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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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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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 사건 2심 전담재판부 2개 설치추후 경과 따라 추가 여부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ㆍ외환 혐의 사건 2심을 전담할 재판부 2곳이 서울고법에 설치된다.지난 6일 시행된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다 ...2026-01-15 -
[로펌 브리핑] 바른, 27일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세미나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세미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2026-01-15 -
민주당 남영희 선거무효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2대 총선 당시 인천 동ㆍ미추홀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 ...2026-01-15 -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돌려줘라”“차액가맹금도 가맹금… 명시적ㆍ묵시적 합의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국피자헛 본사가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가맹점주들이 ...2026-01-15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기후대응 부실’ 환경단체 소송 제기“기후영향평가서 미흡, 위법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2026-01-15 -
[단독] “리조트 감전死 원인 이례적”… 중처법 무죄업무상 과실치사ㆍ산안법 위반 혐의대표이사ㆍ현장소장 모두 무죄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리조트의 인공호수 내 전기시설에서 근로자가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와 경영책임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사고 자체가 이례적인 원 ...2026-01-15 -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헌법질서 파괴”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 공소장은 소설”[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 ...2026-01-14 -
사법행정의 달인… 소통능력ㆍ총괄리더십 기대재판ㆍ국회 업무 등 두루 경험李대통령 상고심 주심 맡기도공정한 사법제도 구현 기대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박영재(57ㆍ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맡게 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여러 사법개 ...2026-01-13 -
“선순위 보증금 설명 안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조사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2026-01-13 -
중처법 위반 양형기준 만든다내년 4월까지 기준 최종 확정 예정‘사고 예방’ 입법취지 살릴지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에 나선다.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2026-01-13 -
중수청, 부패ㆍ경제 등 ‘9대 중대 범죄’ 수사권한 규정[대한경제=강성규 기자]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ㆍ공소청 법안 ...2026-01-12 -
[로펌 Biz] 지평, ‘안전경영컨설팅센터’ 출범법무법인 지평은 기업들이 안전 리스크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컨설팅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는 기업들의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ㆍ예방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컨설팅을 제공한다. ...2026-01-12 -
[로펌 브리핑] 율촌, 29일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대응방안’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2026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 고민이 많은 기업 경영진, 법무ㆍ안전보건 담당 ...2026-01-12 -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法 “공무상 재해 아냐”연수 기간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소 ...2026-01-12 -
내란재판 ‘침대변론’… 무리한 방어권 논란김용현측 변론 8시간 끌어 마무리 못해尹 증거조사로 시작… 심야재판 가능성16일엔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다시 열린다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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