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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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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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거주 중 측정한 감정 결과만으로 층간소음 하자 인정 못해”“‘사전 인정 바닥구조’ 시공 아파트주택법령ㆍ시방서 등 고려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시공ㆍ입주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거주 중인 세대에서 측정된 바닥충격음 감정 결과만으로는 층간소음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층간소음 분쟁 격화에 ...2026-07-27 -
[분석] 오세훈 항소심 쟁점은 ‘양형부당’… “양형기준 없는데 최고형” 논란[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선 혐의 유무죄뿐만 아니라 재판부의 양형 재량 남용 여부(양형부당)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양형기준 부재 속 참작 사유 8개 ...2026-07-25 -
“공소사실 10건 중 5건만 유죄… 2심 다른 판단 기대”[대한경제=임성엽 기자]“수사과정에서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된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20건인데, 검찰은 10건만 기소했고 법원은 그 중 5건만 유죄라 했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2026-07-24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자리 잃나… 1심 당선무효형吳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인정”… 항소 예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오 시장은 선고 직후“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 ...2026-07-22 -
法 “선관위 임용 절차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위법”면접성적 임의 변경… “응시자 책임은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선관위 측이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채용 절차 문제를 응시자 ...2026-07-21 -
檢 보완수사 요구, 상반기에만 6만건 넘었다警 해결 못한 미제사건 10만건 넘어정치권, ‘檢 보완수사 폐지’ 논란 커져“수사지연, 국민 피해 예방대책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2026-07-19 -
이혼 앞두고 ‘토지 명의신탁’ 주장… 대법 “증여로 봐야”아내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이혼 과정에서 ‘절세를 위한 명의신탁(실소유주와 등기상 명의자가 다른 것)이었다’며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남편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데다, 이혼이 진행되자 뒤늦게 재산분할 대상 ...2026-07-19 -
[로펌 Biz] 대륙아주, ‘언론ㆍ미디어 분쟁해결팀’ 신설언론 대응 전략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언론ㆍ미디어 분쟁해결팀’을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언론ㆍ미디어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특히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분쟁에도 신속ㆍ정확한 자 ...2026-07-16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협력업체 직원 378명 승소 확정[대한경제=박재영 기자]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2022년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ㆍ엄상필 대법관)는 16일 A씨 등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 ...2026-07-16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6-07-16 -
[로펌 브리핑] B&H, 재난안전기술원과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MOU법무법인 B&H는 15일 한국재난안전기술원과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난안전기술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된 재난ㆍ산업안전 전문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ㆍ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기관으로 지 ...2026-07-15 -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대법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검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같은 혐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대법 ...2026-07-15 -
부양에 따른 상속 ‘기여분’… 대법 “개정 민법 적용해야”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던 옛 민법의 유류분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새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자매인 B씨를 상대로 낸 상 ...2026-07-15 -
[로펌 브리핑] 율촌, 중대재해학회와 MOU 체결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회의실에서 한국중대재해학회(회장 이동경)와 중대재해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중대재해학회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ㆍ협력 등을 목표로 지난해 ...2026-07-14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에 울타리될 것”노경필(62ㆍ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올랐다.지난 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ㆍ재판소원ㆍ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당시 처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이 사퇴한지 약 5달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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