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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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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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김지홍ㆍ이행규 변호사 공동집행대표 선출법무법인 지평이 김지홍(52ㆍ사법연수원 27기)ㆍ이행규(52ㆍ28기) 변호사를 새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평의 경영진 개편은 창립 세대인 양영태ㆍ임성택 변호사의 뒤를 이어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2024-11-17 -
이재명 사법리스크 ‘산 넘어 산’… 法, 심리 속도낼 듯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와 함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법원이 오는 2027년 대선 전에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이 대표 사건의 1심은 2년 2개월가 ...2024-11-17 -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서울중앙지법 ...2024-11-15 -
변호사ㆍ엔지니어 ‘원팀’… 하자소송 최강자공동주택 하자분쟁 전문성 독보적법리ㆍ기술 통합관리시스템 ‘강점’A&T엔지니어링 자회사와 시너지‘공사비 분쟁’ 해결 성과도 두드러져[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건설 관련 분야에 매진하면서 국내 최강의 건설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11-15 -
‘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李 “항소할 것”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4-11-14 -
이재명 내일 ‘운명의 날’…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故 김문기 모른다” 허위발언 여부 쟁점벌금 100만원 이상 땐 국회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로 5년간 선거 출마 못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5일 사법 리스크 첫 관문에 선다.거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2024-11-14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자리 잃었다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4-11-14 -
法,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보석 허가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불법으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 ...2024-11-13 -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2024-11-13 -
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 무혐의’ 적절성 재검토 개시[대한경제=김광호 기자]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2024-11-10 -
檢, ‘송산그린시티 입찰비리 의혹’ 수자원공사 수사검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대검찰청은 수자원공사의 입찰비리 의혹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수자원공사에 대한 복무 점검 결과 입찰 비리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국조실 ...2024-11-10 -
법인격 다른 두 기업… 대법 “‘경영상 일체’라면 같은 사업장으로 봐야”법인격이 다른 두 기업도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ㆍ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여행사인 A사가 “부당해고구 ...2024-11-10 -
명태균, 이틀째 검찰출석···돈거래 의혹 재차 부인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 거래 두고‘빌려준 돈’ 입장 고수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다.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 ...2024-11-09 -
대검, 특활비ㆍ특경비 전액 삭감에 “검찰 기능 마비”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ㆍ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2024-11-08 -
명태균 8시간 조사…“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 하나씩 무너질 것”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이날 오전 10시께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간 명씨는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을 나왔다.그는 조사받고 나온 뒤 취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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