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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고정형 최고금리제, 연동형으로 전환해야
대출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의로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가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규모를 줄이자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
2023-12-27
선관위, 내년 총선 투개표관리 개선 검토…수작업 개표 추가 등
[대한경제=김광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내년 22대 총선에서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는 등 투ㆍ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개표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작업 개표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 ...
2023-12-26
정세균·김부겸 조찬 회동…"민주당 공천 잡음에 큰 우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24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천 잡음과 관련해 우려를 공유했다.양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선 공천 경선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잇달아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대해 두 전 총리 사이에서 큰 우려 ...
2023-12-24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적합도 1위…尹지지율 38.8%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조사(13∼15일)보다 0.8% ...
2023-12-24
한동훈, 법무장관직 마지막 날 예비 고교생에 ''모비딕'' 책 선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재직 마지막 날이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난 21일 예비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한 지명자의 팬카페 ''위드후니'' 게시글에 따르면, 한 지명자는 예비 고교생과 어머니 ...
2023-12-23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의료 인재 11만명 양성 추진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할 신약을 2건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인재 11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
2023-12-22
정무위,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정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 ...
2023-12-21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정부 내달 발표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 ...
2023-12-21
첫 조사 불응한 송영길 “어느 곳에 있든 검찰에 굴복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후 첫 조사가 불발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
2023-12-20
시민단체가 뽑은 가짜뉴스 1위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시민단체가 뽑은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로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이 꼽혔다.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신전대협 등 네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의 10대 가짜뉴스 ...
2023-12-20
바이든 연임 '적색경보'…히스패닉까지 트럼프로 돌아서나
여론조사 결과 박빙…'콘크리트 지지층' 이탈할 태세민주, '히스패닉 고충' 물가·일자리에 신경 덜 쓰는듯"관심은 소수자 권리 아니라 치솟는 식품·휘발유 가격"미국에서 히스패닉(라틴아메리카계) 유권자들의 변심이 내년 대선에서 연임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불안 ...
2023-12-17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
2023-12-16
장제원 “尹정부 성공한다면 긴 터널서 나오지 못해도 만족”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4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저는 칠흑 같은 터널에서 나오지 못해도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부산포 ...
2023-12-14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가짜와의 전쟁’ 출판기념회 개최
가짜뉴스, 가짜정치인, 가짜정책 등 모든 가짜들과 전쟁할 것‘86운동권 퇴출’과 ‘부산 균형발전’을 내걸고 내년 21대 총선에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이 오는 16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청 제2청사 대강당에서 ‘가짜와의 ...
2023-12-13
[Politics Inside]고질적 지각 예산 심사 시스템…최근 20년간 2번만 준수
지난해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 ‘소소위’ 가동 밀실ㆍ담합 논란 반복[대한경제=조성아 기자]올해도 여야 정쟁으로 인해 2024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이다.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올해도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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