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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죄질 불량"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 ...
2024-08-23
'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24-08-23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
2024-08-23
법무법인 화우, ‘대어’ 낚았다… 강남일 前대검 차장 영입
박명희 前부장검사도 합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검사 시절 최고의 ‘특수ㆍ기획통’으로 이름을 날린 강남일(5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을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우는 기업 관련 형사사건은 물론, 대관업무와 입법정책 ...
2024-08-23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결과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
2024-08-22
“중대재해 반복되면 엄벌 불가피”
‘1년내 3명 사망’ 삼강에스앤씨사고 후에도 안전개선대책 외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세 번째 실형 선고가 나왔다. 법원이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내놓은 ...
2024-08-22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지급하라”
1심 판결… “盧, 정신적 고통 분명”“이혼 위자료 김희영도 함께 부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 ...
2024-08-2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8천800만원 신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08억8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약 10억3천원)와 2017년식 제네시스 G80(3천7 ...
2024-08-21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에 법정구속
法 “1년 내 3명 산재 사망… 반성 안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최대 선박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24-08-21
‘최태원ㆍ노소영 이혼’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ㆍ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 주심 ...
2024-08-21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수사심의위 소집 막판 변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 ...
2024-08-21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복형(56ㆍ사법연수원 24기ㆍ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다음달 20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 ...
2024-08-20
檢,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前비서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임 전 ...
2024-08-20
檢,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차씨는 지난달 1일 ...
2024-08-20
檢, ‘OLED 기술 中 유출’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 3명 기소
퇴사자 모니터링 과정서 적발… 수사 의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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