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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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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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으로 다니지마” 펜스 설치한 이웃… 대법 “통행권 침해”이웃 땅 주인이 길을 막은 경우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면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5-08-27 -
‘인도네시아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처분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해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 A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 ...2025-08-26 -
특검, 오는 29일 김건희 구속 기소한다尹과 동시 기소 가능성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겠다고 예고했다.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전ㆍ현직 대통령 부부가 동 ...2025-08-26 -
대법 “신탁계약 부가세 환급금은 위탁자 몫…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 아냐”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신탁사)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해놓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2025-08-26 -
법무법인 지평, ‘국정감사 자문팀’ 출범법무법인 지평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산하에 ‘국정감사 자문팀’을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현안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와 새로운 정책에 관한 감사 흐름을 예측해 리스크를 조기에 찾아내고 능동적으로 대 ...2025-08-26 -
흔들리는 검찰… ‘중간간부’ 줄잇는 사직김건희 봐주기 의혹 검사 등 좌천 법관 임용 예정자 檢 출신 두배 늘어 검찰 개혁 앞두고 ‘엑소더스’ 현실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일선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검사들의 사직이 어제오늘 일 ...2025-08-25 -
대법 “주택 인도 강제집행 위법해도 효력 있어… 침입하면 유죄”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일부 위법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인정돼 해당 부동산에 침입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2025-08-25 -
[로펌 Biz] 해외건설 ‘원스톱 솔루션’… 국제중재 노하우 풍부대형건설사 해외법무ㆍ사업팀 등경험 풍부한 베테랑 대거 포진체코 원전ㆍUAE 방산물자 수출 등굵직한 자문ㆍ중재사건 다수 맡아해외 현지 법률 네트워크도 탄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기존의 그룹 체제와는 별도로 업무ㆍ마케팅 혁신을 위한 새로운 체계인 ‘프 ...2025-08-25 -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걱정 그만”… 율촌, ‘건설사 지원 TF’ 만들었다[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아래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를 출범시켰다.건설업계가 직면한 행정제재ㆍ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5-08-24 -
남의 땅에 몰래 나무 심어 사과 땄더라도… 대법 “횡령ㆍ재물손괴죄 처벌 못해”토지 소유주가 장기간 외국에 사는 동안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땄더라도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2025-08-24 -
법무법인 대륙아주, 27일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웨비나는 기업 현장에서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ㆍ법무ㆍ감사 업무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25-08-21 -
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 첫 여성검사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에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기용됐다. 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이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검 검사(차장ㆍ부장ㆍ부부장검사)급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 ...2025-08-21 -
法, “부전∼마산 복선전철 시공사 벌점 부과 취소해야”2020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부산국토관리청이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시행사가 ‘지반 침하는 불가항력 사고’라며 정부를 상대로 1조원에 가까운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2025-08-19 -
“김건희 리스크 덮으려 계엄 선포”… 시민 1만여명, 尹부부에 손배訴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들 부부가 민법상 공동불법행 ...2025-08-18 -
법무법인 율촌, 내달 4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실화’ 세미나㈜산군과 공동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실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5번째 기획 세미나를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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