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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대법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사업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컨소시엄 대표사와 시공사들이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심에서는 대표사들에 대해서만 1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시 ...
2024-02-20
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공단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ㆍ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 ...
2024-02-20
법무법인 화우, 로펌 최초 ‘게임센터’ 출범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업계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화우 게임센터’를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게임센터는 게임산업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법적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종합 ...
2024-02-19
중국은행, 358억 세금 취소 소송냈지만… 대법 “과세 적법”
“외국법인 자국 납부세액, 법인세법상 공제 대상 아냐”[대한경제=이승윤 기자]중국은행(中國銀行, Bank of China)이 우리 세무 당국을 상대로 35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 ...
2024-02-19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2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진행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쉽게 설명하고 주요 쟁점 정리[대한경제=박호수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28일 ‘건설회사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에서의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건설회사 ...
2024-02-15
검찰, 조국 전 장관 2심 판결에 상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조 전 장관도 함께 상고하면서 최종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검찰은 14일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부분을 바로 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
2024-02-14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
2024-02-14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정보라인 1심서 실형
2022년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경찰 정보보고서를 이태원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
2024-02-14
‘증거인멸ㆍ횡령’ 삼성바이오 김태한 前대표 1심 무죄
회사 상장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ㆍ지귀연ㆍ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 ...
2024-02-14
‘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유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불법 의전’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
2024-02-14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개인자금 사용은 무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박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
2024-02-14
檢, ‘거액 횡령 후 해외도피’ 건보공단 前직원 구속 기소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 ...
2024-02-13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법정 구속
백현동 의혹 첫 판결… 이재명 개입 여부는 판단 안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번 의혹에 연 ...
2024-02-13
헌재 신임 사무처장에 김정원… 첫 헌법연구관 출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김정원(59ㆍ사법연수원 19기ㆍ사진) 현 사무차장이 내정됐다.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의 인사ㆍ예산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연구관 출신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종석 ...
2024-02-13
법무법인 바른, 오는 21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웨비나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많은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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