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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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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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실제 근무시켰다면… 대법 “지원금 전부 반환”경영 악화에 따라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 휴직 부여’를 채우지 못했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2025-06-09 -
“아파트 하자소송, ‘고무줄 감정’ 해법 시급”감정 기준 모호한데재량권은 커부실ㆍ과잉 감정 속출… 소송 장기화소비자ㆍ주택건설업계에 피해 전가19일 ‘하자소송 해법 세미나’ 열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법원의 건설감정 기준이 모 ...2025-06-09 -
법무법인 로백스,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 자문 로펌 선정법무법인 로백스가 ‘군자주공 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률자문을 맡을 로펌으로 최종 선정됐다.5일 로백스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최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시행규정과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하는 ...2025-06-05 -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원대 글로벌인재센터와 MOU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2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강원대 미래도서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강원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2025-06-05 -
사상 첫 ‘피고인 대통령’… 5개 재판 향방은?18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대장동ㆍ위례 등 비리의혹은 24일민주당, 재임기간 형사재판 정지형사소송법 개정 등 추진 움직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오르면서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2025-06-04 -
법원ㆍ검찰 ‘개혁 태풍’ 몰아치나대법원 등 최고 사법기관 구성부터검찰 등 수사기관 대대적 변화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원ㆍ검찰개혁’ 카드가 법조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최고 사법기관 구성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르 ...2025-06-04 -
음주운전 직접 증거 없다면…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객관적인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5-06-03 -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체형교정’ 시술… 대법 “무면허 의료”정식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非)의료인이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주는 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 ...2025-06-01 -
[알립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해법 찾습니다”6월 19일 논현동 건설회관[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주택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대한경제＞와 법무법인 화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설방수학회 ...2025-05-30 -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신중히 검토해야”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D타워에서 ‘방위산업의 핵심 이슈-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예가율 문제’를 주제로 ...2025-05-29 -
법무법인 지평, ‘태국 진출ㆍ투자’ 도우미 나섰다‘태국 투자 세미나’도 성황리에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7일 태국 현지 로펌인 ‘구둔 앤 파트너스(Kudun&Partners)’와 태국 지역 법률 서비스ㆍ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구둔 앤 파트너스는 2015년 ...2025-05-28 -
대법 “음주측정 거부 혐의, 범칙금 냈으면 처벌 못해”경찰이 실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형사절차 대신 범칙금을 부과한 경우 범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免訴)를 선고한 ...2025-05-28 -
법무법인 화우ㆍ한국주택협회, ‘주택건설산업 발전’ MOU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화우와 주택협회는 △주택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ㆍ지원 △공동세미나, 교육, 워크샵 개최 △정책ㆍ제도 개선을 ...2025-05-27 -
대법 “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정기회의 안 열면 처벌”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안건이 없더라도 3달마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지 않았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B씨의 ...2025-05-27 -
檢, ‘벌떼 입찰 의혹’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기소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혐의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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