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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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檢수사심의위 소집 불발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인 서울의소리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불발됐다.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 가능성은 남아 있는 만큼 이 총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19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대폭 강화법무법인 지평은 노동 분야 업무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출신의 변호사와 고문, 전문위원 등 모두 8명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로펌 간의 노동팀 이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노동자문, 산업안전, 중대재해 대응 컨 ...2024-08-19 -
교대 다닐 때 여학생 외모 평가한 교사… 대법 “임용 후 징계 위법”교육대학교에 다닐 때 여자 신입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자료를 만들어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교사 임용 이후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어 옛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시효(10년)를 ...2024-08-19 -
1심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라면… 대법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해야”대법, 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토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참여재 ...2024-08-18 -
[단독] 法 “액체방수 시공 하자, ‘두께 4㎜’ 기준으로 판단해야”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에 대한 하자 여부는 2013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 4㎜’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경남 김해시의 A아 ...2024-08-16 -
시공 면허도 없는데… ‘공사 하도급 부정청탁’ 업자 실형시공 면허가 없는데도 수천만원대 뒷돈을 주고 화학공장 신축ㆍ증설 공사를 따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 ...2024-08-15 -
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 일부 회계는 문제”“삼성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는 삼성바이오의 재량권 남용”금감원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여부 금융위에 의견 전달할 것”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80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 ...2024-08-15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 선진 원자로(SMR)’ 웨비나 개최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미국 선진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과 우리의 선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이번 웨비나는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원자력 기술의 급격 ...2024-08-13 -
‘하도급법 위반 혐의’ GS리테일, 1심서 무죄하청업체에 신선식품 납품을 맡긴 뒤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3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5부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4-08-13 -
대법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안했더라도 부담금 부과 적법”“향후 신설ㆍ증설 원인 제공했다면 부과 가능”[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신축하면서 당장 수도시설을 새로 깔지 않았더라도 향후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해야 할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24-08-13 -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 확정… 尹, ‘광복절 특사’조현오ㆍ강신명ㆍ이철성 前경찰청장 이동채ㆍ정원주 등 경제인도 포함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정치적 갈등 일단락”[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된다. 국정농단 사 ...2024-08-13 -
‘LH 감리입찰’ 뇌물 받고 1등 준 교수ㆍ공무원 1심서 실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ㆍ공무원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 ...2024-08-12 -
법무법인 화우, ‘바이오헬스센터’ 출범제약ㆍ바이오 법적 이슈 ‘올케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최근 제약ㆍ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바이오헬스센터’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는 2013년 바이오헬스 분야의 태동기부터 팀을 꾸려 의료산업계의 길잡이 역할을 해 ...2024-08-12 -
‘불법 토지거래 의혹’ 김경협 前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공공주택지구 토지를 허가 없이 불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 ...2024-08-12 -
‘코로나 마스크 수출금지로 손해’ 소송냈지만… 法 “정부에 보상책임 없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손실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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