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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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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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 후보, 22년전 배우자 위장전입 인정… “송구”이재명 재판 병합 대법원 불허에 “적절히 결론 냈을 것”노경필(59ㆍ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2024-07-22 -
‘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2심… 연내 종결한다[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부당 합병ㆍ회계 부정’ 혐의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한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러한 ...2024-07-22 -
헌재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합헌”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이 “옛 소득세법 제118조의2 4호와 자본시장법 제5조 2항 2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 ...2024-07-22 -
김앤장 임병우,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병우(53ㆍ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4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명에 이름을 올렸다.22일 김앤장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해외건 ...2024-07-22 -
이원석 “김 여사 조사서 원칙 못 지켜… 국민께 사과”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검찰 안팎에서 김 여사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 총장이 진상 파악 이후 어떤 방식으 ...2024-07-22 -
중앙지검, ‘김 여사 대면조사’ 대검에 사후 통보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이날 새벽 1시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 측에 보낸 ...2024-07-21 -
檢,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정부 보안청사서 12시간 조사… “경호ㆍ안전 때문” 김 여사 “성실히 조사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 ...2024-07-21 -
[단독] 준공기한 못 맞췄더라도… 法 “시공사에 입주지체 보상 책임 없다”시공사가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늦어졌더라도 분양자(시행사)가 수분양자(입주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입주지체보상금을 시공사가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시행사인 A사가 ...2024-07-19 -
대검, 마약 밀수입 범죄 단속 강화[대한경제=이지윤 기자] 대검찰청과인천공항본부세관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한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한다.18일노만석 대검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은 인천공항본부세관을 방문해 인천지검 공항 수사팀과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24시간 합동 대기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8 -
‘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1심서 징역 6년… 법정 구속최소 3000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 ...2024-07-18 -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헌재 “위헌”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 ...2024-07-18 -
헌재 “이익 비례 벌금형에 상한 안 만든 외감법, 헌법불합치”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07-18 -
대법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적법… 종교 자유보다 공익 우선”감염병 유행 때 국민 기본권 제한 여부 판단기준 제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2024-07-1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前의원, 2심도 징역 2년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 ...2024-07-18 -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가 전 남편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심판 재항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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