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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체포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한다고 판단되자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 ...
2024-04-02
법무법인 화우, ‘건설ㆍ환경 특별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윤창운), 한국건설환경협회(회장 김기환)와 함께 ‘건설ㆍ환경분야 최신 동향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현대건설, GS건설, ...
2024-04-01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종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은 물론,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 ...
2024-04-01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은 합헌”
“취업 위해 불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성… 제한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이 퇴직하면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2024-04-01
‘아픈 동생 돌본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냈지만… 法 “과세 적법”
아픈 동생을 보살핀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 ...
2024-04-01
헌재,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 인정’ 민법 합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민법 제1003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 ...
2024-03-31
토지조사 제대로 않은 채 재산세 부과… 대법 “당연 무효 아냐”
과세당국이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등 세금을 잘못 부과했더라도 ‘중대ㆍ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면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 ...
2024-03-31
법무법인 화우, ‘안전보건환경 전문’ 켐토피아와 MOU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27일 안전보건환경 전문기업인 ㈜켐토피아(대표이사 박상희)와 화학물질ㆍ환경안전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화학물질 규제는 수많은 국내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경 규제 중 하나 ...
2024-03-28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ㆍ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
2024-03-28
헌재 “‘이동관ㆍ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는 적법”… 권한쟁의 각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 아냐…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 가능”[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 ...
2024-03-28
총선 D-13… 정부, ‘가짜뉴스ㆍ허위선동’ 단속 나선다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 모든 불법행위 무관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4ㆍ10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선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
2024-03-28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재산 급증’ 논란
배우자 이종근 前검사장, 변호사 개업 후 ‘전관예우’ 의심 朴 “尹정권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 검사 출신 박은정(52ㆍ 사법연수원 29기)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 새 41억원가량 크게 ...
2024-03-28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억9000… 고위법관 평균 34억6000만원
이종석 헌재소장 41억9000만원ㆍ이미선 재판관 72억원 신고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9000여만원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41억9000여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5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
2024-03-28
[재산공개] 변필건 검사장 439억원… 법무ㆍ검찰 평균 36억원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평균 36억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법무ㆍ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3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1년 전 ...
2024-03-28
변협ㆍ외교부, ‘K-리걸’ 사업 나선다… MOU 체결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변협과 외교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ㆍ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ㆍ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ㆍ사회적 참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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