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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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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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대응센터, ‘법률사무소 로긴’ 변종 ‘상품권 사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연이율 2,600%에 달하는 변종 불법 사금융,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사채(상품권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대항을 포기하는 서민 피해자들을 ...2026-06-12 -
[로펌 Biz] PF 위기ㆍ개발 리스크 선제 대응… ‘원스톱 솔루션’ 제공도시개발ㆍ정비사업 전 과정 지원 PF 자금조달ㆍ인허가ㆍ협상 자문 ‘전국 직영망 활용’ 현장 대응 강화[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YK가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고금리 기조와 프로 ...2026-06-11 -
오세훈 “민중기 특검은 악질 특검”시장 당선 뒤 첫 재판 출석… 작심 비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 ...2026-06-10 -
[로펌 브리핑] 광장, 오규성 前 공정위 비상임위원 영입[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ㆍ비상임위원을 지낸 오규성(49ㆍ사법연수원 33기ㆍ사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 ...2026-06-10 -
[로펌 브리핑] 율촌, 18일 ‘지체상금’ 기획 세미나19일 건설클레임 콘퍼런스도 주목[대한경제=이승윤 기자]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단골 이슈인 ‘지체상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과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강 ...2026-06-02 -
[로펌 브리핑] 율촌, 10일 도시정비사업 정책 세미나 개최6ㆍ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과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가늠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6ㆍ3 지방선거 이후 정비사업의 정책변화와 개발이익 구조 전망’ ...2026-06-02 -
리틱에쿼티파트너스, 11일 ‘건설사 국제소송 대응’ 포럼 개최국제분쟁 펀딩 자문사인 리틱에쿼티파트너스(대표 문진승)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건설사의 국제소송 대응, 미수금 회수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최근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에서 증가하고 있는 공사대금 미회수, ...2026-06-02 -
종합특검 “尹, 2023년 11월부터 계엄 준비”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1월쯤으로 특정하고 나섰다.김지미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2026-06-01 -
업무능력 부족으로 해고하면서 ‘경영상 이유’ 통보… 法 “부당해고”실제로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 ...2026-06-01 -
“지금이 경영위기 해소 골든타임… 집행정지 적극 활용해야”불리한 만인율 통보 받은 건설사최대 3년 입찰 경쟁력 크게 약화소송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필요[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을 통보받은 지금 이 순간이 건설업체의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행정ㆍ헌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50ㆍ사법연수원 ...2026-06-01 -
서울변회, ‘감정인 평가’ 전국 최초 실시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정인 평가’에 나선다. 건설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정 결과가 사실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변회(회장 조순열)는 오는 9월30일까지 홈페이지를 ...2026-05-28 -
대방건설 총수 일가 ‘벌떼 입찰’ 의혹 1심 무죄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가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방건설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2026-05-27 -
중고차 사기 당한 차주… 대법 “차 돌려받으려면 매매대금도 반환해야”중고차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차량 매매대금을 사기꾼에게 속아 송금했더라도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량 소유자였던 A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2026-05-27 -
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도 보행자 보호 대상”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고 있었더라도 우회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운전자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6-05-26 -
하자분쟁 민ㆍ형사 3건으로 쪼개 수임한 로펌… 대법 “수임료 일부 반환”부동산 하자 분쟁을 민ㆍ형사 사건 3건으로 나눠 맡은 로펌이 수임료 일부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제 업무 내용에 비해 수임료가 과다하다면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B로펌과 C변호사를 상대로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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