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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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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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바른, 기후변화센터와 ‘ESG 경영 확산’ MOU법무법인 바른은 기후위기 대응과 ESG(Environment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적ㆍ법률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최재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00 ...2026-07-01 -
민사소송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갖다쓴 유치원장… 대법 “정당행위”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당사자 동의 없이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026-07-01 -
대법 “흉기 소지만으로 폭처법상 우범자로 처벌 못해”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 ...2026-06-30 -
[로펌 Biz] 데이터센터 복합 리스크 ‘맞춤형 솔루션’전력ㆍ금융ㆍ인허가ㆍ규제 얽힌융복합 프로젝트 원스톱 지원AIㆍ건설ㆍESG 전문가 총집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지평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AI 인프라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인프라 센터’를 출범시켰다.AI 산업의 경쟁력 ...2026-06-30 -
[로펌 브리핑] 지평, 내달 13일 ‘기후환경법포럼’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주제로 제2회 기후환경법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지평과 공단은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와 ...2026-06-29 -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건물 지었다면… 대법 “시효취득 못해”20년 넘게 남의 땅을 점유했더라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물 대부분이 남의 땅 위에 지어졌다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소유 의사에 따른 점유)’를 인정할 수 없 ...2026-06-29 -
[로펌 브리핑] 김앤장, 내달 3일 ‘美ㆍEU 공급망 규제 대응’ 세미나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오는 7월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에서 ‘美ㆍEU 강제노동 규제를 중심으로 한 최신 동향 및 협력사 공급망 관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다.세미나 ...2026-06-29 -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영부인 책무 외면… 사적 이익추구 수단 활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각종 인사ㆍ공천ㆍ사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과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 여사 측은 판결 선고 직후 ...2026-06-26 -
金총리 “檢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입장”李정부 원칙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정부안 대신 국회 결정 존중”법조계 “검찰개혁 정치구호 매몰부실수사 막을 최소한 장치 외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2026-06-25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무죄 확정… 기소 12년만“의혹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2014년 기소 이후 약 12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026-06-25 -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행사 후원ㆍ물품 전달에 관여ㆍ공모 인정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6-24 -
대법, ‘별건수사 논란’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확정국토부 발주 국도 공사 과정서 뒷돈 받은 혐의 김건희 특검,양평고속道 의혹 수사 중 적발 “특검법 수사 범위ㆍ권한 벗어난 수사ㆍ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과거 개인 비리 혐의가 적발돼 ...2026-06-24 -
[로펌 브리핑] 율촌, 7월13일 ‘부실벌점ㆍ산업안전 리스크 대응’ 세미나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부실벌점 관리와 산업안전 리스크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법무법인 율촌은 7월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자를 위한 부실벌점 및 산업안전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 ...2026-06-24 -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최대 징역 5년10년내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악질’ 불법 추심 ‘3년 이하 징역’[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이 나왔다.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ㆍ방해 전력이 ...2026-06-23 -
‘내란가담’ 박성재 前법무 1심 징역 25년“내란 성공할줄 알고 헌법수호 외면”‘김건희 수사 무마’는 공소 기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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