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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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우리나라 ‘저작권 최우수 로펌’ 선정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2023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2023 Asia IP Awards)’에서 우리나라 저작권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는 특허와 상표, 저작권 등 3개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별로 우수 로펌 ...2023-11-13 -
서울행정법원, 대명종건 계열사 부당해고 판결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가 송무 담당 변호사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란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인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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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대통령과 친소관계, 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의 중립성ㆍ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2023-11-12 -
비행기 출발 장시간 지연… 대법 “승객에 정신적 손배 책임”“몬트리올 협약은 재산상 손해만 포함… 정신적 손해는 국내법 따라 배상”[대한경제=이승윤 기자]비행기 출발이 장시간 지연된 경우 항공사가 승객들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승객 ...2023-11-12 -
검찰, LH 아파트 감리담합 의혹 9개 업체 재차 압수수색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소재 건축사사 ...2023-11-10 -
옵티머스펀드 ‘수익률 인위 부양’ NH투자증권 2심도 무죄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회장과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ㆍ김봉규ㆍ김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 ...2023-11-10 -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상대 후보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해 6ㆍ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 자리를 잃을 위기를 이어가게 됐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 ...2023-11-10 -
율촌ㆍ건설법무학회, 14일 ‘중대재해ㆍ부실벌점’ 학술대회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건설법무학회는 오는 14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2023년 정기학술대회’ 웨비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인 ‘중대재해’와 ‘부실벌점’을 주제로 정부와 학계, 법률 전문가, 건설사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 전망 ...2023-11-10 -
검찰총장 “나를 탄핵하라”… 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갈등 폭발민주 “제 식구 감싸기, 탄핵 마땅” vs 검찰 “방탄ㆍ협박ㆍ보복 탄핵”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ㆍ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악화일로를 걷던 검찰과 민주당의 ...2023-11-09 -
조희대, ‘보수 성향’ 우려에 “한평생 중도 걷고자 노력”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66ㆍ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이 자신을 향한 ‘보수 성향’ 우려에 대해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는 입장을 내놨다.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 ...2023-11-09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내부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2023-11-09 -
대법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배상 책임”수천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제조ㆍ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2023-11-09 -
‘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약식기소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구 회장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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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국인 불법 고용 후 공사비 착복’ 건설사 직원들 기소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뒤 이들의 임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사비 수억원을 빼돌린 건설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 ...2023-11-07 -
법무법인 대륙아주, 골프대회로 친목ㆍ단합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5일 세종시 레이캐슬 골프앤리조트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대륙아주 구성원 76명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우승은 신페리오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71타를 기록한 송규종(54ㆍ사법연수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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