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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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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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SIAC 상임위원 선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57ㆍ사법연수원 23기ㆍ사진) 변호사가 우리나라 여성 변호사 가운데 처음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2025-05-15 -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학교별 공개… 알권리 보장”‘서울시의회’ 손들어 준 대법원교육청 ‘공개조례’ 무효소송 기각“익명 처리로 학교서열화 방지”[대한경제=이승윤 기자]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벌인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5-05-15 -
‘560억 횡령ㆍ배임’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실형 확정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2025-05-15 -
‘서부지법 폭동 사태’ 첫 판결… 2명 모두 실형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다른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서울서 ...2025-05-14 -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1심 패소2022년 강원도 강릉에서 벌어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고(故)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할머니인 A씨 등 유족이 KG모빌 ...2025-05-13 -
법무법인 지평, 27일 ‘태국 투자’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인 ‘구둔 앤 파트너스(Kudun&Partners)’와 함께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세미나는 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2025-05-13 -
‘포항 지진’ 국가배상 소송 2심서 뒤집혔다“지진과 관련기관 과실, 인과관계 인정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조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소송에 참 ...2025-05-13 -
‘피고인 尹’, 첫 포토라인 설까… 내일 세 번째 재판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 소환 통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5-11 -
‘북향’ 아파트를 ‘남향’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 法 “영업정지 적법”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향ㆍ동향인 아파트를 남향ㆍ서향이라고 허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2025-05-11 -
[단독] 분양사에 미수금 채권 있다면… 法 “시공사 하자보수책임 상계 가능”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손배 소송 1심 이어 2심도 시공사 면책 판결 “시공사에 과도한 담보책임 안돼”[대한경제=이승윤 기자]시공사가 분양사에 대해 갖고 있는 미수금 채권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했다면 집합건물법상 면책사유에 해당돼 하자보수책임을 지지 ...2025-05-09 -
‘피고인 尹’ 법정 출석 모습도 공개된다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오는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05-08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뒤로 연기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공정성 논란 없애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6ㆍ3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사법적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후보는 당 ...2025-05-07 -
‘간이통관제도’ 악용한 구매대행업자… 대법 “밀수죄 처벌 가능”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수입 물품의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매대행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025-05-07 -
오는 15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열린다[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이재권 ...2025-05-02 -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형사7부에 배당[대한경제=박호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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