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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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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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들 1심서 실형건설 현장에 소속 노조원들을 취업시키려고 공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공사장 앞에서 집회를 연 건설 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단독3부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2025-02-23 -
전세사기 인천‘건축왕’ 추가 재판서 징역 15년범죄단체 조직혐의 무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른바 ‘건축왕’이 305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손승범 부장판사)는 20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2025-02-20 -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가맹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2025-02-20 -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尹측 “혐의사실 인정 여부는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檢 “피고인들 가담정도 등 상이여전히 증거 인멸 염려도 크다”[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첫 형사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을 ...2025-02-20 -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고위 인사들, 1심 유죄노영민ㆍ김연철, 징역 6개월 선고유예[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2023년 2월 기소 이후 약 2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 ...2025-02-19 -
‘10ㆍ26 사건’ 故 김재규, 45년 만에 재심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 피살 사건인 ‘10ㆍ26 사건’으로 사형에 처해진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김 전 부장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45년 만이자,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2025-02-19 -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 논의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충북 청주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의 개선 방향과 관련 법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2025-02-19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 블록체인스타트업協 3대 회장 취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조원희(55ㆍ사법연수원 30기ㆍ사진)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조 대표는 1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서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 ...2025-02-19 -
법무법인 대륙아주, 내달 5일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중대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중대재해 동향과 수사ㆍ판결의 주요 쟁점, 관련 정책 분석등을 통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 ...2025-02-19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나게 됐다.지난해 9월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이후 약 다섯 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2025-02-18 -
주식회사 율산, ‘제갈량’ 상표 2심 승소…중국 이어 한국에서도 승소중국 주류 전문 수입사 율산과 제조사 사천강구순주업유한공사(이하 ‘강구순’)가 ‘제갈량’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율산은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특허법원(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제갈량’ 상표가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되었다고 ...2025-02-18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 분사무소 개소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02-18 -
‘명태균 게이트’ 수사,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검토창원산단 후보지 투기 의혹김영선 前의원 추가 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야권이 ...2025-02-17 -
대한상사중재원, 오는 25일 국제투자분쟁포럼 개최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제93차 국제투자분쟁포럼(옛 ISDS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은영 변호사가 ‘투자유치국의 규제와 정책권한: Phi ...2025-02-17 -
‘공사 중지’ 통보한 구청… 法 “근거ㆍ구제절차 안 알려 무효”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과정에서 구청이 시공사에 처분 근거와 구제 절차 등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채 사실상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시공사인 A사와 도급사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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