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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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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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사회와 영구 격리”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024-08-29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리 잃었다曺 “교육계 화해 위한 조치… 당시 결정에 후회 없다”[대한경제=이승윤ㆍ박호수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 ...2024-08-29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첫 사례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는 2022년 중대재해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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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운명, 대법원에 달렸다… 내일 선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오는 29일 판가름난다.대법원이 1ㆍ2심 판결대로 확정하면 지난 2014년 첫 당선 이래 내리 3선에 성공해 10년 ...2024-08-28 -
법무법인 율촌, ‘AI 중대재해’ 출시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AI 중대재해’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판결문이나 법령 등이 아닌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담긴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유튜브 ...2024-08-28 -
‘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피해자에 사과ㆍ반성… 1심 양형 무거워 부당”[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ㆍ양지정ㆍ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 ...2024-08-27 -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다음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24-08-27 -
‘전매제한’ 분양권 거래 중개… 대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동ㆍ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축물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 ...2024-08-27 -
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집행정지 ‘인용’“‘2인 체제’ 의결도 다툴 여지… 방통위법 입법목적 저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이진숙ㆍ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24-08-26 -
이원석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결과 존중할 것”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 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소모적인 ...2024-08-26 -
스톡옵션 놓고 前임원과 소송벌인 신라젠… 패소 확정주식 인도 소송 패소 후 강제집행 불응 현금 57억 압류에 뒤늦게 ‘이의있다’ 소송 대법 “금전채권 이미 확정… 강제집행 적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신라젠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를 두고 전직 임원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거액을물어주게 됐다.대법원 ...2024-08-26 -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풀릴까구속력 없지만 여론에 결정적 역할삼성 불법승계 의혹땐 불기소 권고검찰, 기소했지만 무죄로 체면 구겨내부선 “처벌 어렵다”고 판단한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 ...2024-08-25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대한경제=김광호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 ...2024-08-23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죄질 불량"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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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거제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상고할 것"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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