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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철거 예정 주택에 종부세 폭탄… 法 “세금 부과 취소”
주택 개발을 위해 관할 구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 ...
2024-02-13
‘2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
2024-02-10
‘징역 40년’ 옵티머스 前 대표 3년형 추가…별도 횡령 유죄 인정
[대한경제=강성규 기자]대규모 펀드 사기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
2024-02-10
김우동 조광ILI 전 대표이사 보석 석방 "성실히 재판에 임해 소명하겠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김우동 전 조광ILI 대표이사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9일 김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 및 주주분들께 송구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이 ...
2024-02-09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
2024-02-08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
2024-02-08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수천명의 피해자를 낸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중 3명에 ...
2024-02-06
‘유권자에 명절선물’ 김충섭, 김천시장 자리 잃나… 1심 당선무효형
관내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시장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
2024-02-06
최재원 SK 부회장ㆍ구본상 LIG 회장 복권
과거 횡령 혐의 등으로 처벌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윤석열 정부 4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
2024-02-06
몬테네그로서 체포 ‘권도형 측근’ 한국 송환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측근 한모 씨가 5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권도형은 이달 15일 한·미 중 송환국이 결정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 ...
2024-02-05
증거 없는 무리한 기소… 반도체 등에 업고 글로벌 경영 본격화
합병, 승계 위한 유일한 목적 아냐‘프로젝트-G’ 문건, 보고서 불과삼바 회계, 회계사들 제대로 처리檢, 이 회장과 연결고리 설명 못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은 검찰의 완패로 마무리됐다.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 ...
2024-02-05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 “사법행정권 사유화”
강제징용 재판개입ㆍ사법부 ‘블랙리스트’ 무죄… 기소된 14명 중 3번째 유죄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기소 후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그간 사법농단 의 ...
2024-02-05
이원석 검찰총장 “작은 선거폭력도 초기부터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은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 ...
2024-02-05
檢 “공짜승계”-법조계 “경영판단”… 뉴삼성 중대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삼성바이오 회계장부 조작 의혹검찰, 징역 5년ㆍ벌금 5억원 구형법조계 “합병무효소송 기각 감안”[대한경제=이승윤 기자]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 ...
2024-02-04
SK에너지, ‘35억’ 석유수입부과급 환급 소송 1심 승소
SK에너지가 35억원 규모의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환급 여부를 놓고 정부기관과 벌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은 유조선 항로와 무관한 최단거리가 아닌, 실제 운항 가능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도 산출할수 있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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