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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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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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지평,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 두 자릿수 성장법무법인 지평은 지난해 매출 1500억원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지평은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매출 1327억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고, 특허법인(118억원)과 해외지사 매출(55억원)을 포함해 총매출 1500억원을 넘겼 ...2026-01-09 -
김승태 변호사, 공수처 인권감찰관 임명[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9일 검사 출신인 김승태(54ㆍ사법연수원 29기ㆍ사진) 변호사를 인권감찰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감찰관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하다 ...2026-01-09 -
[로펌 브리핑] 대륙아주, 매출 1000억 첫 돌파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해 매출액 1027억여원(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을 기록해 창립 이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2024년(933억여원)에 비해서는 10.1%가량 매출이 늘었다. 로펌 소속 변호사 247명의 1인당 매출 ...2026-01-08 -
[로펌 브리핑] 김성근 동인 변호사, 재경부 장관 표창[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62ㆍ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가 국가계약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구윤철 부총리 겸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7일 동인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재경부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의 ...2026-01-07 -
대법,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들 무죄 확정정부가 발주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ㆍ유통업체 6곳에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와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2026-01-07 -
法 “‘고철 가격 담합’ 현대제철 과징금 900억 취소”고철 구매가격 담합이 적발된 현대제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 ...2026-01-06 -
‘尹 내란재판’ 1심 결론 임박… 구형에 쏠린 눈사형ㆍ무기징역… 법정 최고형 주목내달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가능성과거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2026-01-05 -
대법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에 대한 공시의무는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에 한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주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 ...2026-01-05 -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드나… 12일 결판통과 땐 연내 구체적 기준 나올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들지 다시 논의에 나선다.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엄벌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법조계에 ...2026-01-04 -
“공인중개사, 다세대 공동저당 확인ㆍ설명 의무 있다”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다른 세대와 공동담보로 저당권이 설정돼있다는 사실까지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세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2026-01-04 -
“김건희, 3.7억 금품수수… 현대판 매관매직”“장막 뒤 불법적으로 국정 개입인사ㆍ공천… 국가시스템 붕괴”20명 구속 등 76명 재판에 넘겨양평고속道 특혜의혹 입증 못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180일간의 수사를 공식적 ...2025-12-29 -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尹 ‘내란 재판’은 계속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일제히 휴정기에 들어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하급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등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휴정할 계획이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불구속 피고 ...2025-12-28 -
“노조원 채용해라”… 건설사 협박ㆍ갈취한 노조 간부들 집유법원 “범죄 전력ㆍ피해 정도 등 고려”공사 방해 혐의도 잇따라 유죄 판결[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단독5부 강건우 부장판 ...2025-12-28 -
불황 ‘쓰나미’… 올 기업 2000곳 넘게 쓰러졌다11월까지 법인 파산신청 2037건 통계 이후 최대치… 경제 ‘빨간불’ 올 서울회생법원 파산 신청 927건 중기 63% “내년 경영여건도 막막” 건설업계 하도급 연쇄부도 우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올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서면서 우리 ...2025-12-25 -
대우조선해양건설,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난 3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10개월 만이다.수원회생법원 회생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23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상 변제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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