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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
2024-03-08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이종섭 前국방장관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장관 ...
2024-03-08
대법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에 도어락 등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했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2024-03-07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약 3달 만이자, 지난 1월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 ...
2024-03-07
헌재 “‘개인 회계사 보험사무 대행 불허’는 합헌”
“직무 관련성 높지 않고 별도로 허용할 실익도 적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공인회계사 A씨 등이 ...
2024-03-07
美마이크론 들어간 SK하이닉스 前연구원… 法 “전직 금지”
“정보 유출 시 원상회복 불가”[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인공지능(AI)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둘러싼 메모리 업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뒤 미국 경쟁업체로 자리를 옮긴 직원에 대해 전직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
2024-03-07
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허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배 대표에게 보증금 5천만원 납입과 공판 ...
2024-03-06
‘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헌재 “합헌”
“생계보장 측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보다 유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위해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별도로 두지 않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위헌”이라 ...
2024-03-06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난감해진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에 수사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공수처 관계자는 5일 “수사팀도 어제 임명 보도를 보고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수사에 차 ...
2024-03-05
법무법인 지평, 오는 19일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등 노동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찾 ...
2024-03-05
헌재 “‘단기ㆍ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주택시장 안정화 등 공익적 목적이 더 커”[대한경제=이승윤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 등이 “민간임 ...
2024-03-05
SPC 황재복 대표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황재복(62) SPC 대표이사가 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 ...
2024-03-05
엄상필ㆍ신숙희 대법관 취임… ‘대법관 공석’ 두 달 만에 해소
엄상필(55ㆍ사법연수원 23기)ㆍ신숙희(54ㆍ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공식 취임했다.이로써 지난 1월1일 안철상ㆍ민유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져 온 대법관 공석 사태는 약 2달 만에 마무리됐다.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 ...
2024-03-04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근로기준법 합헌”
“계약ㆍ직업의 자유 제한 맞지만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성 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주(週) 52시간 근로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이 “근로기준법 제 ...
2024-03-04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 해임… 최고 수준 징계
김상민ㆍ신성식 등은 줄줄이 컷오프… 검찰 “정치적 중립 지켜지길”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1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징계에도 이 연구위원의 4월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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