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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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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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위증만 일부 인정… 나머지 혐의는 부인[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 ...2025-09-30 -
法,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첫 재판 중계도 허용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 ...2025-09-29 -
헌재 “민간사업자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특별법 소급 적용’은 합헌”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 ...2025-09-29 -
대법 “민간임대협동조합, 임대사업 직접 안 해도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주택 공급’ 실질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신고의무 부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관계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 ...2025-09-29 -
헌재 “스토킹 가해자에 ‘서면 경고’ 규정은 합헌”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5-09-28 -
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불가피… 보완수사권 허용 쟁점법무부 공소청-행안부 중수청 분리1년 유예기간 거쳐 후속입법 작업1만여명 검찰 인력 재배치도 관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수사ㆍ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청은 1년 뒤 문을 닫게 됐다. 19 ...2025-09-28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율촌, 내달 21일 ‘불법하도급 리스크 대응’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불법 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6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 ...2025-09-28 -
변호사 10명 중 9명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수사ㆍ기소 분리 반대’ 58%… “범죄 대응력 약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09-25 -
내일 尹 재판 중계허용… “국민 알권리”법원, 촬영 허가… 보석심문 제외‘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재구속 이후 두달만에 모습 공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2025-09-25 -
법정 선 김건희…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주가조작 공모 안해… 공천 개입 사실도 없어” “통일교 가방 안 받아… ‘배달사고’가 사건 실체” 法, 매주 2회씩 재판… 26일 공판준비기일 열기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 ...2025-09-24 -
“노란봉투법, 방어적 대응보다 예방ㆍ협력이 핵심전략”“선제적 준비로 경영 리스크 최소화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경영상 ...2025-09-24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중처법 최고형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 ...2025-09-23 -
대법 “공사대금 미지급 인정ㆍ사과했더라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사과를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건설사가 도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2025-09-23 -
“건설법률 뉴패러다임…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 도약”2005년 의기투합해 만들어건설사 법률 역량 향상 기여전문 네트워크로 성장 눈길앞으로도 현장 목소리 담고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실질적 법률 지침 제시 계획[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1군 종합건설사 법무 담당 실무자들의 모임인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 ...2025-09-23 -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의 구속에 따라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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