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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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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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 동대표 ‘X맨’ 비난해도 모욕죄 아냐”아파트 주민들에게 다른 동대표를 이른바 ‘X맨(조직 내부에서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2026-03-10 -
[로펌 브리핑] 율촌, 26일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업 중대재해ㆍ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건설업의 특성과 관행에 따른 중대재해 관련 행정제재와 입법ㆍ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2026-03-10 -
대법,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40억 중 26억 취소 확정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지주사인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약 40억원 가운데 60%가 넘는 26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시정명 ...2026-03-09 -
法 “여권 영문명 표기 ‘LEE→YI’ 변경 거부 적법”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표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30대 이모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2026-03-09 -
[단독] 대법, ‘시멘트 액체방수’ 하자 판단 기준 첫 제시아파트입대의, 시공사 상대 소송… 파기환송“단순히 두께 부족으로 하자 인정 안돼”법조계 “액체방수 하자기준 재검토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법원 감정과 하급심에서 ...2026-03-09 -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법무법인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이다.지평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지난해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 ...2026-03-05 -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尹 항소심 본격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2026-03-04 -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ㆍ선거기간 일치… 특검 기소 시점도 의심”[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2026-03-04 -
[로펌 브리핑] 세종, 이현복ㆍ윤준석 前부장판사 영입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이현복(52ㆍ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윤준석(43ㆍ39기) 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민사 ...2026-03-04 -
노태악 퇴임…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靑, 김민기 판사 1순위… 대법은 반대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변수“부부가 사법기관 최고위직” 논란[대한경제=이승윤 기자]노태악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왜곡죄ㆍ ...2026-03-03 -
202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 대한 총평10년 만에 이루어진 2026년 건설감정실무 개정은 상당한 방향 전환이나 기준의 정립을 기대하게 하였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하자 판단 구조나 보수비 산정 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실무와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부 쟁점을 정리한 수 ...2026-03-03 -
‘하자 판단 기준’ 신설… 개별 하자 구체적 판단 기준도 정비10년 만에 나온 ‘건설감정실무’ 개정판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담겼다. 다만 기존소송 실무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기준을 정리ㆍ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자소송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하자 판단의 ...2026-03-03 -
[단독] ‘건설감정실무’ 일부만 보완… 기획소송 줄어들까층간균열 보수ㆍ타일 뒤채움 등 담겨법조계 “하자 소송 패러다임 변화기준 정립 기대했지만 큰 변화 없어”전반적으로 기존 실무ㆍ판례 재확인일부 쟁점 정리 수준에 머물러사건별 편차 문제 해결되지 않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사실상 ‘규범’으로 자리잡은 ‘건 ...2026-03-03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후임에 천대엽 대법관 내정천대엽(62ㆍ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에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모두 ...2026-02-26 -
개인사용 목적 리폼가방… 대법 “상표권 침해 아니다”“유통 없다면 상표 ‘사용’ 아냐”첫 판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가방 등의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이를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변형ㆍ가공하는 이른바 ‘리폼’을 맡겼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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