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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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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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먹통에 상사 폭언 듣고 숨진 증권맨… 法 “업무상 재해”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 중인 공모주를 단말기 고장으로 매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직원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직후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2025-02-16 -
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0일 시작尹, 직접 법정출석 가능성구속취소 기각땐 보석 검토20일 탄핵 심판 연기 요청한덕수ㆍ홍장원 등 증인 신문[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2025-02-16 -
尹 탄핵심판 엇갈린 증언들…헌재 심판 영향은[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사전 예정됐던 증인 대상 신문이 13일 제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12ㆍ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ㆍ경 관계자, 국무위원 등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기존 진술이나 수사 내용과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2025-02-13 -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서 징역 7년… 법정 구속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 ...2025-02-13 -
대법,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25-02-13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에 ...2025-02-12 -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유탄 맞은 대법원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보류 사태에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까지 미뤄47일째 공석… 상고심 처리 지연“국민 신속 재판 권리 침해 우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후 마용주 ...2025-02-12 -
중기청 지원비 타내려고 인턴 허위 채용… 대법 “보조금법 위반죄로 처벌 못해”1ㆍ2심 벌금형→ 대법,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사업비’를 타내려고 인턴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창업인 ...2025-02-11 -
대형ㆍ중소사 ‘맞춤형’ 자문… 공사비 분쟁 특화실무ㆍ이론 갖춘 전문가들 포진 건설부동산팀ㆍ경영연구소 운영 하도급ㆍ해외 분쟁 승소 이끌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정률(正律)은 1994년 ‘정의롭고 공정한 법률회사를 지향한다’는 목표로 설립됐다. ‘최상의 법률서비스, 고객과의 신뢰, 준법 윤리경영’을 최우선 ...2025-02-11 -
헌재 “尹 계엄 연루자 신문조서 증거 사용 가능”[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가 12ㆍ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브리핑에서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 ...2025-02-10 -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선임[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부동산ㆍ건설그룹 대표로 김남호(51ㆍ사법연수원 31기ㆍ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김 대표는 구정고와 서울대 법대ㆍ대학원,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2025-02-10 -
대법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 침해”1ㆍ2심 원고 패소→ 대법, 파기 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공연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 ...2025-02-09 -
‘이재명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 다시 법정 구속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서는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2025-02-06 -
대법 “무자격 지역주택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후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하는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2025-02-0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ㆍ황운하 2심서 무죄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이자, 2023년 11월 1심 선고 이후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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