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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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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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문형배 퇴임 뒤 공백 메울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형두(60ㆍ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재판관 회의에서 권 ...2025-04-21 -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尹 지시 있었다”尹측 “국회서 불가능한 일”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불가능한 지시 왜 내렸나”“위증하면 처벌” 증인 압박[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증언의 신빙성을 문 ...2025-04-21 -
法 “여권 영문명, 로마자표기법과 다르게 표기 가능”여권 영문(로마자) 이름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로마자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5)양의 부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2025-04-21 -
尹 내일 두번째 ‘내란재판’… 피고인석 공개재판부 “국민 알권리 위해 허용”전두환ㆍ노태우 등 이어 다섯번째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비공개김형기 특전사 대대장 등 증인[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2025-04-20 -
法, ‘대저대교 건설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 건설을 멈춰달라며 시민ㆍ환경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25-04-20 -
‘피고인 尹’ 언론에 공개된다… 法, 법정 촬영 허가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 ...2025-04-17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5부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김 ...2025-04-17 -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대한경제=백경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 ...2025-04-16 -
법무부, 상법에도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추진정부가 상행위에 따른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2025-04-16 -
‘국회 난입 방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의 ...2025-04-16 -
법정이율 연 5~6%로 정한 민법ㆍ상법… 헌재 “합헌”“명확한 행위 지침 제시할 필요… 재산권 침해 아냐” “고정 대신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해야” 반대 의견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채권에 대한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 규정은 모두 헌법 ...2025-04-15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제방 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지난 2023년 여름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부실 공사 현장 책임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2025-04-15 -
檢 “국헌문란ㆍ폭동”… 尹 “내란은 아냐”檢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켜김용현 임명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尹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한 사건작년 봄 모의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1 ...2025-04-14 -
법무법인 율촌, 24일 ‘중대시민재해 대비 방안’ 세미나 개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 ...2025-04-14 -
헌재 “주택건설사업 전체 가구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합헌”“기존 세대 잔류 가능성 등 개발사업 실질 고려” “불합리한 차별… 평등원칙 위반” 반대 의견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도시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과 달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신축 아파트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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