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
기한 내 대표 취임 않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감경 배제… 헌재 “합헌”부모의 가업(중소기업)을 잇기 위해 자녀가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025-07-27 -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박철우전국 6개 고검 중 선임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수장에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기용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ㆍ검사장)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29 ...2025-07-25 -
‘부산 북항재개발 비리’ BPA 간부 등 무더기 기소검찰, 시행사대표ㆍ브로커 등 15명내부 정보로 낙찰받아 대규모 수익[대한경제=이승윤 기자]우리나라 최초ㆍ최대 항만 재개발사업인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 ...2025-07-24 -
헌재, ‘9인체제’ 석달만에 완성“국민 신뢰 굳건히… 책무 다할 것”2029년 3월까지 현체제 이어갈 듯‘재판소원 도입’ 입법 논의도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상환(59ㆍ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ㆍ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이 24일 공식 취임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2025-07-24 -
대한상사중재원, 제29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모집[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은 8월22일까지 ‘제29기 건설클레임 전문가 과정(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이 과정은 건설분쟁 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건설분쟁과 건설중재 실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계약관리, 건설클레임, 하자분쟁, 민간투자사 ...2025-07-24 -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투자사 줄소환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23일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등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투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 등을 서울 ...2025-07-23 -
저당 잡힌 車 확인없이 부활등록한 지자체… 대법 “저당권자에 배상해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등록 말소된 자동차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 신규 등록(부활등록)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케이저축은행이 경기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5-07-23 -
대법 “‘취락지구 200m 내 LPG 충전소 설치 제한’ 市고시 유효”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취락지구로부터 반경 200m를 벗어나도록 거리 제한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2025-07-22 -
李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5건 모두 중단선거법ㆍ대장동 사건 이어 연기수원지법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이화영ㆍ김성태 재판은 별도 진행[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로, 이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2025-07-22 -
경찰, ‘옹벽 붕괴사고’ 오산시ㆍ현대건설 압수수색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촉각[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6일 만으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 ...2025-07-22 -
[로펌 Biz] 건설 특화 ‘원스톱 리걸 서비스’… 분쟁해결 척척분쟁 예방부터 사후단계 全주기 관리프로젝트 리스크 최소화 최적 파트너현장 전문가-법률 전문가 시너지 장점건설클레임 대응 노하우ㆍ전문성 ‘최강’[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ㆍ건설 분야의 각종 거래ㆍ분쟁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로펌 중 하나로 꼽힌다 ...2025-07-22 -
의혹 정점 겨눈 ‘김건희 특검’… 尹ㆍ金여사 피의자 동시소환尹 29일ㆍ金 내달 6일 출석 요구주가조작ㆍ건진법사ㆍ명태균 의혹통일교 캄보디아 ODA청탁 관련기재부ㆍ수출입은행 압수수색희림건축사사무소 참고인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달 ...2025-07-21 -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검찰개혁 완수”정성호(63ㆍ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공언한 상황에서 앞으로 정 장관이 검찰 개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 ...2025-07-21 -
전세 중개하고 서명 안한 공인중개사… 法 “자격정지 적법”아파트 전세계약을 중개해놓고 정작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2025-07-21 -
대법 “협력사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2년 넘으면 직고용해야”협력사 직원 줄소송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인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3년 7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삼성전자 ...2025-07-21
전국-수도권
전국-지방
부동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