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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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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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 5년… 다시 법정 구속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서는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2025-02-06 -
대법 “무자격 지역주택조합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 분담금은 내야”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후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하는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 ...2025-02-04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ㆍ황운하 2심서 무죄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이자, 2023년 11월 1심 선고 이후 ...2025-02-04 -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선고 연기…“최 대행, 결정나면 반드시 따라야”[대한경제=강성규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 다만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헌재는 3일 오전 11시57분쯤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 ...2025-02-03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2심도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 국면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1ㆍ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법률심’인 만큼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어느 ...2025-02-03 -
이재용 회장, 내일 2심 선고…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 촉각檢, 징역 5년ㆍ벌금 5억 구형[대한경제=이승윤 기자]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의 결론이 오는 3일 나온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2025-02-02 -
태광 이호진 前회장, ‘차명유산’ 소송서 누나에 153억 승소 확정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놓고 누나인 이재훈씨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2025-02-02 -
尹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 본격화서울중앙지법,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핵심증거 꼽혀[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설 연휴 직후 재판부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현직 대통령이 기소 ...2025-01-30 -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이르면 오늘 결론…검찰 “다양한 방안 검토”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재신청을 불 ...2025-01-25 -
검찰, 尹 구속 연장 재신청…“보완 수사 사례 있어”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특수본은 ...2025-01-25 -
공수처 결국 ‘빈손 이첩’… ‘尹 사건’ 검찰에 넘겼다첫 현직대통령 체포ㆍ구속에도구인ㆍ현장조사는 모두 실패檢, 내달 5일 전후 기소 전망[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 ...2025-01-23 -
대법, 세아베스틸 사건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23일 A씨 등 세아베스틸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5-01-23 -
“방통위 2인체제 문제 없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요구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탄핵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 ...2025-01-23 -
‘중대재해법 위반’ 강동석 前SPL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벌어진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단독6부 박효송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 ...2025-01-21 -
檢,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前우리금융 회장 기소친인척에 대한 거액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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