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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 조희대號 사법개혁 ‘시동’
천대엽(60ㆍ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1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하면서 ‘조희대 코트(court)’의 사법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ㆍ공정 ...
2024-01-15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2심서 감형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
2024-01-14
“윤중천이 성폭행” 옛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전 내연녀가 무고를 했다는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 ...
2024-01-14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 대법 “443억원 지급”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44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이후 10년여 만이다.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약 35 ...
2024-01-11
‘몰래 녹음’ 아동학대 교사 신고… 대법 “증거능력 없다”
학부모가 자녀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녹음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 ...
2024-01-11
부동산 전입신고 논란, 보증금 반환 소송의 뒷이야기
높은 대출금리와 정체된 경제시장으로 인해 최근 임대차보증금 등 금전에 관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금전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분쟁들이 자주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8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임대인에게 3억가량의 보증금을 돌려주라 ...
2024-01-11
노소영 '현금 2조원' 요구…최태원, 김앤장 선임해 대응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10일 법조 ...
2024-01-10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현금 2조원’으로 상향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1년을 끌어 ...
2024-01-10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 선고… “국제상거래 성립 안돼”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 관계… 개인적 목적ㆍ취득한 이익 없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
2024-01-10
‘직원 주거용’ 빌린 아파트에 임원이 살면… 대법 “계약갱신 요구 못해”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을 살게 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빌린 아파트에 대표이사 등 임원이 살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대인인 A사가 임차인인 B사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
2024-01-10
검찰, ‘보은투자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소환 조사
KT의 ‘보은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KT클라우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해 이날 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윤 ...
2024-01-09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2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ㆍ이의석ㆍ곽상호 고법판사)는 ...
2024-01-09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납득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
2024-01-09
권익위 “KBS 박민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8일종결했다.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
2024-01-08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사건 재판장 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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