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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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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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포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2심도 구민 승소마포구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들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ㆍ김무신ㆍ김동원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0명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2026-02-12 -
‘중대재해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그룹 오너, 중처법 처벌 과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 ...2026-02-10 -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24억 횡령 혐의 무죄김상민 前검사도 ‘공천 청탁 혐의’ 1심 무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서울 ...2026-02-09 -
지주택 인가 후 분담금 납부… 대법 “환불보장약정 무효라도 반환 청구 못해”1ㆍ2심 원고 승소→ 대법, “조합 신뢰 보호 필요”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를 정상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이 분담금을 냈다면 약정이 무효라는 ...2026-02-08 -
명태균ㆍ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공천대가 약속한 직접 증거도 無”明 ‘황금폰’ 증거은닉 혐의는 유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두 사람 사이의 ...2026-02-05 -
[로펌 Biz]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출범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기업 임직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은 개인의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 거액의 사용자책임, 입찰 제한 등 ...2026-02-05 -
[로펌 브리핑] 화우, ‘리츠ㆍ부동산 PF 전문가’ 강범구 변호사 영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리츠(REITs)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 전문가인 강범구(46ㆍ사법연수원 40기ㆍ사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2026-02-04 -
[단독] “KC인증 월패드, KS 안받아도 하자 아냐”창원지법, 시공사 상대 1억 소송 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홈게이트웨이 기능 대체 가능”[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가 한국산업표준(KS)이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국가통합인증(KC)을 받은 월패드가 그 기 ...2026-02-04 -
[로펌 Biz] 지평,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 발족기존 바이오ㆍ헬스케어팀 확대 개편 특허법인과 유기적 협력… 자문 고도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은 기존 바이오ㆍ헬스케어팀을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 ...2026-02-02 -
밀가루ㆍ설탕값 폭등 뒤엔 ‘10兆 담합’ 있었다법인 16곳ㆍ임직원 36명 ‘재판행’“하드디스크 망치로 파손” 지시도李대통령 “검찰이 큰 성과 냈다”[대한경제=이승윤ㆍ강성규 기자]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와 임직원들이 대거 재 ...2026-02-02 -
“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ㆍ실질적 대응 필요”법무법인 율촌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2026 중대재해ㆍ산업안전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 고민이 많은 기업 경영진, 법무ㆍ안전보건 담당자들에게 안전보건 전략 ...2026-01-30 -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市 상고 기각… 감액도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민선 8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테마파크 개발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대주단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2026-01-29 -
주가조작 ㆍ통일교 의혹 … 김건희 ‘운명의 날’尹ㆍ한덕수 실형 선고 이어 주목특검 “법 위의 권력” 징역 15년윤영호ㆍ권성동 1심 선고도 예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12ㆍ3 ...2026-01-27 -
한국건설, 경영 정상화 다시 시동광주ㆍ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1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 ...2026-01-26 -
보충역은 최대 2년까지만 공직 재직기간 산입… 대법 “적법”‘현역병과 차별’ 주장도 “업무 난이도ㆍ위험성 달라”[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기간은 2년까지만 산입하도록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20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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