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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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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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불가피… 보완수사권 허용 쟁점법무부 공소청-행안부 중수청 분리1년 유예기간 거쳐 후속입법 작업1만여명 검찰 인력 재배치도 관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수사ㆍ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청은 1년 뒤 문을 닫게 됐다. 19 ...2025-09-28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율촌, 내달 21일 ‘불법하도급 리스크 대응’ 세미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불법 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6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 ...2025-09-28 -
변호사 10명 중 9명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수사ㆍ기소 분리 반대’ 58%… “범죄 대응력 약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025-09-25 -
내일 尹 재판 중계허용… “국민 알권리”법원, 촬영 허가… 보석심문 제외‘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재구속 이후 두달만에 모습 공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2025-09-25 -
법정 선 김건희…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주가조작 공모 안해… 공천 개입 사실도 없어” “통일교 가방 안 받아… ‘배달사고’가 사건 실체” 法, 매주 2회씩 재판… 26일 공판준비기일 열기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 ...2025-09-24 -
“노란봉투법, 방어적 대응보다 예방ㆍ협력이 핵심전략”“선제적 준비로 경영 리스크 최소화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경영상 ...2025-09-24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중처법 최고형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 ...2025-09-23 -
대법 “공사대금 미지급 인정ㆍ사과했더라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사과를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건설사가 도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2025-09-23 -
“건설법률 뉴패러다임…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 도약”2005년 의기투합해 만들어건설사 법률 역량 향상 기여전문 네트워크로 성장 눈길앞으로도 현장 목소리 담고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실질적 법률 지침 제시 계획[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1군 종합건설사 법무 담당 실무자들의 모임인 ‘1군 종합건설회사 법무직협의회(건법회 ...2025-09-23 -
‘정교유착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의 구속에 따라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2025-09-23 -
초코파이 가져간 경비원… 항소심 재판 ‘눈길’사무실 내 1050원 물품 절도 혐의 법조계도 갑론을박… 내달 증인신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비원 A씨의 항소심 재판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사건이 공론화된 ...2025-09-22 -
대법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은 지급 대상기간 기준으로 판단”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 가운데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소 지급분이 있는지는 성과급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예컨대 지난해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올해 성과 ...2025-09-22 -
서울남부지법, 중국 조선족 ‘강도자작극’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조선족 동포 3명이 50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현금을 횡령하고 강도자작극을 펼친 사건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를 한 이모씨를 제외하고 부자 사이인 오모씨와 오씨의 아 ...2025-09-18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 전문가 양성 나선다조정 실무 교육… 11월14일까지 신청[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이 조정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나선다.중재원은 오는 11월14일까지 ‘제1기 조정전문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교육의 최대 강점은 조정 실 ...2025-09-18 -
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나선다사건 배당 조정 검토… 형사합의부 증설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중앙지법이 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일선 재판부 지원에 나선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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