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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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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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 저작물”설계사, 골프존 상대 300억대 소송“기능요소 넘어 창조적 개성 인정”골프존 승소 취지 2심 파기 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업계 1위인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을 ...2026-02-26 -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종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2-24 -
[로펌 브리핑] 김앤장, 25일 ‘AIㆍ정보보호 규제 대응’ 세미나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고려대 데이터ㆍ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인공지능(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세미나는 인공지능 ...2026-02-24 -
정비사업, 압도적 노하우ㆍ데이터ㆍ베테랑 ‘삼박자’… 현장형 해법 제시단순 법률서비스 제공자 넘어개발사업 ‘전략적 파트너’ 역할업계 최고 전문가 30여명+실무진협력사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공사비ㆍ하자 분쟁 체계적 대응법산재ㆍ하도급 관련 해법 등도 지원[대한경제=이승윤 기자]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고금리 기조에 안전 규제 강화 ...2026-02-24 -
[단독] 대법 “건분법 위반이라도 사전 시정 땐 시정명령 위법”분양광고 기재 누락…4년 뒤 시정명령오피스텔ㆍ생활숙박시설 등 중심분양계약 해제 소송에 제동 걸릴 듯[대한경제=이승윤 기자]생활숙박시설의 분양광고에 일부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로 내려진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건축물분양 ...2026-02-23 -
‘다목적 자전거’ 기술탈취 의혹, 검ㆍ경 수사 결론에 촉각국내 스포츠용품업체 비바스포츠와 자전거 벤처기업 JK6 사이에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다목적 자전거 운동기구’ 기술 탈취 의혹이 경찰의 재수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간 경찰과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이 다시 수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2026-02-20 -
“내란 우두머리죄”… 尹, 1심 무기징역중앙지법, 12ㆍ3 비상계엄 관련 선고국헌문란 목적ㆍ폭동 ‘내란죄’ 성립직접 범행 주도ㆍ사회적 비용 초래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로 대외 신인도 하락극한의 사회적 대립 사태 초래 지적“공수처 수사ㆍ재판 적법성 문제 없어”[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 ...2026-02-19 -
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 소방관… 法 “시간외ㆍ휴일수당 중복지급 안돼”소방관들, 개정 근로기준법따라수당 추가 지급 소송… 1심 패소법원 “공무원수당규정 적용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공무원인 소방관들에 ...2026-02-19 -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오늘 선고…계엄사태 443일만[대한경제=강성규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지난 2024년 ‘12ㆍ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443일 만이다.앞서 내란 수사를 이끈 조은석 특검팀은 ...2026-02-18 -
‘단전ㆍ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내란 가담”“지시한적 없다” 위증 혐의도 유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전 대통령19일 1심 선고 예정… 영향 불가피[대한경제=이승윤 기자]12ㆍ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026-02-12 -
法 “마포구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2심도 구민 승소마포구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들이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ㆍ김무신ㆍ김동원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0명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2026-02-12 -
‘중대재해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그룹 오너, 중처법 처벌 과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대한경제=이승윤 기자]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 ...2026-02-10 -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24억 횡령 혐의 무죄김상민 前검사도 ‘공천 청탁 혐의’ 1심 무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의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서울 ...2026-02-09 -
지주택 인가 후 분담금 납부… 대법 “환불보장약정 무효라도 반환 청구 못해”1ㆍ2심 원고 승소→ 대법, “조합 신뢰 보호 필요” 파기환송[대한경제=이승윤 기자]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서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인가를 정상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이 분담금을 냈다면 약정이 무효라는 ...2026-02-08 -
명태균ㆍ김영선 ‘공천 돈거래’ 무죄“공천대가 약속한 직접 증거도 無”明 ‘황금폰’ 증거은닉 혐의는 유죄[대한경제=이승윤 기자]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두 사람 사이의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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