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불법대출ㆍ재산축소 신고’ 민주당 양문석 의원 기소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자녀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 ...2024-09-25 -
法,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해야”종합편성채널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방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던 1심이 뒤집힌 만큼 MBN은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ㆍ윤종구ㆍ김우수 부장판 ...2024-09-25 -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고민 깊어진 검찰최 목사 “직무 관련성 인정… 尹도 수사ㆍ처벌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최종 ...2024-09-25 -
檢수사심의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수사심의위 ...2024-09-24 -
法,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한 달 연장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ㆍ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프로그램 기간을 다음달 ...2024-09-24 -
대한상사중재원, 내달 25일 ‘건설클레임 실무전문가 과정’ 개최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2024년 건설클레임 실무전문가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이 교육은 건설사 법무ㆍ공무 담당 임직원과 건설전문변호사, 정부ㆍ지자체 건 ...2024-09-24 -
조재연 前대법관 “AI 외면 말고 적극 활용해야”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3일 조재연 전 대법관을 초청해 ‘법조윤리와 변호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설명하면서 “변호사의 사명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적법한 범위 내에 ...2024-09-24 -
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청와대 전 행정관 27일 참고인 소환[대한경제=한형용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 씨를 불러 조사한다.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2024-09-22 -
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2024-09-22 -
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종합)검찰이 2022년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9-20
-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대검 차장검사에 이진동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에 오른 심우정 신임 총장의 후임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ㆍ검사장) 검찰 고위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2024-09-19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내일 마무리‘위증교사’ 사건 1심도 30일 결심공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오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이 각각 마무리된다.통상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 이후 ...2024-09-19 -
형사사건에도 AI 활용… ‘차세대 킥스’ 개통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이 19일 개통됐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킥스를 ...2024-09-19 -
심우정 “檢 직접수사는 부패ㆍ경제범죄에 집중”“민생범죄 대응 위해 형사부 인력ㆍ조직 대폭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ㆍ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이 19일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범죄ㆍ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당장 윤 ...2024-09-19 -
檢, ‘티메프’ 류광진ㆍ류화현 대표 소환 조사‘최정점’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도 임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ㆍ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두 회사의 대표에 대한소환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태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2024-09-19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