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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허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배 대표에게 보증금 5천만원 납입과 공판 ...
2024-03-06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헌재 “합헌”
“생계보장 측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보다 유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위해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두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위헌”이라 ...
2024-03-06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난감해진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수사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수사팀도 어제 임명 보도를 보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수사에 차 ...
2024-03-05
법무법인 지평, 오는 19일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등 노동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찾 ...
2024-03-05
헌재 “‘단기ㆍ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주택시장 안정화 등 공익적 목적이 더 커”[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 등이 “민간임 ...
2024-03-05
SPC 황재복 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가 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 ...
2024-03-05
엄상필ㆍ신숙희 대법관 취임… ‘대법관 공석’ 두 달 만에 해소
엄상필(55ㆍ사법연수원 23기)ㆍ신숙희(54ㆍ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공식 취임했다.이로써 지난 1월1일 안철상ㆍ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져 온 대법관 공석 사태는 약 2달 만에 마무리됐다.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 ...
2024-03-04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합헌”
“계약ㆍ직업의 자유 제한 맞지만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성 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주(週) 52시간 근로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 ...
2024-03-04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 최고 수준 징계
김상민ㆍ신성식 등은 줄줄이 컷오프…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지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1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
2024-03-03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 ...
2024-03-03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한화솔루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대법,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어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
2024-03-03
법무법인 대륙아주ㆍ을지, ‘정비사업 협력 강화’ MOU
다음달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로펌과 전문 로펌이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ㆍ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
2024-03-03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
2024-03-01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여성 대법관 비율 늘어나야”
재판 지연에는 “법관 부족 인정해야… 증원 필요” “법관이 특정 집단ㆍ이념 편향성 가지면 안 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신숙희(54ㆍ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신 후보자는 27일 국 ...
2024-02-27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법원에 보석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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