’공수처, 충돌 없이 집행 난관 판단尹 측, 수사 관계자 150여명 고발“尹 체포하라” vs “불법영장 무효”경찰인력 대거 충원… 충돌에 대비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 ...2025-01-05 -
공조본, 尹체포 집행 중지…“불응한 피의자 태도 유감”[대한경제=김광호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결국 중지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3일 오후 1시 반 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공수처는“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 ...2025-01-03 -
공조본, 경호처장에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 불허 입장”[대한경제=김광호 기자]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투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해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조본과 ...2025-01-03 -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尹 체포 영장 집행 시작[대한경제=김광호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 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6시 1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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