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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재건축 따려고 금품 살포’ 현대건설, 1심서 벌금 5000만원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
2024-01-23
법무법인 화우, 건설ㆍ노동ㆍ금융 분야 전문가 대거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기업 사내 변호사와 법무감사실ㆍ준법감시인 등을 지낸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건설ㆍ노동ㆍ금융 등 산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화우는 대우건설 출신의 전재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와 삼성전자 출신인 박삼근(33기) 변호사 ...
2024-01-23
‘부당합병ㆍ회계부정’ 이재용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다음달 초로 미뤄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 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 ...
2024-01-22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사회와 영구 격리”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
2024-01-22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尹라인 핵심’ 신자용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자용(52ㆍ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용됐다.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은 권순정(50ㆍ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법무부는 22일 이 ...
2024-01-22
'통계조작 의혹' 윗선 수사 속도…검찰, 文정부 靑인사들 줄소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검찰에 출 ...
2024-01-19
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
[대한경제=김광호 기자]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했다.이태원 참사 발생 447일 만이다.서울 서부지검은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 ...
2024-01-19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상고 포기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항소심이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이 군수는 이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
2024-01-18
‘하도급 계약서 1300회 미발급’ DL, 1심서 벌금 2000만원
3년간 1300여 차례에 걸쳐 법정기한 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옛 대림산업)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 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에 ...
2024-01-18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 ‘빨간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 ...
2024-01-18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ㆍ임종석 재수사한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다시 수사한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50일 만이다. 서울고검(고검장 이주형)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 ...
2024-01-18
檢, 설 앞두고 “상습ㆍ악의적 임금 체불 엄정 대응”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ㆍ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대검찰청은 16일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습 ...
2024-01-16
법무법인 화우ㆍAI스페라, ‘불법 디지털 콘텐츠’ 공동 대응 나선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5일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CTI) 전문기업인 에이아이스페라(AI Spera, 대표 강병탁)와 ‘불법 디지털 콘텐츠 대응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
2024-01-16
‘김용 재판 위증교사’ 관계자들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 ...
2024-01-15
검찰 심의위,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9대 6 “김광호 기소해야”… 서부지검 “수사결과ㆍ의결 종합해 최종 처분”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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