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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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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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뇌물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2026-04-02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21일 ‘기업 압수수색 실무 동향’ 웨비나법무법인 대륙아주 C&C(형사ㆍ컴플라이언스) 부문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최신 판례 경향 분석을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유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고 ...2026-04-02 -
“美 명문대 기여 편입학 시켜주겠다”… 대법, 8억대 입시사기 실형 확정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입시컨설팅 사기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2026-04-01 -
시세조종 범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능자금세탁 범죄 양형 기준 신설… ‘몰래 공탁’에도 제동[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앞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 ...2026-03-31 -
대법, ‘2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유죄 확정2조원대 전국 아파트 단지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가구업체들과 전ㆍ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ㆍ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ㆍ한샘넥서스ㆍ에넥스ㆍ넥시스ㆍ우아미ㆍ선앤엘인테리어ㆍ리 ...2026-03-31 -
[로펌 브리핑] 태평양, ‘조세 전문가’ 류용현 회계사ㆍ박인혜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태평양이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최근 조세 이슈가 세무조사 등 과세당국의 판단부 ...2026-03-31 -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60주년 기념식 성료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기념식은 신 원장의 개회사와 윤진식 이사장(한국무역협회 회장)의 환영사, 중재원 미래비전 선포, 6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중재산업의 현재 ...2026-03-30 -
대법 “본공사 사업부지 밖 임시시설은 개발제한 부담금 부과 대상”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부지라도 본공사가 이뤄지는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고양시를 ...2026-03-30 -
[로펌 브리핑]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법무법인 YK는 서울대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열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센터 개소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진의 국가 ...2026-03-30 -
[로펌 Biz] 도시정비 분쟁 예방ㆍ대응 ‘통합 솔루션’ 제공… 경쟁력 강화법원ㆍ건설사 출신 전문가 집결공사비 증액ㆍ도급계약 해제각종 핵심 이슈 선제적 대응최신 판례 등 연구 기능도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시켰다. 급변 ...2026-03-30 -
‘동원훈련 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 옛 병역법… 헌재 “위헌”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6일 “옛 병역법 제85조는 위헌”이라며 대구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 ...2026-03-26 -
[단독] 묻지마式 하자보수 요구… 중복소송 제동시행사, 1차 하자소송 승소 이후시공사에 추가 소송… 패소 판결法 “추가 하자보수 인정받으려면‘새로운 하자’ 명확히 입증돼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하자소송에서 추가 하자보수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앞선 소송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하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2026-03-26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중단 한고비 넘어전북도 “중단된 환경영향평가 진행 건의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중단 위기를 한고비 넘겼다.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ㆍ문광섭ㆍ박연욱 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측이 “공항 ...2026-03-25 -
[로펌 Biz] 중대재해 해결사들 뭉쳤다… 사고예방ㆍ수사ㆍ재판 ‘원팀’중처법 1심 기준 4건 무죄 판결국내 대형로펌 중 압도적 성과리스크 통제 위한 자문에도 심혈26일 ‘산업안전’ 세미나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ㆍ대응이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무 ...2026-03-23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투자이민 선두’ 셀레나이민과 MOU 체결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해외 투자이민 분야 국내 선도기업인 셀레나이민(대표 최여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투자이민과 같은 각종 사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해 대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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