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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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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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산 원유 첫 수입…李대통령 “새로운 협력 시대 열릴 것”[대한경제=강성규 기자]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본격화된다.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RIGIㆍ리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었다.이재명 ...2026-08-01 -
檢 ‘직접 수사권’ 폐지…사법체계 70여년 만에 전면 개편[대한경제=강성규 기자]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된다. 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진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 ...2026-07-31 -
특별감찰관제, 10년 만에 가동될까…민주, 최길수 변호사 추천[대한경제=강성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내내 10년째 공석인 자리가 채워질 지 주목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 ...2026-07-31 -
한-칠레, FTA 현대화 위한 무역위 재가동…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대한경제=강성규 기자]한국과 칠레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칠레 순방 계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원 부국인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협력 ...2026-07-31 -
여야 합의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대한경제=김광호 기자]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 ...2026-07-30 -
당정, 세제개편안 비공개 협의…초고가 1주택ㆍ보유세 인상 쟁점[대한경제=김광호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하반기 세제개편안 논의에 나섰다.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면서 다음 달 초 공개 예정인 개편안에 ...2026-07-30 -
[입법 프리뷰] 민병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조립식 콘크리트(PC, Precast Concrete)’ 공법으로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 ...2026-07-30 -
[오늘의 국회]2026년 7월 30일◇위원회14:00 본회의(본회의장)09: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13:00 국토교 ...2026-07-30 -
李대통령 “브라질과 민항기ㆍ광물ㆍ뷰티 협력”…남미 시장 지평 확대 발판[대한경제=강성규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빈방문을 마치고 세 번째 순방지인 칠레에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순방을 통해 양국 관계의 ‘선언적’인 격상을 넘어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와 남미 무대에서 경제 지평 ...2026-07-30 -
與 당대표 경선 충청에서 첫 격돌28∼29일 온라인 투표…내달 1일 결과공개김민석 단체장ㆍ송영길공약ㆍ정청래 연고 전략[대한경제=김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세종ㆍ충남ㆍ충북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ㆍ최고위원 본경선 온라인 투표에 돌입하면서 첫 승부처인 충청권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달아 ...2026-07-29 -
[입법 프리뷰] 김남준, ‘지역발전 막는 규제’ 완화하는 패키지 법안 발의[대한경제=김광호 기자]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3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026-07-29 -
[오늘의 국회]2026년 7월 29일◇위원회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10:0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의원실 세미나10: ...2026-07-29 -
미셸 스틸 신임 대사 이번주 부임…한미 난제 해결 교두보 될까[대한경제=강성규 기자]신임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미셸 스틸이 이번주 한국에 도착해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만에 공석이 메워지는 것이다.2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셸 스틸 신임 대사는 30일 한국에 도착해 부임한다. 스틸 대 ...2026-07-28 -
“한-남미 FTA 협상 총력”…李대통령, 상파울루서 ‘세일즈 외교’[대한경제=강성규 기자]한국과 브라질 정부가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올해를 ‘한ㆍ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급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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