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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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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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격 사의… 빨라지는 검찰개혁‘친명’ 정성호 “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 예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 개혁’ 시계가 빨라지면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2025-07-01 -
전국법관대표회의 ‘흐지부지’ 끝났다재판ㆍ법관인사 분과위 구성… 후속 논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온 ...2025-06-30 -
헌재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 불응하면 처벌’ 도시정비법 합헌”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임원이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4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2025-06-30 -
尹측 “소환 조사 내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피의자 권익 보장ㆍ방어권 확보 차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조사 일정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조사 이후 불과 이틀 ...2025-06-29 -
내란특검, 尹 내일 2차 소환… 김건희 수사도 내달초 가동金, 주가조작ㆍ공천개입 등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예고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여기에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다른 ...2025-06-29 -
대법 “상속으로 나뉜 재개발 토지, 투기 목적 아니면 단독 분양 대상”“소유권 취득일, 상속개시 시점 기준”지분면적 90㎡ 이상, 1인 1분양 판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상속된 경우 기준 면적 이상 토지를 소유한 상속인들은 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인정된다는 첫 대법원 ...2025-06-29 -
“설계변경ㆍ계약금액 조정… 법적리스크 대비해야”설계변경 사유 구분 기준내용 보다 조정 방법 판단민간건설 공사 총액계약은설계도면 기준 명확화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2025-06-26 -
최태원ㆍSK, ‘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확정대법, “사업기회 제공행위 보기 어려워”… 공정위 상고 기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 ...2025-06-26 -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대한경제=강성규 기자]‘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ㆍ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2025-06-25 -
尹ㆍ김건희 겨눈 3특검… 수사 준비 마무리 단계조은석 특검, 尹 신병 확보 시도 ‘속도전’민중기 특검, 내달 2일 현판식 목표 이명현 특검, “필요하면 김 여사 소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2025-06-25 -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실형 선고 잇따라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서부지법 형사단독9부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ㆍ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2 ...2025-06-25 -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입법ㆍ정부ㆍ시민사회 아우르는 ‘맞춤형’ 전략 제공[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 팀은 법제와 정책, 산업 현장을 ...2025-06-25 -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직권남용교사 등내란 혐의와는 별개 체포 저지 지시 정황…경호처 개입도 수사[대한경제=박호수 기자]12ㆍ3 계엄령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로, 특검 출범 이후 ...2025-06-24 -
법무법인 세종ㆍ한국주택협회, 오는 27일 ‘분양계약 분쟁ㆍ층간소음’ 세미나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세미나는 분양계약 해제ㆍ취소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공동주택에서 ...2025-06-24 -
法, 김용현 추가 구속심문 25일로 연기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영장심사가 오는 25일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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