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2020
월요일
사회 >>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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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각종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전ㆍ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2025-08-06 -
‘횡령ㆍ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황 대표 ...2025-08-05 -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국내 최초법무법인 원은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센터는 국내외 SNS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삭제, 해킹 등 계정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ㆍ복구 지원은 물론, 광고 표기, 저작권, 초상권 ...2025-08-04 -
법무법인 YK, 11일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YK는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춘재단빌딩에 있는 YK 강남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세미나는 개정 상법이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전반적인 영향을 진단하고, 특히 ...2025-08-04 -
대법 “노조 단체교섭권 인정받기 전 근로조건도 다시 교섭 가능”삼성물산이 단체교섭권을 놓고 대표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사측은 2011~2020년 ‘어용 노조’ 성격인 에버랜드 노조와 교섭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간 근로조건까지 소급해 금속노조와 다시 교섭해야 한 ...2025-08-04 -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속도… 내일 김영선 소환김건희특검, 6일 김여사 소환 앞두고‘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 조사 나서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조사[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이자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2025-08-03 -
‘미계약’ 아파트 임의로 분양한 시행사… 대법 “주택법 위반 처벌”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공급했다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 B씨 등의 상고심에서 ...2025-08-03 -
김건희 특검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명태균, 특검 출석…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다음 달 1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31일 브리핑에서 “내일 ...2025-07-31 -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채상병 특검, 尹 비화폰 기록 확보 시도[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30일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나섰다.김건희 특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2025-07-30 -
법무법인 율촌, 내달 5일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은 다음 달 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는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 ...2025-07-30 -
김건희 특검 “尹, 소환 불응 땐 강제수사”공천 개입 의혹 관련 불출석내일 오전 10시 재소환 통보[대한경제=이승윤 기자]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무산되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김건희 특검의 문홍주 특검 ...2025-07-29 -
법무법인 바른, 내달 27일 ‘해외 발전 투자개발’ 세미나법무법인 바른은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함께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 ...2025-07-29 -
법무법인 세종, 내달 6일 ‘노란봉투법 대응방안’ 웨비나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다음 달 6일 오후 3시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웨비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법 해석과 실무 대응 ...2025-07-29 -
하자 적용 일률화의 덫… 층간균열 ‘과잉 감정’ 폭증균열폭 무관하게 충전식 공법 적용액체방수 두께ㆍ방화문 성능도 문제[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9년 만에 건설감정실무 개정에 나서면서 하자소송에서 개별 하자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새로운 하자 항목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일부 하자 항목은 ...2025-07-29 -
[단독] ‘건설감정’ 대수술… 하자소송 판도 바뀌나법원, 9년만에 쟁점 항목 개정 나서불명확한 기준이 ‘기획 소송’ 키워신유형 포함ㆍ판단 방식 등 명문화법조계 “감정인들 재량 제한해야”[대한경제=이승윤 기자]법원이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사실상 ‘규범’으로 자리잡은 ‘건설감정실무’ 개정에 나섰다. 지난 2016년 개정 이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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