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위험 직업’ 숨기고 보험 가입했더라도… 대법 “보험금 지급해야”고객이 보험계약 과정에서 ‘위험 직업’을 숨긴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보험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위반’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2024-07-29 -
불법 튜닝된 연구용 차량 운전한 대학원생… 헌재 “기소유예 취소”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차량을 몰았던 대학원생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다.헌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2024-07-28 -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이용자들, 손해배상 소송서 또 승소지난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905부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권남 ...2024-07-28 -
“김 여사 조사, 제3의 장소 선택 불가피… 특혜 아냐”“명품 가방은 정치 공작…김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안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 ...2024-07-25 -
대법 “타다 기사도 근로자…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으로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 ...2024-07-25 -
대법, 한국지엠 ‘불법 파견’ 10년 만에 인정“원청이 직접 지휘ㆍ감독… 근로자 파견 관계”[대한경제=이승윤 기자]한국지엠의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지난 2015년 1월 소송이 시작된지약 10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A씨 ...2024-07-25 -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2심서도 징역 총 5년 구형[대한경제=강성규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 ...2024-07-24 -
法,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기각‘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2024-07-24 -
헌재 “대형 트롤어선 동경 128도 동쪽 조업 금지는 합헌”대형 트롤어선(저인망 어선)이 동해를 비롯한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해양수산부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 등이 “옛 어업허가규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2024-07-24 -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법무법인 지평은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에 보다 효율적인 자 ...2024-07-24 -
김여사 “최목사가 준 화장품, 미국 할인매장서 샀다고 인식”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에 대해 “미국의 할인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했고, 성의를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 ...2024-07-23 -
‘사법 리스크’ 사면초가… 檢, 수사 속도낼 듯클레이튼 관계자 횡령·배임 혐의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타깃’[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그룹 내 다른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카카오 ...2024-07-23 -
禍자초한 ‘총장 패싱’… 검찰 내부 갈등 격화이원석 총장 진상 파악 지시수사팀 검사 반발해 사의일각에선 “이창수 중앙지검장보고규칙 준수 여부 확인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이른바 ‘총 ...2024-07-23 -
‘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구속… “증거 인멸ㆍ도주 우려”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그가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층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2024-07-23 -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심사 3시간30분 만에 종료검찰 “시세조종 공모 증거 확보”…이르면 밤 구속여부 결정김범수,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3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 ...2024-07-22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