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尹 구속취소’ 후폭풍… 내란혐의 재판 장기화 전망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풀려나면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법조계에서는 ‘재판 장기화’와 함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언급한 ‘수사 과정의 적법 ...2025-03-09 -
대법 “폐열 이용한 2차발전도 화력발전… 과세 대상”화력 발전 과정에서 1차 발전 이후 남은 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남부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부산 사하구와 인천 서구 등 ...2025-03-09 -
삼부토건, 졸업 8년만에 다시 회생절차 개시‘국내 건설업 면허 1호’이자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앞서 회생절차를 마치고 2017년 시장에 복귀한지 약 8년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2025-03-06 -
“중대재해 사법리스크 눈덩이… 기업규모별 대응전략 찾아야”中企일수록 전문가 도움 긴요추락사고ㆍ화재예방 대책 초점‘사고 다발 사업장’ 재발 방지안전보건관리체계 재점검 필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산업계,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찾기 ...2025-03-05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재개… ‘공판 갱신절차 간소화’ 공방檢 “간소화 동의” vs 李 “반대” 法 “녹취록 조사 원칙… 특정 부분 들을지는 추후 결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심리를 맡은 판사들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판 갱신 ...2025-03-04 -
화우, ‘건설 소송 전문가’ 이오영 前부장판사 영입‘노동ㆍ행정’ 박정대, ‘형사’ 박동복도 영입… 송무 분야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가 법원 내 부동산ㆍ건설 소송의 최고 전문가로 이름난 이오영(52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하는 등 송무 분야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3일 ...2025-03-03 -
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엔 효력 없다”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신탁등기 대항력 엄격 해석”…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됐더라도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해 관리비 납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5-03-03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삼양식품 회장, 2심 재판 다시 받는다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거래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 3부(주심 ...2025-02-27 -
대한상사중재원, 내달 1일 ‘개정 국내중재규칙’ 시행대한상사중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국내중재규칙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중재원은 현행 규칙을 활용하면서 중재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대법원의 승인을 거쳤다.개정된 규칙은 전자중재 도입 대비를 포 ...2025-02-26 -
‘페놀 폐수 불법 배출’ HD현대오일뱅크 전ㆍ현직 임원들 1심 실형法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한 범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인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ㆍ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2025-02-26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李, “허위란 인식 없어…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권 가도에 비상이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론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2025-02-26 -
‘오세훈 여론조사비’ 明측에 대납의혹 수사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전후3300만원 강혜경 계좌로 송금吳 “흠집내기 반복… 사실무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이 ...2025-02-26 -
수험생 개인정보 알아내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 감독관… 대법 “처벌 어려워”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시험 감독관을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상 ...2025-02-25 -
출산 전후 2년 이상 ‘계속’ 체류하지 않으면 ‘원정출산’[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모가 자녀 출산 전후로 2년 이상 외국에 머물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류하지 않았다면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 ...2025-02-24 -
‘횡령ㆍ채용비리’ KAI 하성용 前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회사 경영 과정에서 횡령과 채용 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다만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 ...2025-02-23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