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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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도 보행자 보호 대상”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더라도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운전자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6-05-26 -
하자분쟁 민ㆍ형사 3건으로 쪼개 수임한 로펌… 대법 “수임료 일부 반환”부동산 하자 분쟁을 민ㆍ형사 사건 3건으로 나눠 맡은 로펌이 수임료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업무 내용에 비해 수임료가 과다하다면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로펌과 C변호사를 상대로 ...2026-05-26 -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미만은 사회적 신분 상실로 이어져직장내성추행은 조직 내 지위와 위력을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다. 특히 공직자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성범죄 전력은 곧 사회적 신분의 상실을 의미하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을 방어하는 ...2026-05-22 -
대법 “비의료인 미용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비(非)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1992년부터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34년 만에 뒤집히면서 문신 시술을 둘러싼 법적ㆍ사회적 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대법원 ...2026-05-21 -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옛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과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단체교섭 의무를 ...2026-05-21 -
[로펌 Biz] 개발ㆍ공공입찰ㆍ토지수용 ‘삼각편대’로 원스톱 지원인허가부터 분양ㆍ관리까지복합적 법률리스크 선제대응개발ㆍ행정ㆍ형사 전문가 구성[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LKB평산이 부동산 개발과 공공입찰, 토지수용 분야를 아우르는 ‘부동산개발법센터’를 출범시키며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대형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 ...2026-05-21 -
옵티머스 펀드 판 NH투자증권… 대법 “오뚜기에 75억 배상하라”“위험요소 충분히 설명 안해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판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뚜기가 NH ...2026-05-20 -
‘계엄 증거인멸 지시’ 김용현 1심서 징역 3년 선고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 ...2026-05-19 -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法 “해임 적법”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서울대 국어국문 ...2026-05-18 -
대법 “해외 기술이전 계약금도 국내 과세 가능”1ㆍ2심 원고 승소→ 대법, “추가심리 필요”… 파기환송 “한미조세협약상 면세 대상인 ‘자본적 자산’ 해당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 ...2026-05-18 -
대법 “라임펀드 판매은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없다”대법 “상품 설명 미흡했지만고의로 속였다고 단정 못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돌려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펀드 ...2026-05-17 -
尹 ‘내란’ 항소심 중단… 재판부 기피 신청김용현ㆍ노상원ㆍ김용군도 기피 신청 조지호 등 피고인 4명만 재판 진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 2심 재판부가 앞서 한 ...2026-05-14 -
‘반도체 초순수 기술’ 中 유출… 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삼성E&A 前직원, 형량 늘어날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중국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직원의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산 ...2026-05-14 -
‘단전ㆍ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위법ㆍ위헌 지시 따르기로 선택… 죄책 무거워”[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2026-05-12 -
상속 개시 후 갈등 최소화하려면? 상속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초기 대응 매뉴얼가족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설정부터 공동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복잡한 세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초반 정리가 미흡하면 가족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짐은 물론, 법적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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