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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집값 통계 125번 조작’ 文정부 고위직 11명 기소
소득ㆍ고용 통계도 왜곡ㆍ조작 檢 “국가통계 신뢰 무너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당시 정부 고위직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
2024-03-14
‘사생활 폭로ㆍ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축구 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
2024-03-14
“로또 당첨되려면 굿해라”… 수억원 뜯은 무속인 실형
“자기가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현금 2억여원 금 40돈 받아내”대법, 사기죄로 징역 2년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
2024-03-13
‘이혼 소송’ 최태원ㆍ노소영 2심 재판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이혼 소송 2심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두 사람이 이혼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함께 나온 것은 이번이 2번째로,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조정 절차 이후 6년여 만이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 ...
2024-03-12
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
출국금지 해제 두고 법무부와 신경전[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
2024-03-12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ㆍ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 ...
2024-03-12
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13년 만에 인정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소송이 시작된지 무려 12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A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 ...
2024-03-12
‘대우조선 기사거래’ 송희영 前주필, 대법서 ‘일부 유죄’
“경제적 이익 받고 우호적 여론 형성… ‘부정한 청탁’”[대한경제=이승윤 기자]특정 회사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2024-03-12
‘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철성 前청장도 징역형 집유… 현기환은 면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제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
2024-03-12
법무법인 지평, ‘경영권 법률실무’ 발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의 경영권 분쟁 대응센터는 최근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경영권 법률실무’(박영사 펴냄)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책은 △경영권 분쟁의 개관 △소수 주주의 주주 제안, 주주총회 ...
2024-03-11
펀드 소유 건물에 화재… 대법 “투자사ㆍ신탁사가 공동 배상책임”
부동산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 규정에 따라 건물의 점유자인 투자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
2024-03-11
지급사유 없는데 다른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금… 대법 “고객에 반환청구 못해”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된 고객에게 업무상 관례 등에 따라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보험사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나중에 보험급 지급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
2024-03-10
이종섭 ‘속전속결’ 출금해제…핵심 피의자 출국에 수사차질 우려
법무부 “당사자 이의신청 이유 있다”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공수처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전념”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이 전 장관이 지난 ...
2024-03-08
[단독] 국민 10명 중 6명, “법은 힘 있는 사람 이익 대변”
“사회지도층 법 준수 미흡” 40%… 법치주의 ‘장애물’ “법원 판결로 무고한 처벌” 67%… ‘사법 불신’ 여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법 ...
2024-03-08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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