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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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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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2025-04-16 -
법정이율 연 5~6%로 정한 민법ㆍ상법… 헌재 “합헌”“명확한 행위 지침 제시할 필요… 재산권 침해 아냐” “고정 대신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해야” 반대 의견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규정은 모두 헌법 ...2025-04-15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지난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부실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2025-04-15 -
檢 “국헌문란ㆍ폭동”… 尹 “내란은 아냐”檢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김용현 임명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尹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한 사건작년 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1 ...2025-04-14 -
법무법인 율촌, 24일 ‘중대시민재해 대비 방안’ 세미나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 ...2025-04-14 -
헌재 “주택건설사업 전체 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합헌”“기존 세대 잔류 가능성 등 개발사업 실질 고려” “불합리한 차별… 평등원칙 위반” 반대 의견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도시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과 달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 ...2025-04-14 -
尹, 내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다른 사건과 병합심리 여부 논의비상계엄 관련 추가 수사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 ...2025-04-13 -
“주거ㆍ생계 함께 해야 1세대… 따로 살면 별도로 분양 가능”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라도 실제로는 따로 산다면 별도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상 등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면 별개의 세대 ...2025-04-13 -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직무 복귀[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박 장 ...2025-04-10 -
‘월권 논란’ 한덕수… 재판관 지명 제동 걸리나법조계, 헌법소원ㆍ가처분 신청 제기[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지자 법조계에서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이어져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2025-04-09 -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헌재도 잠시 ‘9인 체제’ 완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공식 취임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마 대법관 취임에 따라 지난해 12월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100일 넘게 이어졌던 대법관 공석 사태가 마 ...2025-04-09 -
韓,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월권 논란이완규ㆍ함상훈 후보자 전격 지명법조계 “인사권 행사 명백한 위헌”일각선 “尹 전 대통령 입김” 주장마은혁 재판관ㆍ마용주 대법관 임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월권’ 논란에 휩싸였다. 헌법학계의 통설과 선례를 뒤집고 대통 ...2025-04-08 -
헌재, 또 6인체제… ‘개점휴업’ 길어질까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대통령 지명 몫 사실상 ‘올스톱’법조계 “마은혁 논쟁 매듭지어야”대법관 공석사태도 역대최장 기록[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또다시 ‘6 ...2025-04-07 -
尹 형사재판도 본격화… 법조계 “‘내란죄 유죄’ 고속도로 뚫렸다”[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엄연히 다르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만큼 영향이 불가피하다 ...2025-04-06 -
‘건설업체 갈취’ 노조 간부들, 1심 유죄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건설 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단독11부 김샛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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