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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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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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서울시 “즉시 항고 예정”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불편 가중… 남산 이용에 불이익 없게 하겠다”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2024-10-31 -
檢,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대한경제=전동훈 기자]검찰이 보좌관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 ...2024-10-30 -
단톡방에 욕설 문자한 주택조합원… 대법 “모욕죄 아냐”“자질 없는 인간ㆍ능지처참” 추진위원장 비난 “무례한 표현일 뿐… 명예 침해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원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 ...2024-10-30 -
대한변협, 우수 변호사 5인 선정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하반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5명에게 상을 수여했다.변협은 △정의ㆍ인권 △법률 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2024-10-30 -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조상 유골 화장… 대법 “유골손괴죄 처벌”가문의 장지를 팔면서 제사를 모시는 다른 친족의 동의 없이 조상의 묘를 발굴해 화장했다면 ‘유골손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분묘발굴ㆍ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ㆍB씨의 상고심에서 유골손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2024-10-29 -
이재용 2심 ‘삼성 합병’ 공방… “승계 목적” vs “양사 모두 이익”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 ...2024-10-29 -
[단독] 하자보수 4000만원 vs 400만원… ‘고무줄 감정’ 논란아파트 하자소송서 최대 10배 차이法 “재감정 결과 기준으로 판단”건축 전문역량 갖춘 재판부 부족“감정 시작단계부터 전문가 조력”법원 ‘부실ㆍ과잉감정’ 손질 고심[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최초 감정 결과와 재감정 결과에10배가량 차 ...2024-10-28 -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뒤 뇌출혈로 숨졌지만… 法 “보상 거부 적법”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지 한 달 여 만에 뇌출혈이 발생해 숨졌더라도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 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4-10-27 -
‘LH 감리입찰’ 뇌물 받고 1등 준 국립대 교수 징역 6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5 ...2024-10-25 -
송무ㆍ자문 명가… 독창적 법리ㆍ해석론 개발 강점부동산건설팀→그룹으로 확대 이어작년 건설ㆍ공공조달 그룹으로 개편다양한 분야 전문가 영입 확대건설 분쟁 해결 등 경쟁력 뛰어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2003년 ‘송무 명가’ 화백과 ‘기업 자문의 강자’ 우방의 합병으로 탄생한 만큼 그 DNA를 그대로 물려 ...2024-10-25 -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 ...2024-10-24 -
檢, ‘국고 빼돌려 도박 탕진’ 직원 비위 눈감아준 문경시장 기소국고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쓴 부하 직원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2024-10-23 -
‘파업 중 대체배송 방해’ 택배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파업 중 비(非)노조원들의 대체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ㆍ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2024-10-23 -
‘김 여사 불기소’ 檢수사팀ㆍ지휘부 공수처에 고발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발하고 나섰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2024-10-21 -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법정 공방 2차전도 현 경영진 승리경영권 분쟁 장기화 전망…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최대 변수[대한경제=이승윤ㆍ강주현 기자]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 2차전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현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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