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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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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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태평양, ‘조세 전문가’ 류용현 회계사ㆍ박인혜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태평양이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최근 조세 이슈가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의 판단부 ...2026-03-31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60주년 기념식 성료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기념식은 신 원장의 개회사와 윤진식 이사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의 환영사, 중재원 미래비전 선포, 6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중재산업의 현재 ...2026-03-30 -
대법 “본공사 사업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 부담금 부과 대상”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라도 본공사가 이뤄지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고양시를 ...2026-03-30 -
[로펌 브리핑]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법무법인 YK는 서울대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열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센터 개소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진의 국가 ...2026-03-30 -
[로펌 Biz] 도시정비 분쟁 예방ㆍ대응 ‘통합 솔루션’ 제공… 경쟁력 강화법원ㆍ건설사 출신 전문가 집결공사비 증액ㆍ도급계약 해제각종 핵심 이슈 선제적 대응최신 판례 등 연구 기능도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시켰다. 급변 ...2026-03-30 -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헌재 “위헌”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는 위헌”이라며 대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2026-03-26 -
[단독] 묻지마式 하자보수 요구… 중복소송 제동시행사, 1차 하자소송 승소 이후시공사에 추가 소송… 패소 판결法 “추가 하자보수 인정받으려면‘새로운 하자’ 명확히 입증돼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자소송에서 추가 하자보수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앞선 소송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하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2026-03-26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중단 한고비 넘어전북도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진행 건의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단 위기를 한고비 넘겼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ㆍ문광섭ㆍ박연욱 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측이 “공항 ...2026-03-25 -
[로펌 Biz] 중대재해 해결사들 뭉쳤다… 사고예방ㆍ수사ㆍ재판 ‘원팀’중처법 1심 기준 4건 무죄 판결국내 대형로펌 중 압도적 성과리스크 통제 위한 자문에도 심혈26일 ‘산업안전’ 세미나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이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무 ...2026-03-23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투자이민 선두’ 셀레나이민과 MOU 체결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해외 투자이민 분야 국내 선도기업인 셀레나이민(대표 최여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투자이민과 같은 각종 사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해 대 ...2026-03-19 -
[로펌 브리핑] 지평, 30일 ‘도심복합개발 전망’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함께 향후 도심 개발 정책의 ...2026-03-18 -
오세훈ㆍ명태균 첫 법정 대면 불발… 明 “기차 놓쳤다”吳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18일 첫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명씨가 전날 다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 ...2026-03-18 -
[로펌 브리핑] 바른, 최종원ㆍ홍석현 前 부장판사 등 영입법무법인 바른은 최종원(52ㆍ사법연수원 33기)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47ㆍ38기)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규제 전문가인 김미정(47ㆍ35기) 변호사,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이의규(40ㆍ변시 1회)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2026-03-16 -
민주당 양문석 의원, 자리 잃었다… 재보선 5곳↑‘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자녀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자리를 잃게 됐다.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 ...2026-03-12 -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 안해”1심 징역 23년… 특검 “국정 2인자 내란 가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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