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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조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대한경제=임성엽 기자]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
2024-08-23
법무법인 화우, ‘대어’ 낚았다… 강남일 前대검 차장 영입
박명희 前부장검사도 합류[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검사 시절 최고의 ‘특수ㆍ기획통’으로 이름을 날린 강남일(5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을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우는 기업 관련 형사사건은 물론, 대관업무와 입법정책 ...
2024-08-23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결과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
2024-08-22
“중대재해 반복되면 엄벌 불가피”
‘1년내 3명 사망’ 삼강에스앤씨사고 후에도 안전개선대책 외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세 번째 실형 선고가 나왔다. 법원이 ‘중대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내놓은 ...
2024-08-22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20억 지급하라”
1심 판결… “盧, 정신적 고통 분명”“이혼 위자료 김희영도 함께 부담”[대한경제=이승윤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 ...
2024-08-2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8천800만원 신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08억8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약 10억3천원)와 2017년식 제네시스 G80(3천7 ...
2024-08-21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에 법정구속
法 “1년 내 3명 산재 사망… 반성 안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국내 최대 선박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24-08-21
‘최태원ㆍ노소영 이혼’ 상고심,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ㆍ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 주심 ...
2024-08-21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수사심의위 소집 막판 변수[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 ...
2024-08-21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복형(56ㆍ사법연수원 24기ㆍ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다음달 20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가운데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 ...
2024-08-20
檢,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前비서실장 소환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경위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임 전 ...
2024-08-20
檢,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 기소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차씨는 지난달 1일 ...
2024-08-20
檢, ‘OLED 기술 中 유출’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 3명 기소
퇴사자 모니터링 과정서 적발… 수사 의뢰[대한경제=이승윤 기자]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보호법 ...
2024-08-20
‘김 여사 명품백’ 檢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가 다시 소집 신청
서울의소리 측 소집 신청은 불발[대한경제=이승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의혹을 폭로ㆍ고발한 인터 ...
2024-08-20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前국회부의장 구속영장 기각
국회의원 시절 지역의 카페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2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정 전 부의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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