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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차 ...
2024-03-03
대법 “중국법인서 받은 보증수수료,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한화솔루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 대법,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ㆍ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어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
2024-03-03
법무법인 대륙아주ㆍ을지, ‘정비사업 협력 강화’ MOU
다음달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로펌과 전문 로펌이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ㆍ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
2024-03-03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
2024-03-01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여성 대법관 비율 늘어나야”
재판 지연에는 “법관 부족 인정해야… 증원 필요” “법관이 특정 집단ㆍ이념 편향성 가지면 안 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신숙희(54ㆍ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신 후보자는 27일 국 ...
2024-02-27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법원에 보석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
2024-02-27
[단독] “상가 기둥 탓 호수전망 가려”…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 패소
法 “사전 고지… 사기분양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수원 광교 호수 인근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상가 내ㆍ외부에 설치된 기둥 때문에 호수 전망이 제한된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맹준영 ...
2024-02-27
법무법인 대륙아주, 한수원ㆍ남아공상공회의소와 3자 MOU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회장 티모시 디킨스)와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아프리카 국가 정부나 민ㆍ관이 주관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
2024-02-26
법무부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부는 초대 국제법무국장으로 국제거래ㆍ국제분쟁 해결 분야 전문가인 정홍식(53)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정 국장은 전주 전라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와 인디애나주 변호사 ...
2024-02-26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신변보호 요청'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6일 첫 재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 ...
2024-02-25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대법 “채무자에 입증 책임”
1ㆍ2심 “은행이 돌려줘야”… 대법,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채권 압류ㆍ추심명령에 따라 예금을 압류당했을 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인지 입증할 책임은 예금이 압류된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
2024-02-25
법무부ㆍ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 전국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전국 법률지원단에는 공단 본부와 전국 18개 지부에 배치된 변호사 ...
2024-02-21
정부, ‘의료 공백’에 칼 빼든다… “주동자ㆍ배후 구속수사”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의료 공백’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도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자 한층 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
2024-02-21
[단독] 인근 아파트 신축 후 일조량 감소해 집값↓… 法 “70% 배상”
인근 건물 신축에 따라 기존 아파트의 일조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었더라도 신축 건물의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합의2부는 강원도 동해시 A아파 ...
2024-02-21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 첫 사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토대로 20일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사실상 배상금으로 받은 첫 사례다.히타치조센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법원에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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