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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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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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ㆍ중소사 ‘맞춤형’ 자문… 공사비 분쟁 특화실무ㆍ이론 갖춘 전문가들 포진 건설부동산팀ㆍ경영연구소 운영 하도급ㆍ해외 분쟁 승소 이끌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정률(正律)은 1994년 ‘정의롭고 공정한 법률회사를 지향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최상의 법률서비스, 고객과의 신뢰, 준법 윤리경영’을 최우선 ...2025-02-11 -
헌재 “尹 계엄 연루자 신문조서 증거 사용 가능”[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가 12ㆍ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브리핑에서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 ...2025-02-10 -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선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부동산ㆍ건설그룹 대표로 김남호(51ㆍ사법연수원 31기ㆍ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김 대표는 구정고와 서울대 법대ㆍ대학원,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2025-02-10 -
대법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 침해”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 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 ...2025-02-09 -
‘이재명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 다시 법정 구속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서는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2025-02-06 -
대법 “무자격 지역주택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후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하는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2025-02-0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ㆍ황운하 2심서 무죄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이자, 2023년 11월 1심 선고 이후 ...2025-02-04 -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최 대행, 결정나면 반드시 따라야”[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 다만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헌재는 3일 오전 11시57분쯤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 ...2025-02-03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2심도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 국면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1ㆍ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법률심’인 만큼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어느 ...2025-02-03 -
이재용 회장, 내일 2심 선고…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 촉각檢, 징역 5년ㆍ벌금 5억 구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의 결론이 오는 3일 나온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2025-02-02 -
태광 이호진 前회장, ‘차명유산’ 소송서 누나에 153억 승소 확정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놓고 누나인 이재훈씨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2025-02-02 -
尹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 본격화서울중앙지법,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핵심증거 꼽혀[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설 연휴 직후 재판부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현직 대통령이 기소 ...2025-01-30 -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이르면 오늘 결론…검찰 “다양한 방안 검토”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재신청을 불 ...2025-01-25 -
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보완 수사 사례 있어”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특수본은 ...2025-01-25 -
공수처 결국 ‘빈손 이첩’… ‘尹 사건’ 검찰에 넘겼다첫 현직대통령 체포ㆍ구속에도구인ㆍ현장조사는 모두 실패檢, 내달 5일 전후 기소 전망[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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