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구독신청
기사제보
판매도서
대한경제 i
신문초판
입찰정보
회원가입
내정보
로그인
로그아웃
11/02/2020
월요일
건설·부동산
증권
산업
금융
경제
정치
사회
레저·문화
피플
오피니언
전국
대한경제TV
search
search
닫기
건설산업
정책/제도
공사계약
전문/설비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기술
자재
인테리어
전기/통신/소방
에너지
IT/과학
국토개발
노동/안전
산업
산업일반
재계
가전
자동차
반도체
정유/화학
철강/조선
항공/해운
유통
제약/바이오
IT/통신/방송
게임/엔터
부동산
분양
도시정비
개발
재테크
부동산시장
경제
경제정책
금융
기업
증권/IB
종목뉴스
공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외교/통일/국방
정치일반
사회
사회일반
법조
전국
수도권
지방
오피니언
사설
시론/논단
데스크칼럼
기고/칼럼
기자수첩
마음의창
세상만사
Q&A
기획연재
기획/특집
이슈추적
연재
연구기관리포트
해외뉴스
해외건설
국제정치/사회
국제경제
국제산업
국제금융
피플
인터뷰
게시판
인사
결혼
부음
레저/문화
스포츠
건강/레저
BOOK/문화
포토
사회 >> 법조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 ...
2024-03-22
檢,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
화천대유 고문으로 1억5000만원 받은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방침[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 ...
2024-03-21
檢, ‘오송참사 부실 대응’ 경찰ㆍ소방 무더기 기소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청주지검은 21일 허위 공문서 작성ㆍ행사 및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과 ...
2024-03-21
檢, ‘8억대 배임수재’ 서정식 前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청구
KT의 이른바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1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
2024-03-21
아시아나, ‘M&A 무산’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현산에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250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계약금) 반환 여부를 놓고 현산 측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
2024-03-21
대여금 반환 법률 소송은?… ‘AI’에게 물어봐
‘대륙아주’ 국내로펌 최초 도입토종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언제 어디서나 즉문즉답 서비스[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여금을 받기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요?”(질문자)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형 ...
2024-03-20
가스 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확정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했다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공사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
2024-03-20
공수처 “이종섭 소환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조사 시기와 관련해 “수사팀이 제반 수사 일정을 감안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사의 출 ...
2024-03-19
대법, ‘포천 부동산 투자사기’ 부부 중형 확정
“경매 등으로 연평균 30% 수익” 속여‘돌려막기’로 3000여명에 3000억 피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3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이른바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인 유사수신업체 회장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
2024-03-19
민변 차기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윤복남(58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당선됐다.19일 민변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전날 열린 제16대 민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
2024-03-19
회사 대표 폭언에 목숨 끊은 수습직원… 法 “업무상 재해”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 ...
2024-03-19
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다”… 대통령실 입장 정면 반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허락을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 ...
2024-03-18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ㆍ이백순 재판 다시 한다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1ㆍ2심의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
2024-03-18
[단독] 法 “아파트 방화문 하자 여부, 양면 아닌 1짝 기준으로 판단”
대구 월배1차 아이파크 주민 소송“HDC현산 손해배상 책임 있지만하자판정기준 시공사측 주장 옳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땐 성능시험에 사용된 방화문 앞ㆍ뒷면 1세트(2짝) 전부가 아니라 1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 ...
2024-03-18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국 검사장 소집… ‘수사 지연 해결’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한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엔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 ...
2024-03-17
1
2
3
4
5
6
7
8
9
10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