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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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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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자보수 4000만원 vs 400만원… ‘고무줄 감정’ 논란아파트 하자소송서 최대 10배 차이法 “재감정 결과 기준으로 판단”건축 전문역량 갖춘 재판부 부족“감정 시작단계부터 전문가 조력”법원 ‘부실ㆍ과잉감정’ 손질 고심[대한경제=이승윤 기자]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최초 감정 결과와 재감정 결과에10배가량 차 ...2024-10-28 -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뒤 뇌출혈로 숨졌지만… 法 “보상 거부 적법”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지 한 달 여 만에 뇌출혈이 발생해 숨졌더라도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 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24-10-27 -
‘LH 감리입찰’ 뇌물 받고 1등 준 국립대 교수 징역 6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5 ...2024-10-25 -
송무ㆍ자문 명가… 독창적 법리ㆍ해석론 개발 강점부동산건설팀→그룹으로 확대 이어작년 건설ㆍ공공조달 그룹으로 개편다양한 분야 전문가 영입 확대건설 분쟁 해결 등 경쟁력 뛰어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2003년 ‘송무 명가’ 화백과 ‘기업 자문의 강자’ 우방의 합병으로 탄생한 만큼 그 DNA를 그대로 물려 ...2024-10-25 -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 ...2024-10-24 -
檢, ‘국고 빼돌려 도박 탕진’ 직원 비위 눈감아준 문경시장 기소국고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쓴 부하 직원의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2024-10-23 -
‘파업 중 대체배송 방해’ 택배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파업 중 비(非)노조원들의 대체배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ㆍ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2024-10-23 -
‘김 여사 불기소’ 檢수사팀ㆍ지휘부 공수처에 고발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발하고 나섰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2024-10-21 -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법정 공방 2차전도 현 경영진 승리경영권 분쟁 장기화 전망…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최대 변수[대한경제=이승윤ㆍ강주현 기자]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법정 공방 2차전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현 ...2024-10-21 -
도이치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비판 증폭최강욱 前 의원, 서울고검에 항고 민주당, 심우정 총장 등 탄핵 추진 공수처, 공천개입 의혹 수사 탄력[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한 뒤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김 여사를 ...2024-10-20 -
수술 부위 감염된 환자… 대법 “진료상 과실 신중히 판단”환자가 수술받은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섣불리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병원 의사 C씨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4-10-20 -
제주자치경찰,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수사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 ...2024-10-19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31일 마무리 전망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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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고 당시 경찰의 대응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 ...2024-10-17 -
檢, 金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김여사 계좌 6개 이용됐지만시세조종 가담 증거 불충분”수사 4년 반 만에 무혐의 결론‘봐주기 수사’ 논란 후폭풍 우려[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시작 4년 반 만에 김 여사를 기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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