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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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뚜기ㆍ면사랑 거래중단 처분은 위법”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기업 간의 거래중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이에 따라 오뚜기는 ‘친족 기업’인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 ...2025-06-12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무죄 확정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5-06-12 -
‘반도체 핵심기술 中 유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실형 확정SK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2025-06-12 -
‘갤럭시 S22 성능저하 논란’ 집단소송 1심 소비자 패소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12일 A씨 등 갤럭시 S22 시리즈 사용자 ...2025-06-12 -
희망브리지-법무법인 동인, 재해구호 분야 업무협약 체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재해구호 분야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모금 활동 협 ...2025-06-11 -
법무법인 화우, 19일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기업들의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 ...2025-06-11 -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중단“헌법 84조 ‘불소추특권’ 적용”나머지 재판 줄줄이 중단 전망재임중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사실상 중단됐다.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2025-06-10 -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미필적 고의 있었다면 공범”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과정에서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 ...2025-06-10 -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5회에 걸쳐 주요 쟁점과 최근 사례다뤄 호평[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세종은 건설시장 상황에 따라 점차 복잡ㆍ다양해지는 분쟁 양상 ...2025-06-10 -
경찰, 尹 소환 조사 나선다… 특검 前 수사 속도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막판 수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2025-06-09 -
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따른 조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6-09 -
‘근로자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실제 근무시켰다면… 대법 “지원금 전부 반환”경영 악화에 따라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부여’를 채우지 못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2025-06-09 -
“아파트 하자소송, ‘고무줄 감정’ 해법 시급”감정 기준 모호한데재량권은 커부실ㆍ과잉 감정 속출… 소송 장기화소비자ㆍ주택건설업계에 피해 전가19일 ‘하자소송 해법 세미나’ 열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원의 건설감정 기준이 모 ...2025-06-09 -
법무법인 로백스,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 자문 로펌 선정법무법인 로백스가 ‘군자주공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률자문을 맡을 로펌으로 최종 선정됐다.5일 로백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최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하는 ...2025-06-05 -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원대 글로벌인재센터와 MOU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강원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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