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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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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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대리점주 모욕한 택배노조원… 대법, 유죄 확정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7 ...2024-11-06 -
공사비 분쟁ㆍPFㆍ민자… ‘베테랑’ 총집결단순 판례ㆍ계약서 검토 넘어현장ㆍ이론 겸비한 전략 제공시행ㆍ인허가부터 부동산 금융도시계획ㆍ민자 등 이슈 대응건설클레임연구소 활약도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ㆍ건설 부문은 지난 2013년 출범한 이래 역동적으로 진화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일궈냈다. ...2024-11-06 -
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친 운전자… 대법서 무죄 확정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4-11-05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골프대회로 친목ㆍ단합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2일 경기도 이천시 마이다스레이크 이천 골프앤리조트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와 임직원 78명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우승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남성 ...2024-11-04 -
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세종은 대규모 공공ㆍ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분쟁이 늘어나자 선제적으로 관련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팀을 꾸렸다.특히 IT와 SW 분야의 분쟁은 ...2024-11-04 -
학생 팔 잡고 “일어나” 소리친 교사… 대법 “아동학대 아냐”1ㆍ2심 벌금 100만원→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2024-11-04 -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法 “정부가 90억 보상”法 “정부가 무임수송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미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인 경기철도㈜에 노인ㆍ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4-11-04 -
법제처ㆍ법제연구원, ‘아시아 리걸테크 발전ㆍ협력’ 전문가 회의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법제처(처장 이완규)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AI와 법률의 만남, 아시아 리걸테 ...2024-11-01 -
法, 2심도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진숙ㆍ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서울고법 ...2024-11-01 -
법무법인 바른 신임 경영총괄대표에 이동훈 변호사경영대표에 이영희ㆍ김도형 변호사 선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바른은 차기 경영총괄대표로 이동훈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경영총괄대표를 보좌하는 경영대표에는 이영희, 김도형 변호사가 선출됐다.이동훈 신임 대표는 고려대 법대를 ...2024-11-01 -
화우, 신탁 전문가 영입… 자산관리센터 확대 개편유산 정리부터 신탁, 시니어비지니스까지 ‘토탈 자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내 최고의 신탁 전문가들을 영입해 기존 WM(Wealth Management, 자산관리)팀을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개인 자산가와 기업들을 위한 ...2024-10-31 -
檢,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4-10-31 -
法,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이후 약 석 달 만[대한경제=이승윤 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지난 7월23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서울남부지법 ...2024-10-31 -
이학수 정읍시장, 대법서 기사회생“허위 사실 알리려는 의도라고 보기 어려워”[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2년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대법원 2부(주심 ...2024-10-31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실형 확정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번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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