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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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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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해결사… 맞춤형 솔루션전문가 40여명 올라운드 플레이 올해 건설클레임센터 신설 이어 건설산업규제전략센터 설립 준비 시니어하우징 전담팀도 출범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념비적인 판결 ...2025-11-24 -
‘엉터리채점’ 세무사시험 추가합격… 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이른바 ‘엉터리 시험ㆍ채점’ 논란을 빚었던 2021년 세무사시험 추가합격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5-11-23 -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4일 ‘기후환경법포럼’ 개최‘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 논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국내외 기 ...2025-11-20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ㆍ송언석ㆍ황교안 등 벌금형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에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ㆍ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 ...2025-11-20 -
대법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중 60% 취소”공정위, ‘벌떼입찰’ 제재 첫 성적표“과다한 경제이익으로 보기 어려워”실적 부풀리기식 과징금 논란다른 건설사 처분도 취소 촉각법적 전문성 부족 문제 도마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한 뒤 총수 아들의 ...2025-11-20 -
[로펌 브리핑] 세종, 김영훈 변호사 등 영입… 국방팀 맨파워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국방ㆍ방위산업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은 군 출신인 김영훈 변호사와 신민철ㆍ김동현 전문위원을 새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08년 사법시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공군 장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2025-11-19 -
새 중앙지검장에 ‘특수통’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에 박철우(54ㆍ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기용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 사임한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의 후임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 검사급(고검장ㆍ검사장) 검찰 고위 ...2025-11-19 -
정부, 론스타 분쟁 13년 만에 완승… 배상금 4000억 안 줘도 된다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장장 13년에 걸쳐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 ...2025-11-19 -
항소포기 후폭풍… 검찰 ‘사표’ 이어질까검찰청 폐지ㆍ평검사 강등 ‘뒤숭숭[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 중 최선임이었던 박재억 ...2025-11-18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 초청 간담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발로파크 컨퍼런스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미국의 전ㆍ현직 최고위급 ...2025-11-18 -
대법 “볼링장 기계는 ‘부동산 종물’… 볼링장과 함께 소유권 이전”볼링장 운영에 필수적인 레인과 볼 배급장비 등 시설물은 민법상 ‘부동산 종물’에 해당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5-11-17 -
[로펌 브리핑] 율촌, 내달 11일 ‘CM 형사ㆍ행정 리스크 대응’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한국CM협회, 건설사업관리안전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형사ㆍ행정상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현장 사고 발 ...2025-11-17 -
정비사업 역량 독보적… 맞춤형 자문 서비스풍부한 실무경험ㆍ법리 전문성 겸비 용산구ㆍ과천시 사업 대응 등 ‘호평’ PF 분야 자문ㆍ분쟁 해결도 탁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의 건설ㆍ부동산그룹은 지난 2006년 설립 이래 송무와 자문, 기술 분석을 결합한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 왔 ...2025-11-17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LPG사업관리원과 ‘중대재해 예방’ MOU[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원장 손승진)과 ‘중대재해 예방 및 LPG 배관망 사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리원의 ...2025-11-13 -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대법, “과징금 위법”대법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해”…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위는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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