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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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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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쟁점 부각‘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인정’ 행정법원 판결 반영[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 ...2024-10-14 -
5ㆍ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검찰 고발5ㆍ18기념재단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 ...2024-10-14 -
법인 파산 문턱 낮아진다… 부채 100억 미만 예납금 ‘500만원’도산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이 예납금 부담 때문에 파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납부 지연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2024-10-14 -
김앤장, 28일 美로펌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세미나 공동 개최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함께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28 ...2024-10-14 -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벌금형 확정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경쟁 하청업체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 ...2024-10-14 -
전세 끼고 집 팔았다 보증금 대신 물어준 집주인… 대법 “공인중개사 책임 없다”대법 “공인중개사, 채무인수 법적 성격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 ...2024-10-13 -
‘티메프 사태 최정점’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를 비롯해 티몬ㆍ위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신 ...2024-10-10 -
‘티메프 사태 최정점’ 큐텐 구영배 대표, 구속 갈림길구 대표, “미정산 사태, 발생한 뒤 알았다”… 혐의 부인[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가 1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2024-10-10 -
선거법 위반 혐의… 의원 최대 20명 기소될 듯판결 전까지 의정활동 위축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오는 10일 제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20명가량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직 재판 결과 등을 속단하긴 이르지만,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은 의 ...2024-10-09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내년 4월 재보궐[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됐다.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 ...2024-10-08 -
법무법인 화우, 코스닥 대장기업 ‘알테오젠’과 업무협약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바이오기업인 ㈜알테오젠(대표이사 박순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알테오젠은 IV제형 의약품을 SC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 하이브로자임 원천기술(ALT B4)을 개발해 보 ...2024-10-07 -
여야,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공방여야가 7일 제22대 국회 첫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국민의힘 ...2024-10-07 -
법무법인 태평양, 조의섭 前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조의섭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조 전 처장은 제12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에서 입법지원 업무를 ...2024-10-07 -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 이후 뇌출혈… 法 “업무상 재해”근로자가 새벽 출근길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1부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 ...2024-10-07 -
허위 공시로 투자금 ‘꿀꺽’…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해외에 투자하겠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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