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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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방식’ 이사 선임 막혔다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ㆍMBK파트너스 연합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내놓은카드인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안에 사실상 제동이 ...2025-01-21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중대재해예방협회와 법률자문 MOU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클라스한결 본사에서 대한중대재해예방협회와 ‘중대재해 법률자문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2025-01-21 -
대법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적법”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 ...2025-01-21 -
‘로스쿨 출신’ 첫 변협회장 나왔다… 김정욱 변호사 당선[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정욱(46ㆍ변호사시험 2회ㆍ사진) 변호사가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됐다.‘로스쿨 출신’ 변협회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다음달 열리는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해 향후 3년간 변협을 이끌게 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25-01-21 -
法,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5명 1심서 실형 선고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사고 발생 이후 3년 만이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가현건 ...2025-01-20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기본… 법조계 “소요죄까지 적용 가능”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44조 1항)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 ...2025-01-20 -
판사들 “법질서 이렇게 망가뜨릴 줄 몰랐다”“영장심사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 공격… 말도 안돼”“법원 판단에 승복하는 게 우리 사회 지탱하는 시스템”서부지법 피해 규모 6억~7억… 대법 “가담자에 손배 청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법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재경지법의 ...2025-01-20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지지자, 법원 난동서부지법 “내란혐의 증거 인멸 우려”계엄 후 47일만… 수의 입고 머그샷 공수처, 10여일 수사 후 檢 이관검찰은 보완 수사 후 기소 추진尹, 구속적부심 청구땐 미뤄질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
‘내란수괴 혐의’ 尹대통령 구속… 法 “증거인멸 우려”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25-01-19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우리 경제 한 단계 도약시킬 것”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크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지현 고문은 16일 대륙아주가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크라이나는 넓은 영토, 많 ...2025-01-16 -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20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 ...2025-01-16 -
법무법인 대륙아주, 16일 ‘우크라이나 재건 진출’ 세미나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 ...2025-01-15 -
질문지만 200쪽 이상… 48시간내 ‘내란수괴’ 입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5일 체포하면서 공수처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로 압송해 ...2025-01-15 -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5-01-15 -
김앤장, 오는 21일 ‘AI기본법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ㆍAI법 센터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발전과 신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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