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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윤석열 지지’ 허위로 만든 서명부… 대법 “사문서 위조ㆍ행사죄 처벌 못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서명부를 만들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
2024-02-01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불복해 항소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28)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
2024-01-30
아주기업경영연구소, 한양대 ESG센터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의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대표이사 이정욱)는 30일 한양대 ESG정책분석센터와 ‘ESG 데이터 분석ㆍ그린 이코노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MOU는 두 기관이 갖고 있는 ESG 자원을 적극 활용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
2024-01-30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 조짐… 내달에는 해결될까
법조계“‘판사 출신’ 공수처장고집할 필요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에 이어 ‘2인자’인 차장까지 임기가 끝나 퇴임하면서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차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가 다음 달 예 ...
2024-01-30
檢, ‘임직원끼리 대출알선’ 메리츠증권ㆍ임직원 자택 압수수색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을 비롯해 전직 임원 박모씨와 직원 2명의 주거지 등을 ...
2024-01-30
국내 OTT 3사, ‘음악저작권료 인상 취소’ 소송 패소 확정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티빙ㆍ웨이브ㆍ왓챠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 ...
2024-01-30
법무법인 율촌, 내달 7일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특별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총괄센터장 김경수)는 다음 달 7일 오후 4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주제로 온라인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
2024-01-30
양승태 “당연한 귀결…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2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당연한 일을 명쾌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양 전 원장은 ‘법정 판단과 ...
2024-01-2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 11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
2024-01-2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1심서 ‘무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5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ㆍ임정택ㆍ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4-01-26
조희대, 첫 법원장 인사 단행…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보좌할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축소한 법원행정처의 규모를 다시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다.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
2024-01-26
서울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정부는 26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
2024-01-26
조민 “이번일로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 검찰 집행유예 구형
검찰 “미리 있는대로 말했다면 부모 고려해 불기소했을 수도”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
2024-01-26
‘90억대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대표ㆍ임원 1심서 실형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
2024-01-26
새 대법관 후보 6명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신숙희·이숙연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지난 1일 임기가 끝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6명으로 압축됐다.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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