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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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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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外■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글로벌 방위ㆍ우주항공 ‘법률ㆍ전략 자문 허브’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국내외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인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 ...2025-09-04 -
“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김경재”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5-09-04 -
“노란봉투법 선제 대응”… 로펌도 바빠졌다김앤장ㆍ광장ㆍ율촌 등 조직 구성정부 지침 나오기 전에 대책 마련기업 고객 대상으로 세미나ㆍ자문[대한경제=이승윤 기자]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물론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ㆍ소송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025-09-04 -
김건희 특검, ‘목걸이 선물’ 서희건설 회장ㆍ사위 한날 소환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선물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그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 ...2025-09-02 -
육아휴직 복귀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면직… 대법 “위법ㆍ무효”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ㆍ조건을 바꾼 뒤 이에 불응하자 면직 처리했다면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025-09-02 -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기업 분쟁 예방ㆍ리스크 관리 강화법무법인 YK는 ‘새 정부 노동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ㆍESH(환경ㆍ안전ㆍ보건) TF’(노란봉투법 TF)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2025-09-02 -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추 의원 자택을 비롯해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대구 달성군 ...2025-09-02 -
[로펌 브리핑] YK, ‘기업법 연구 1세대’ 김화진 교수 영입 外■법무법인 YK, ‘기업법 연구 1세대’ 김화진 교수 영입고문으로 합류… 상법 개정ㆍESG 대응 강화법무법인 YK는 국내 ‘기업법 연구 1세대’ 학자인 김화진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사진)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김 고문은 기업 지배구조와 ESG(Enviro ...2025-09-01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무단 매매… 대법 “무효”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팔기로 매매계약을 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 ...2025-09-01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인사전횡도 ‘정조준’청탁대가로 금품 수수 의혹통일교 교단 등 수사력 집중[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특검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을 ...2025-08-31 -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조기 졸업한다시공능력평가 68위의 중견 건설기업인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할 전망이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통상 장기화되기 쉬운 건설사 회생절차에서 기간 단축에 성공해 거래의 안전과 고용을 동시에 방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31 ...2025-08-31 -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재판[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됐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최초 사례이며, 역대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2025-08-29 -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3차 소송도 1심 승소병역 기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 ...2025-08-28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도 함께 구속 기소한다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함께 구속 기소하겠다고 예고했다.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씨 등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2025-08-28 -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ㆍ사법연수원 28기ㆍ사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다.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인사ㆍ예산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김정원 현 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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